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관련

- 지정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절차(안) -

2014.02.

I.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관련 법률 조항

개정 계량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사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II.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절차(안)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신청자
□
관련 서류의 제출	신청자
□
제출 서류의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현장 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현장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지정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자체정기검사 계획 및 결과 보고	신청자
□
사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안)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0000호(2015.00.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구분)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따른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별로 지정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 현황을 기재한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만,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

3. 검사업무규정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

3.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

4.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

5.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③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청·군청·구청(자치구청)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한다.

④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 ①현장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심사인․일수는 1인·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심사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1]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등)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는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1/4분기 내에 당해년도에 실시할 자체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검사대상 계량기가 있는 소재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정기검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2. 규격

3. 수량

4. 기물번호

5. 사용자(또는 상호)명

6. 소재장소

7. 정기검사 실시 예정일자

제10조(자체정기검사의 실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정기검사기준에 따라 자체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11조(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그가 당해년도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합부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3/4분기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있는 소재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동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검사절차․정기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제1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33조 [별표16]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한다. 다만,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지역 이외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최초 지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처분토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검사대상 계량기가 있는 소재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심 사 자 서 약 서

본인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사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다.

3.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본인 또는 본인소속기관 및 직원이 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 동안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위한 지도 또는 자문행위를 한바 없다.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별표 1]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

업  체  명 :

사업장주소 :

비자동저울 품목, 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 :

심 사 일 자 :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요 건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심사기준	① 검사요원 확보 여부 (별첨 : 자격증, 수료증 등)
	② 검사설비(분동)
	- 분동의 소급성 유지(교정성적서 등)
	- 검사 품목에 맞는 분동 확보 여부(분동의 등급 등)
	- 최대용량의 1/2이상 분동 확보 여부
	- 외부 검사설비 활용 시 사용 계약서 등
	③ 검사업무규정 유무
	- 검사요원의 준수 사항
	- 검사요원의 선임, 해임, 배치에 관한 사항
	- 검사설비의 유지관리(임대포함)에 관한 사항
	- 검사업무를 행하는 시간, 장소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계량기 사용자와의 검사계약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검사증인에 관한 사항
	- 부적합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신청인  소 속 :                          성 명 :              (서명)

[별표 2]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업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품목	규격	등급	검사용량 범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