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7.  11. 27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	%
계	19,434,300	18,909,229	525,071	2.8
일반회계	13,293,000	12,873,994	455,006	3.5
특별회계	6,141,000	6,071,235	70,065	1.2

Ⅰ.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Ⅱ. 세출예산

1.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9천4백만원(1% )증가한 296억 7천6백만원임.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율(%)
계	29,676	100.0	29,382	100.0	294	1
인 건 비	13,716	46.2	12,467	42.4	1,249	10.0
기본경비	9,890	33.3	9,723	33.1	167	1.7
사 업 비	6,070	20.5	7,192	24.5	△1,122	△15.6

※서울특별시예산 대비 시의회 비율

2005년- 0.17%, 2006년- 0.16%

2007년- 0.22%, 2008년- 0.22%

2. 성과목표별 세출개요

(단위 : 천원)

성 과 목 표	2008 예산(안)	2007 예 산	전년예산대비
			증감	비율
합 계	29,676,369	29,381,895	294,474	1.0%
의회운영 강화	889,054	1,056,550	△167,496	△15.9%
청사시설 환경개선	1,371,900	1,777,600	△405,700	△22.8%
국내외 교류강화	562,920	557,770	5,150	0.9%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1,745,626	2,630,518	△884,892	△33.6%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	1,500,595	1,169,392	331,203	28.3%
일 반 예 산	23,606,274	22,190,065	1,416,209	6.4%

○ 2008년도 시의회사무처 성과주의예산(안)의 성과목표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의록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 보고자료 책자발간, 의장표창과 시상, 의원수첩 제작, 자산 및 물품관리, 직원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의 의회운영 강화사업에 8억 8,900만원

-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 해외 비교시찰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국내외 교류강화 사업에 5억 6,292만원

- 의원 입법 활동지원 연구용역, 자료실 운영, 전문가 초청포럼, 공청회와 정책연구실 운영, 의정발전 논문공모,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사업에 17억 4,562만원

-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청사시설 개선, 체력단련실 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3억 7,190만원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홍보책자 제작,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제작, 자체여론조사시스템운영, 주전산실 운영, 정보화 지원 등 의정홍보 및 정보화 운영사업에 15억 5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3. 의정활동 기본경비 내역

○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중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              (단위:천원)

의회비	2007예산	2008예산(안)	비고
의정활동비	1,908,000	1,908,000	1인기준 1,500
월정수당	5,304,240	5,304,240	1인기준 4,170
국내여비	53,000	53,000
국외여비	250,770	250,77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12,600	712,600	1인기준 6,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0	318,000	의장5,300, 부의장2,600 상임위원장1,600 (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7,274	81,836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6,064	206,06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18,246	129,6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정내역 (2008년도 행자부 예산편성기준)

- 의장        500만원  ⇒  530만원

- 부의장      250만원  ⇒  260만원

- 상임위원장  150만원  ⇒  160만원

4.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가. 신규편성사업

○ 사진자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DB구축

- 1억 1,489만원

나. 계속사업

<주요사업별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2008 예산(안)	2007 예 산	전년예산대비
			증감	비율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78,000	63,000	15,000	23.8%
의원수첩 제작	19,000	15,000	4,000	26.6%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61,770	361,770	0	0
정책연구실 운영	105,000	125,000	△20,000	△16%
시의회 전문가 초청포럼	32,900	28,000	4,900	17.5%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공모	25,000	21,000	4,000	19.0%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09,000	236,000	△27,000	△11.4%
의정모니터 운영	92,000	87,000	5,000	5.7%
자체여론조사시스템 운영	26,000	6,000	20,000	333.3%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166,000	125,000	41,000	32.8%
주전산실 운영	304,527	99,000	205,527	207.6%

Ⅲ. 검토의견

1.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동 사업은 청소년들이 의회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대비 1천5백만원(24%) 증액된 7천8백만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2000여명의 청소년들과 만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은 돋보임.

다만 동사업과 구분되나 동사업내역에 포함된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회기 중 지나친 좌석의 할애와 회의장의 소음발생 등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청소년들이 방청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청객 중 일반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내외인 점에 비추어 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원수첩 제작

동 사업은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등을 널리 알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4백만원(27%) 증액된 1천9백만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2007년 예산편성 시 수첩 6000부를 인쇄할 예정이였으나 물가가 상승하고 인쇄비가 증액되어 3000부만 발간되었음. 올해 의원수첩은 의원당 10부 정도를 배부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의원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한 대로 4000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국내여비)

동 사업은 전국 시․도의회간 상호 교류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2007년과 동일한 8천3백만원을 편성함.

그 중 국내여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년에 평균 1.5회에 1박2일로 산출된 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면서 의원간 교류 사업이 증가되고,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세미나가 연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불합리한 편성이라 판단됨. 또한 금년도의 경우 일부상임위원회에서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여비기준에 맞추어 지출된 사례가 있는 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국내여비의 증액편성이 요청됨.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2008(안)	2007예산	증	산출내역
계	83,000	83,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국내외방문인사 기념품
국내여비	53,000	53,000	0	ㅇ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참석 -300,000원×10회=3,000,000원 ㅇ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참석 -300,000원×10회=3,000,000원 ㅇ 세미나 등 공무출장 -300,000원×106명×1.5회=47,700,000원

○ 시의회 전문가 초청포럼

동 사업은 정책개발 능력향상과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의원과 사무처직원을 상대로 포럼을 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4백9십만원(17.5%)증액된 3천2백9십만원을 편성함.

이 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음으로써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개발능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강사선정이나 시의성 낮은 주제, 빈번한 개최로 다소 식상한 측면이 발생하여 의원님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세심한 강사선정과 참신한 주제발굴 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더불어 포럼을 통하여 발굴된 아이디어를 의정활동 지원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32,900	28,000	4,900	-강사료 1,000천원×6회=6,000 -관련서적 및 교재인쇄 1,500천원×6회=9,000천원 -장소임대료 등 부대비용 6회=17,900천원

○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공모

동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문을 접수받아 시상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4백만원(19%) 증액된 2천5백만원을 편성함.

증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논문 시상금을 대상의 경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우수상의 경우,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산출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논문 접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하며 동일인이 두 편 이상을 제출하고 매년 같은 주제의 내용이 반복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이 사업은 실시대상을 2007년 12월부터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넓혀 시행하는 바,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해보임.

<의정발전논문 접수 및 시상내역>

년도	접수 현황	시상현황
2005	10	6
2006	13	9
2007	7	3

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동 사업은 의회방문 내외국민 및 어린이 등에게 시의회를 홍보할 목적으로 리플릿과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2007년 대비

4백5십만원(45%)이 증액된 1천4백5십만원을 편성함.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과 달리 어린이용 홍보물과 홍보용구가 새로이 제작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며 화보제작 비용도 함께 계상된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은 홍보책자의 불규칙적인 발간시기에 따라 집행률의 변화를 보이는 바, 제작 규모만 늘리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콘텐츠개발과 효율적인 홍보물의 배포방식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사진자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DB 구축(신규사업)

동 사업은 의정사진이나 영상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각종 홍보자료와 기록자료로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1억 1,489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이 실시되면 지금까지 사진이나 단순 필름에 머물렀던 자료들이 DB로 구축되어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됨. 다만, 구축된 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동 사업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시설물 홍보와 함께 언론사 등을 활용한 차원높은 의정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대비

2천7백만원(△11.4%)감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함.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회기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이 사업이 단지 전시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홍보사업 후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평가부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감	산출내역
계	209,000	236,000	△27,000 (△11.4%)
시설물활용 홍보	29,000	56,000	△27,000	청사벽면 5,000,000원×5 모서리광고 4,000,000원×1
언론사와 공동마케팅	70,000	70,000		10,000,000원×7회
의정활동 광고	50,000	50,000		중앙지 10,000,000원×3 지역신문 2,500,000원×8
업무추진비	60,000	60,000

○ 의정모니터 운영

동 사업은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하여 시의회차원에서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5백만원(5.7%) 증액된 9천2백만원을 편성함.

그러나 이 사업은 337명의 의정모니터 중 66명만이 참여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18%)을 보이고 있고, 2007년 예산편성 시 7만원이던 우수의견에 대한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31일 기준 집행율이 57%밖에 되지 않음.

동 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어 짐.

○ 자체여론조사시스템 운영

동 사업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나 여론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ARS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대비 2천만원(333.3%) 증액된 2천6백만원을 편성함.

이는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개발비 9백만원과 음성보드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1천1백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시민여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여론조사가 일회용의 형식적인 실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동 사업은 시민의 의회정보 취득을 원활히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2007년 대비 4천백만원(33%) 증액된 1억6천6백만원을 편성함.

증액된 내역은 엔코딩 장비구입등 소요연수가 지난 물품의 구매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나치게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안내시스템구축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짐.

외양도 중요하지만 실제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자료실의 자치법규 코너를 직접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의 보완이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개진 코너의 신설 등 보다 실용적인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회의 개회식 식전음악회 운영

동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본회의 개회식을 하기 전 경직된 회의 분위기에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식전행사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음.

이 사업에 대해 시의회사무처가 3천5백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집행부에서 감액도 아닌 전체를 삭감하여 사업자체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여겨지며, 예산편성권의 횡포라 판단됨.

2. 추가적으로 반영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필요성이 요구됨.

- 각 상임위원장실과 위원휴게실에 방청의자 등 노후집기의 교체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각 상임위원실의 비품교체사업

- 의원연구실에 각종 지원물품구입 사업

-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여비

-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 서울의회 발행을 위한 기획 편집비

-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사업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사업

- 의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본회의장 전광판 확장사업

- 전자회의 단말기 개선사업

- 본회의 개회식 식전음악회 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