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11.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	1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
2. 회부일자 및 근거	∙∙∙	1
3. 상 정	∙∙∙	1
Ⅲ. 검토보고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3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60
Ⅳ. 심 사 결 과	∙∙∙	66
Ⅴ. 소수의견 요지	∙∙∙	66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66

붙임:  1.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2.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년 11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377

안    건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7년  11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7년  11월  7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6915

3.  상   정

상      정:  2007년 11월 20일, 2007년 11월 22일,  2007년 11월 23일

위원회 회의:  제33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

Ⅲ. 검토보고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7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564,220	611,080	46,860	8.3
일 반 회 계	109,220	118,080	8,860	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5,000	493,000	38,000	8.4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1,386,183	1,492,072	105,889	7.6
일 반 회 계	746,151	719,283	△26,868	△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5,000	493,000	38,000	8.4
도시개발특별회계	31,832	124,092	92,260	289.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9,800	103,884	14,084	15.7
기반시설특별회계	63,400	51,813	△11,587	△18.3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109,220	118,080	8,860	8.1
경상적세외수입	98,908	106,635	7,727	7.8
임시적세외수입	10,012	9,750	△262	△2.6
국고보조금	300	1,695	1,395	465.0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55,000	493,000	38,000	8.4
사 업 수 입		348,594	391,148	42,554	12.2
	사 용 료 수 입	324,360	366,072	41,712	12.9
	과 년 도 수 입	2,964	3,775	811	27.4
	부 담 금 수 입	21,270	21,301	31	0.1
사 업 외 수 입		106,406	101,852	△4,554	△4.3
	기타사업수입	28	40	12	42.9
	순세계잉여금	76,004	64,993	△11,011	△14.5
	일반전입금	0	2,034	2,034	-
	원인자부담금	23,372	27,819	4,447	19.0
	잡 수 입	7,002	6,966	△36	△0.5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⑤  기반시설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746,151	719,283	△26,868	△3.6
인 건 비	90	72	△18	△20.0
기 본 경 비	508	490	△18	△3.5
사 업 비	639,621	612,773	△26,848	△4.2
법정의무경비	105,932	105,948	16	-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55,000	493,000	38,000	8.4
인 건 비	22,854	23,353	499	2.2
기 본 경 비	1,134	1,053	△81	△7.1
사 업 비	429,741	463,906	34,165	8.0
예 비 비	1,271	4,688	3,417	268.8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31,832	124,092	92,260	289.8
사 업 비	31,832	124,092	92,260	289.8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9,800	103,884	14,084	15.7
사 업 비	89,800	103,884	14,084	15.7

⑤  기반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3,400	51,813	△11.587	△18.3
사 업 비	63,400	51,813	△11.587	△18.3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수입과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1%인 88억 60백만원이 증가한 총 1,180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109,220	118,080	8,860	8.1
경상적세외수입		98,908	106,635	7,727	7.8
	공유재산임대료	31,232	33,467	2,235	7.2
	도로사용료	57,365	61,871	4,506	7.9
	하천사용료	1,727	1,938	211	12.2
	기타사용료	0	310	310	-
	증지수입	21	16	△5	△23.8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	7,555	7,970	415	-
	기타이자수입(보증금이자수입)	1,008	1,063	55	5.5
임시적세외수입		10,012	9,750	△262	△2.6
	과태료수입	353	542	189	53.5
	기타잡수입(지하도상가관리비)	7,755	7,357	△398	△5.1
	과년도도로사용료	1,353	1,426	73	5.4
	과년도하천사용료	551	425	△126	△22.9
보조금		300	1,695	1,395	465.0
	국고보조금	300	1,695	1,395	46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세입예산 대비 8.4%인 380억원이 증가한 4,93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 별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55,000	493,000	38,000	8.4
사 업 수 입		348,594	391,148	42,554	12.2
	사 용 료 수 입	324,360	366,072	41,712	12.9
	과 년 도 수 입	2,964	3,775	811	27.4
	부 담 금 수 입	21,270	21,301	31	0.1
사 업 외 수 입		106,406	101,852	△4,554	△4.3
	기타사업수입	28	40	12	42.9
	순세계잉여금	76,004	64,993	△11,011	△14.5
	일반전입금	0	2,034	2,034	-
	원인자부담금	23,372	27,819	4,447	19.0
	잡 수 입	7,002	6,966	△36	△0.5

2)  세출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등 4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204개 계속사업 및  151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07년도 1조 3,861억 83백만원 대비 7.6%인 1,058억 8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920억 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386,183	1,492,072	105,889	7.6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390,430	493,799	103,369	26.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	295,746	276,389	△19,357	△6.5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	301,713	432,610	130,897	43.4
안전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 조성	96,578	72,853	△23,725	△24.6
일 반 예 산	301,716	216,421	△85,295	△28.3

가)  성과주의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관련

○  도로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한남대교 진입램프 개선 등 5개 사업(계속3,신규2)에 69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37,353,100	6,930,000	-30,423,100
1	한남대교 진입램프 개선	250,000	6,050,000	5,800,000	계속
2	서울시 도로전문가 포럼 운영	13,100	13,000	-100
3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	0	400,000	400,000
4	내부순환로~성산대교 연결램프 설치	0	117,000	117,000	신규
5	올림픽대로(반포~청담)구조개선	0	350,000	350,000

○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등 총 53개 사업(계속34,신규19)에 2,070억 7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교
계		168,045,000	207,079,608	39,034,608
1	겸재교 건설	700,000	9,000,000	8,300,000	계속
2	이화교 재설치	2,000,000	5,200,000	3,200,000
3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500,000	2,900,000	2,400,000
4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10,000,000	5,000,000	-5,000,000
5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20,000,000	5,000,000	-15,000,000
6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16,000,000	15,000,000	-1,000,000
7	신길로~도림로간 도로 개설	6,000,000	6,623,000	623,000
8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 확장	7,160,000	6,000,000	-1,160,000
9	사가정길 확장	19,700,000	8,820,000	-10,880,000
10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700,000	2,400,000	700,000
11	선사로 확장	4,900,000	460,000	-4,440,000
12	경인로∼구로1동간 도로 개설	5,000,000	3,000,000	-2,000,000
13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	8,000,000	9,685,000	1,685,000
14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8,000,000	5,000,000	-3,000,000
15	외대역앞 지하차도 건설	2,100,000	6,100,000	4,000,000
16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	4,500,000	6,898,000	2,398,000
17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 개선	6,200,000	6,500,000	300,000
18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구조 개선	3,500,000	8,700,000	5,200,000
19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190,000	1,430,000	1,240,000
20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1,700,000	8,000,000	6,300,000
21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1,500,000	10,000,000	8,500,000
22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2,000,000	6,500,000	4,500,000
23	중토위 재결등에 따른 추가보상	2,000,000	2,000,000	0
24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9,241,000	8,100,000	-1,141,000
25	도로건설 사업 시설부대비	205,000	261,608	56,608
26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0	594,000	594,000
27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0	10,000,000	10,000,000
28	마들길단절구간 연결	0	900,000	900,000
29	경인로~신도림동387간 도로개설	0	5,000,000	5,000,000
30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0	350,000	35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31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0	250,000	250,000	계속
32	다산로 확장	0	2,050,000	2,050,000
33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0	5,000,000	5,000,000
34	일원동 474번지 도로개설	0	1,500,000	1,500,000
35	응봉교 재설치	0	5,600,000	5,600,000	신규
36	신정로 확장	0	2,600,000	2,600,000
37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	3,000	1,003,000	1,000,000
38	이문로~망우로간 도로확장	0	100,000	100,000
39	면목동길 확장	0	100,000	100,000
40	이촌역~중앙박물관간 지하보도 신설	0	500,000	500,000
41	노량진역앞 교통광장 조성	0	3,000,000	3,000,000
42	왕십리역사 앞 교통광장 조성	0	3,000,000	3,000,000
43	한강교량 비축자재 사업	0	1,800,000	1,800,000
44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5,000	505,000	500,000
45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5,000	505,000	500,000
46	자치구 재정지원(용산구 후암동 105-2~103-9간 도로개설)	0	2,464,000	2,464,000
47	자치구 재정지원(동대문구 외대역앞 소규모 교통광장 조성)	0	2,700,000	2,700,000
48	자치구 재정지원(성북구 삼선동 5가 411~311간 도로개설)	0	1,386,000	1,386,000
49	자치구 재정지원(도봉구 쌍문1동 419-9~498-94간 도로개설)	0	1,200,000	1,200,000
50	자치구 재정지원(도봉구 쌍문1동 481-6~473-17간 도로개설)	0	745,000	745,000
51	자치구 재정지원(동작구 상도동 79-37~520-3간 도로개설)	0	2,850,000	2,850,000
52	자치구 재정지원(금천구 종합청사앞 성능개선)	0	1,500,000	1,500,000
53	자치구 재정지원(강동구 성내동 278-2일대 도로개설)	0	1,300,000	1,300,000

○ 도시고속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 952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20,000,000	95,200,000	75,200,000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20,000,000	95,200,000	75,200,000	계속

○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 헌릉로 확장 등 4개 계속사업에 288억 9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31,832,000	28,892,000	-2,940,000
1	헌릉로 확장	11,760,000	8,820,000	-2,940,000	계속
2	용마터널 개설	20,000,000	15,000,000	-5,000,000
3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	72,000	72,000	0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0	5,000,000	5,000,000

○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비로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등 7개 계속사업에 1,038억 8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89,800,000	103,884,000	14,084,000
1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15,000,000	10,000,000	-5,000,000	계속
2	위례성길~성내천복개도로간 도로개설	10,800,000	20,582,000	9,782,000
3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10,000,000	5,700,000	-4,300,000
4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4,000,000	48,226,000	24,226,000
5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14,000,000	10,000,000	-4,000,000
6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10,000,000	4,938,000	-5,062,000
7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6,000,000	4,438,000	-1,562,000

○ 간선도로망 확충(기반시설특별회계)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비로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계속5,신규1)에 518억 1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63,400,000	51,813,000	-11,587,000
1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100,000	3,400,000	3.300,000	계속
2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26,000,000	16,366,000	-9,634,000
3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17,300,000	12,457,000	-4,843,000
4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20,000,000	11,550,000	-8,450,000
5	구로역~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	0	8,000,000	8,000,000
6	기반시설특별회계사업 시설부대비	0	40,000	40,000	신규

②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

○ 한강교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한강대교 보수 등 총 7개 계속사업에 229억 6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7,141,000	22,962,500	5,821,500
1	한강대교 보수	80,000	1,776,000	1,696,000	계속
2	성산대교 보수	1,743,000	3,200,000	1,457,000
3	동호대교 보수	2,800,000	1,319,000	-1,481,000
4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400,000	8,353,000	7,953,000
5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5,300,000	7,400,000	2,100,000
6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168,000	500,500	332,500
7	강교 용접결함부재 보수	450,000	414,000	-36,000

○ 일반교량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대곡교 보수 등 총 9개 사업(계속2,신규7)에 199억 8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7,390,000	19,988,000	2,598,000
1	대곡교 보수공사	4,000,000	3,288,000	-712,000	계속
2	중차량노선시설물 성능개선	10,000,000	13,000,000	3,000,000
3	영동6교 보수	0	595,000	595,000	신규
4	금천교 보수	0	350,000	350,000
5	안양천교 보수	0	1,380,000	1,380,000
6	영동3교 보수	0	184,000	184,000
7	청담1교 보수	0	368,000	368,000
8	성북3교 보수	0	460,000	460,000
9	월릉교 경관조명 설치	0	363,000	363,000

○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화양고가 보수 등 총 8개 신규사업에 54억 9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2,195,000	5,499,000	-6,696,000
1	화양고가 보수	0	604,000	604,000	신규
2	영등포역고가 보수·보강	0	874,000	874,000
3	신사고가 보수	0	368,000	368,000
4	화랑고가 보수	0	1,104,000	1,104,000
5	이문고가차도 보수	0	552,000	552,000
6	영등포R IC 보수	0	221,000	221,000
7	염창IC 하부도로 보수	0	304,000	304,000
8	노량진수원지 고가차도 잔존시설 정비	0	1,472,000	1,472,000

○ 터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매봉터널 보수 등 총 17개 사업(계속8,신규9)에 100억 5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0,801,000	10,059,500	-741,500
1	매봉터널 보수	483,000	733,000	250,000	계속
2	금호터널 보수	980,000	199,000	-781,000
3	옥수터널 보수	537,000	98,000	-439,000
4	화곡터널 보수	790,000	2,077,000	1,287,000
5	남산3호터널 보수	185,000	1,773,000	1,588,000
6	자하문터널 보수	996,000	202,000	-794,000
7	남산터널 보수	310,000	897,000	587,000
8	내곡터널유지관리	495,000	597,000	102,000
9	북악터널 보수	0	213,000	213,000	신규
10	삼청터널 보수	0	89,000	89,000
11	솔샘터널 보수	0	70,000	70,000
12	사직터널 보수	0	514,000	514,000
13	금화터널 보수	0	1,356,500	1,356,500
14	공릉터널 보수	0	432,000	432,000
15	구기터널 보수	0	384,000	384,000
16	동망봉터널 보수	0	81,000	81,000
17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	0	344,000	344,000

○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등촌지하차도 보수 등 총 14개 사업(계속4,신규10)에 29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3,640,000	2,950,000	-690,000
1	등촌지하차도 보수	661,000	30,000	-631,000	계속
2	가마산지하차도 보수	35,000	564,000	529,000
3	가락지하차도 보수	381,000	88,000	-293,000
4	월계지하차도 보수	900,000	40,000	-860,000
5	창동지하차도 보수	0	35,000	35,000	신규
6	하계지하차도 보수	0	231,000	231,000
7	구로지하차도 보수	0	295,000	295,000
8	국회앞지하차도 보수	0	30,000	30,000
9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0	51,000	51,000
10	신도림지하차도 보수	0	47,000	47,000
11	영등포지하차도 보수	0	352,000	352,000
12	녹천지하차도 보수	0	65,000	65,000
13	방학지하차도 보수	0	46,000	46,000
14	안전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0	1,076,000	1,076,000

○ 하천복개구조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등 총 6개 사업(계속4,신규2)에 216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25,065,000	21,606,000	-3,459,000
1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15,600,000	17,600,000	2,000,000	계속
2	불광천 복개구조물 보수	1,578,000	1,400,000	-178,000
3	녹번천 복개구조물 보수	1,575,000	1,300,000	-275,000
4	도림천복개구조물 보수	362,000	570,000	208,000
5	사당천복개구조물 보수	0	368,000	368,000	신규
6	월곡천1 복개구조물 보수	0	368,000	368,000

○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포장도로 유지 보수 등 총 24개 사업(계속23,신규1)에 1,412억 8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54,524,300	141,289,000	-13,235,300
1	제설대책 추진	2,762,500	3,716,000	953,500	계속
2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0,004,000	10,004,000	-10,000,000
3	자동차전용도로 일상유지보수	2,000,000	2,000,000	0
4	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500,000	2,750,000	250,000
5	포장도로 유지보수	24,503,000	27,228,000	2,725,000
6	유색포장도로 정비	1,527,000	1,300,000	-227,000
7	포장도로 연구(유지관리체계구축)	808,000	314,000	-494,000
8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693,000	6,600,000	1,907,000
9	시설물 하자검사 진단용역	157,800	100,000	-57,800
10	방음시설 설치	5,264,000	3,182,000	-2,082,000
11	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	2,000,000	3,000,000	1,000,000
12	도로시설물(자치구위탁관리)보수·보강	5,300,000	1,000,000	-4,300,000
13	도로조명 개선	26,324,000	25,416,000	-908,000
14	가로등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1,326,000	280,000	-1,046,000
15	가로등 통제소 운영	110,000	110,000	0
16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22,506,000	22,499,000	-7,000
17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위탁	13,318,000	14,983,000	1,665,000
18	소규모공사 위탁감리	8,397,000	8,622,000	225,000
19	공동구 관리	7,555,000	7,480,000	-75,000
20	노원길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280,000	280,000	0
21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277,000	277,000	87,000
22	상용직 노사관리	10,000	10,000	0
23	도로유지 일상관리	0	8,000	8,000
2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0	130,000	130,000	신규

○ 보도시설 정비를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로 총 6개 신규사업에 60억 7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0	6,074,000	6,074,000
1	자치구 재정지원(종로구 우정국로 보도정비)	0	500,000	500,000	신규
2	자치구 재정지원(노원구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0	2,900,000	2,900,000
3	자치구 재정지원(서대문구 증가로 보도정비)	0	248,000	248,000
4	자치구 재정지원(관악구 호암길 보도정비)	0	1,600,000	1,600,000
5	자치구 재정지원(관악구 남부순환로 보도정비)	0	26,000	26,000
6	자치구 재정지원(성동구 서울숲 주변 도로정비)	0	800,000	800,000

○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개 계속 사업에 284억 6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45,010,000	28,460,000	-16,550,000
1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3,190,000	25,484,000	2,294,000	계속
2	지하도상가 개보수	21,820,000	2,976,000	-18,844,000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노상적치물정비 사업 등 총 10개 사업(계속7,신규3)에 175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6,878,332	17,501,250	10,622,918
1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252,000	529,000	277,000	계속
2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	1,431,000	1,311,000	-120,000
3	서울풍물시장 관리	835,332	1,219,000	383,668
4	도로편입 미불보상	4,000,000	4,000,000	0
5	도로부지 실태조사	117,000	150,000	33,000
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83,000	84,500	1,500
7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	160,000	132,000	-28,000
8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0	9,257,000	9,257,000	신규
9	도로사용료 부과 수수료	0	305,000	305,000
10	도로점용료 관리시스템 구축	0	513,750	513,750

③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 관련

○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등 총 16개 사업(계속11,신규5)에 977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24,709,000	97,712,000	73,003,000
1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3,000,000	9,001,000	6,001,000	계속
2	월계1,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5,000,000	9,000,000	4,000,000
3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5,000,000	9,500,000	4,500,000
4	응암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4,500,000	9,440,000	4,940,000
5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520,000	9,122,000	8,602,000
6	가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433,000	8,350,000	7,917,000
7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672,000	8,840,000	8,168,000
8	면목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692,000	8,840,000	8,148,000
9	서교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88,000	6,480,000	6,192,000
10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197,000	5,550,000	5,353,000
11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907,000	8,870,000	7,963,000
12	구로2 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0	825,000	825,000	신규
13	등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0	1,485,000	1,485,000
14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0	1,199,000	1,199,000
15	홍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0	748,000	748,000
16	종암 배구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0	462,000	462,000

○ 하수관거 신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양재천길 하수관 개량 등 총 37개 사업(계속4,신규33)에 686억 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44,069,000	68,610,000	24,541,000
1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00,000	300,000	100,000	계속
2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20,000,000	40,000,000	20,000,000
3	송파동 103번지 주변 하수관 확장	950,000	1,000,000	50,000
4	양재천길 하수관 개량	535,000	1,491,000	956,000
5	초동 315-10~295-5간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414,000	414,000	신규
6	용산2가동 45번지 주변 하수관개량	0	212,000	212,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7	중곡동 599~1342간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920,000	920,000	신규
8	면목1동 98-1~39간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331,000	331,000
9	성북동 183-3~184-79간외 3개소 하수관개량	0	644,000	644,000
10	상계동 1051주변외 1개소 하수관개량	0	736,000	736,000
11	현저동 76~102간 하수관확장	0	736,000	736,000
12	연세로 하수관정비	0	552,000	552,000
13	홍제2동 59-10~44-44간 하수관개량	0	460,000	460,000
14	신정2동 294번지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828,000	828,000
15	공항동 685번지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1,380,000	1,380,000
16	외발산 사거리일대 침수방지공사	0	1,288,000	1,288,000
17	오류1동 13-120~13-244간외 1개소 하수암거 개량	0	552,000	552,000
18	고척2동 264-11~258-5간 하수관개량	0	258,000	258,000
19	가산동 238-48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0	598,000	598,000
20	가산동 371~550주변 하수암거 개량	0	920,000	920,000
21	당산동5가 45번지외 1개소 하수관개량	0	1,058,000	1,058,000
22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	0	828,000	828,000
23	당산동 동부센트레빌 주변 하수관개량	0	1,380,000	1,380,000
24	당산동 영등포유통센터 앞 외 2개소 하수관개량	0	1,113,000	1,113,000
25	당산동2가 4번지~양남사거리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0	1,104,000	1,104,000
26	사당4동 300-3~313-1간 하수관 정비	0	598,000	598,000
27	사당3동 257-27번지앞 하수암거 이설	0	644,000	644,000
28	신림본동 6-5~1411-24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	0	1,062,000	1,062,000
29	봉천4동 896-1~896-10간외 1개소 하수관개량	0	920,000	920,000
30	방배4동 928-3~950-4간 하수관개량	0	1,288,000	1,288,000
31	서초인터체인지주변 하수관개량	0	810,000	810,000
32	일원동 남부순환도로변 2구간 우수관개량	0	607,000	607,000
33	개포3동 문화센터 신축부지 하수암거 이설공사	0	322,000	322,000
34	거여동 258주변 하수관개량	0	754,000	754,000
35	배재고등학교주변 하수관개량	0	1,104,000	1,104,000
36	암사동 512주변 하수관개량	0	644,000	644,000
37	천호동 332주변 하수관개량	0	754,000	754,000

○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화곡동 470번지 일대 하수암거 보수보강등 총 44개 사업(계속20,신규24)에 602억 7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64,237,000	60,277,000	-3,960,000
1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1,500,000	900,000	-600,000	계속
2	화곡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690,000	1,000,000	-690,000
3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2,000,000	3,000,000	1,000,000
4	대학천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	700,000	1,400,000	700,000
5	신설동시장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500,000	1,500,000	1,000,000
6	중학천 상류 하수암거 보수보강	500,000	1,000,000	500,000
7	자양동 594번지 일대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1,000,000	-500,000
8	상월곡동 7∼석관1동 168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1,700,000	200,000
9	시흥동지역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600,000	1,270,000	670,000
10	신림12동1680∼11동1686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000,000	3,363,000	2,363,000
11	청담동 4-4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1,170,000	776,000	-394,000
12	역삼동761∼대치동 1900 하수암거 보수보강	2,073,000	881,000	-1,192,000
13	삼성동171∼역삼동750 하수암거 보수보강	1,621,000	1,109,000	-512,000
14	가산동,독산지역 하수암거 보수보강	1,200,000	1,453,000	253,000
15	양평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1,500,000	1,700,000	200,000
16	영등포,문래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900,000	1,500,000	600,000
17	동교로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2,000,000	2,000,000	0
18	망원동길 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3,000,000	2,501,000	-499,000
19	구기터널-신영상가간 하수암거 보수 보강	700,000	1,500,000	800,000
20	평창동 534-홍제천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800,000	900,000	100,000
21	새소망교회 평창주유소간 하수암거보수보강	0	736,000	736,000	신규
22	신당동 432-136~217-91간 하수암거보수보강	0	2,300,000	2,300,000
23	삼각지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	0	414,000	414,000
24	구의사거리주변 하수암거보수보강	0	460,000	460,000
25	상월곡동 57~월곡2동 27간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368,000	368,000
26	상계4동외 8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1,840,000	1,840,000
27	역촌동 68~74간 외 4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1,684,000	1,684,000
28	연희동 78-43~219-738간 하수암거보수보강	0	552,000	552,000
29	화곡4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0	828,000	828,000
30	화곡동 340번지일대 하수암거보수보강	0	1,196,000	1,196,000
31	화곡동470번지 일대 하수암거보수보강	0	2,208,000	2,208,000
32	신구로유수지 주변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	0	920,000	92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33	상도동 342-62~206간 하수암거보수	0	552,000	552,000	신규
34	봉천8동 1533-1~976-16외 3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1,196,000	1,196,000
35	봉천11동 1638-28 ~1656-22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874,000	874,000
36	강남버스터미널주변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920,000	920,000
37	서초지구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1,840,000	1,840,000
38	도곡동 467번지~대치동993번지 하수암거보수보강	0	920,000	920,000
39	역삼동 770-12~789-16번지외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1,366,000	1,366,000
40	삼성동 119~144번지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0	887,000	887,000
41	가락지구 하수암거보수보강	0	2,300,000	2,300,000
42	신림5동 1450-1458~3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0	1,150,000	1,150,000
43	마포구 관내 하수암거보수보강	0	1,840,000	1,840,000
44	성내배수분구 외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0	2,473,000	2,473,000

○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하수관망 정확도 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계속4,신규5)에 84억 2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4,711,663	8,428,155	-6,283,508
1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478,000	165,355	-312,645	계속
2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1,000,000	7,500,000	-3,500,000
3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납부	81,000	80,000	-1,000
4	자치구지원경상사업	20,000	24,000	4,000
5	2007년도 하수도 연보 발간	0	60,000	60,000	신규
6	하수관망 정확도 개선사업	0	430,000	430,000
7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범설치	0	70,000	70,000
8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0	80,000	80,000
9	하수도 전문가 포럼	0	18,800	18,800

○ 물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위탁관리 등 총 19개 사업(계속14,신규5)에 1,975억 8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153,986,595	197,582,662	43,596,067
1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6,013,000	12,702,000	6,689,000	계속
2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2단계)	1,000,000	25,802,000	24,802,000
3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1,915,000	33,030,000	1,115,000
4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5,861,000	48,863,000	3,002,000
5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23,583,595	22,368,262	-1,215,333
6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688,000	7,552,000	4,864,000
7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10,034,000	8,860,000	-1,174,000
8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11,986,000	4,425,000	-7,561,000
9	중랑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60,000	560,000	400,000
1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2,085,000	12,069,000	-16,000
11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2,518,000	3,209,400	691,400
12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2,533,000	1,267,000	-1,266,000
13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2,340,000	3,900,000	1,560,000
14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200,000	1,310,000	110,000
15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공사	0	4,632,000	4,632,000	신규
16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현대화 사업	0	4,948,000	4,948,000
17	중랑물재생센터내 태양광발전소 건설	0	1,980,000	1,980,000
18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방안 연구용역	0	75,000	75,000
19	1인 1지렁이 화분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0	30,000	30,000

④ 『안전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 조성』 관련

○ 수방대책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총 7개 사업(계속5,신규2)에 84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25,860,100	8,450,240	-17,409,860
1	수문이중화	4,000,000	4,200,000	200,000	계속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서초동하수암거신설)	2,000,000	2,260,000	260,000
3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5,000	5,000	0
4	풍수해 예방대책	55,100	53,240	-1,860
5	수문 보수·보강	0	339,000	339,000
6	율현1 간이 빗물펌프장 증설 및 토출암거 신설	0	1,583,000	1,583,000	신규
7	풍수해보험 사업	0	10,000	10,000

○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홍제천 정비 등 총 21개 사업(계속13,신규8)에 644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70,718,235	64,402,680	-6,315,555
1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 복원	17,800,000	4,500,000	-13,300,000	계속
2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 복원	8,800,000	2,420,000	-6,380,000
3	홍제천 하천정비	15,000,000	11,042,000	-3,958,000
4	도림천 하천정비	2,200,000	8,563,000	6,363,000
5	당현천 하천정비	4,000,000	8,000,000	4,000,000
6	불광천 하천정비	100,000	1,934,000	1,834,000
7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400,000	1,500,000	1,100,000
8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7,427,235	7,980,000	552,765
9	하천 편입토지 보상	694,000	2,345,000	1,651,000
10	하천부지 실태조사	20,000	20,000	0
11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27,000	21,000	-6,000
12	성북천 하천정비	0	5,520,000	5,520,000
13	정릉천 하천정비	0	6,730,000	6,73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14	고덕천 하천정비	0	377,000	377,000	신규
15	반포천 하천정비	0	62,000	62,000
16	중랑천낙차공 및 호안정비	0	631,000	631,000
17	안양천둔치내 연결교량 확장 정비	0	620,000	620,000
18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	0	32,000	32,000
19	안양천하류 제방 편의시설 확충	0	1,100,000	1,100,000
20	생태하천정비 자문위 운영	0	25,680	25,680
21	자치구 재정지원(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	0	980,000	980,000

⑤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획국 및 산하 하수처리장의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249억68백만원, 징수교부금 328억 30백만원 등 23개 사업으로 총 2,164억 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계				236,504,176	216,420,770	-20,083,40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69,720,492	24,968,481	-44,752,011
	1	기본경비(건행)		335,277	301,744	-33,533
	2	인건비(건행)		87,825	47,853	-39,972
	3	기본경비(도관)		25,800	37,670	11,870
	4	인건비(도관)		2,160	9,580	7,420
	5	기본경비(하수)		151,416	146,352	-5,064
	6	인건비(하수)		2,097,699	2,189,531	91,832
	7	인건비(중랑물재생센터)		11,970,032	12,106,106	136,074
	8	인건비(난지물재생센터)		8,785,878	9,057,777	271,899
	9	기본경비(중랑물재생센터)		535,382	504,088	-31,294
	10	기본경비(난지물재생센터)		421,346	402,835	-18,511
	11	기본경비(치수)		114,795	117,210	2,415
	12	인건비(치수)		0	7,420	7,420
	13	기본경비(도계)		31,543	32,895	1,352
	14	인건비(도계)		0	7,420	7,420

구분		단위사업명	2007예산	2008예산안	증감	비고
내부거래지출			41,300,000	48,941,000	7,641,000
	15	광역도로건설 사업 전출금	41,300,000	48,941,000	7,641,000
일반예산(재무활동)			89,563,556	104,993,975	15,430,419
	16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5,000,000	15,995,000	995,000
	17	상수도연구원 하수처리과 운영경비	0	1,600,000	1,600,000	신규
	18	지방채상환	74,563,556	13,700,975	-60,862,581
	19	재난관리기금 적립	70,092,000	73,118,000	3,026,000
	20	지방채 상환	600,000	580,000	-20,000
일반예산(예비비)			1,271,433	4,687,519	3,416,086
	21	예비비	1,271,433	4,687,519	3,416,086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4,648,695	32,829,795	-1,818,900
	22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4,648,695	31,648,500	-3,000,195
	23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90,683	1,181,295	-9,388

건설기획국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4개 특별회계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포함 편성되었음.

라.  검토의견

1)  2008년 건설기획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가)  건설기획국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6%가 증가하였음.

세입의 경우 2007년 세입증가율 12.6%에 비해 4.3% 감소한 수치로 세수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 2007년 1.4%의 감소를 보인 반면 2008년엔 일반회계 3.6%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289% 증가를 비롯하여 전체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율은 2008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개편으로 행정과에서 일괄처리하던 자치구 교부금 등이 각 해당 실국으로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시스템 상의 변화로 인한 표면적 증가 수치일 뿐, 실제로 건설기획국 사업규모는 지난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여 신규사업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①  일 반 회 계

㉮  세  입  :  전년대비 8.1% 증가한 1,180억 8천만원

㉯  세  출  :  전년대비 3.6% 감소한 7,192억 83백만원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  입  :  전년대비 8.4% 증가한 4,930억원

㉯  세  출  :  전년대비 8.4% 증가한 4,930억원임.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  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계상

㉯  세  출  :  전년대비 289% 증가한 1,240억 92백만원임.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  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  세  출  :  전년대비 15.7% 증가한 1,038억 84백만원임.

⑤  기반시설특별회계

㉮  세  입  :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7년 새롭게 신설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  세  출  :  전년대비 18.3% 감소한 518억 13백만원임.

2)  분야별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표] 200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109,220	118,080	8,860	8.1
경상적세외수입		98,908	106,635	7,727	7.8
	공유재산임대료	31,232	33,467	2,235	7.2
	도로사용료	57,365	61,871	4,506	7.9
	하천사용료	1,727	1,938	211	12.2
	기타사용료	0	310	310	-
	증지수입	21	16	△5	△23.8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	7,555	7,970	415	-
	기타이자수입(보증금이자수입)	1,008	1,063	55	5.5
임시적세외수입		10,012	9,750	△262	△2.6
	과태료수입	353	542	189	53.5
	기타잡수입(지하도상가관리비)	7,755	7,357	△398	△5.1
	과년도도로사용료	1,353	1,426	73	5.4
	과년도하천사용료	551	425	△126	△22.9
보조금		300	1,695	1,395	465.0
	국고보조금	300	1,695	1,395	465.0

○  2008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1%인 88억 6천만원이 증가된 1,18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가 전년대비 7.9%인 45억 6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가 7.2%인 22억 35백만원, 하천사용료가 12.2%인 2억 11백만원 증가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7.8%(77억 27백만원) 증가한 1,066억 35백만원이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이 전년대비 53.5%인 1억 8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잡수입(지하도상가관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5.1%인 3억 98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6%인 2억 62백만원이 감소한 97억 5천만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65% 증가한 16억 95백만원임.

○  이 중 공유재산임대료에 신규세입원으로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3억 11백만원(10개월분)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과기준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재산평정가격 대비 요율 25/1000’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대문풍물시장 내 상인들에게 이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와 같이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개념으로 접근하여 동 조례 제26조제1항의 ‘재산평정가격 대비 요율 50/1000이상’ 으로 해야 할 것임.

※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2008년 세입추계

-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제3항제1호

- 토  지:

235만원/m2 × 5,056m2 × 25/1000 × 10/12 = 248백만원

- 건축물: 30억원 ×25/1000×10/12 = 63백만원

이는 동대문풍물시장이 오픈 된지 4년째인 현재, 이들 894개 노점상들의 영업 편의성 및 위탁관리를 위해 2007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무려 29억원에 달하는 점과, 이처럼 막대한 관리예산을 투입하고도 894개 노점들로부터 세입으로 받은 사용료나 과태료 등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그동안 동대문풍물시장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에 반영하여 요율을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②  하수도특별회계

○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12.9%인  417억 1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14.5%인 110억 11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4%인 380억원이 증가함.

[표] 200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55,000	493,000	38,000	8.4
사 업 수 입		348,594	391,148	42,554	12.2
	사 용 료 수 입	324,360	366,072	41,712	12.9
	과 년 도 수 입	2,964	3,775	811	27.4
	부 담 금 수 입	21,270	21,301	31	0.1
사 업 외 수 입		106,406	101,852	△4,554	△4.3
	기타사업수입	28	40	12	42.9
	순세계잉여금	76,004	64,993	△11,011	△14.5
	일반전입금	0	2,034	2,034	-
	원인자부담금	23,372	27,819	4,447	19.0
	잡 수 입	7,002	6,966	△36	△0.5

○  이 중 사용료수입 417억 12백만원 증가에는 2008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6월 예정)에 의해 2008년 8월부터 하수도사용료 20.5% 인상계획에 따른 요금인상분과 기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음.

○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난 2005년에 35% 대폭 인상한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또다시 큰 폭의 사용료인상은 시민의 반발, 물가상승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예산안 (각 과별중심으로)

①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성과목표: 편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사항별설명서 P15)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별설명서 P13)

○ 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대비 22억 94백만원이 증가한 254억 8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위탁관리비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2008년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점포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에 의해 점포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현 운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새로이 선정되는 점포운영자들의 계약기간(5년) 만료시에도 동일한 집단반발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점포명도 소송비 및 제소전 화해소송비용’ 10억 15백만원 등이 포함된 것임.

○ 이는 현 운영자들의 공개경쟁으로 인한 집단반발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무리없이 완수하고 제소전화해에 대한 운영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출 가능한 예산으로, 이와 같은 예측불가 예산은 예비비 등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별설명서 P14)

○ 지하도상가 개보수는 전년대비 188억 44백만원이 감소한 29억 7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캐노피 21개소 정비’와 ‘종합방재시스템 추가사업(전기, 기계설비 통합감시시스템)’ 등이 있음.

○ 여기서, ‘종합방재시스템 추가사업(9억 5천만원)’의 경우 2007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쇼핑센터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30억 75백만원)’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2007년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당시 사전조사가 미흡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며, 이처럼 동일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할 경우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항별설명서 P15)

○ 동 사업은 전년대비 2억 77백만원이 증액된 5억 2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광장 등 시청주변과 25개 자치구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노점 11,784개, 노상적치물 3,041개)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이 중 25개 자치구에 총 2억 9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불법노점 단속은 서울시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나 현재 25개 자치구의 노점정비 예산투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월 기준으로 강남구(8억 13백만원), 종로구(4억 86백만원) 등 13개 자치구만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뿐 나머지 자치구는 매우 미미하고, 3개 자치구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자치구의 노점정비 의지가 약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의 이러한 소액지원이 과연 정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됨. 따라서 자치구로 하여금 정비의지 고취와 적극적인 자체예산편성,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확대를 통해 정비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서울풍물시장 관리 (사항별설명서 P16)

○ 동 사업은 2007년 ‘동대문풍물시장 안정화 지원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83백만원이 증액된 12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 동대문풍물시장 내 894개 노점이 2008년 3월 신설동 서울풍물시장(구 숭인여중 부지)으로 이전한 후 투입될 관리․운영비에 해당함.

○ 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2007.10.30)하고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풍물시장 건립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2007년 ‘지하도상가 개보수’ 예산 216억 75백만원 중 55억 77백만원을 ‘동대문풍물시장 안정화 지원’으로 전용하여 서울풍물시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전용예산은 분명 ‘동대문풍물시장 안정화 지원’이라는 관리 예산임에도 이와 전혀 성격이 다른 ‘서울풍물시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편법적 예산집행임.

㉲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사업별설명서 P17)

○ 신규사업으로 2007년 10월 개정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해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쇄 및 철거되는 운영자 순자산 2억원 이상인 시설물을 포함하여 기존 1,204개의 노후시설물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92억 57백만원을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거 대상시설물 운영자들이 현재 위치에서 새로이 불법노점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철거와 강력한 노점단속이 병행되어야 하고, 일부시설물 철거 후 디자인 교체시에는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적정위치를 새롭게 선정하여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로사용료(공중선) 부과 수수료 (사항별설명서 P15)

○ 그동안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신설(2006.12.30)로 공중선 선하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전선이나 통신선 등 공중선에 대해서도 점용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 이를 준비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3억 5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새로운 세수확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그동안 전주의 값 싼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로부지 실태 조사 (사항별설명서 P16)

○ 동 사업은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키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2005~2007)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징수액이 212억 96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역시 이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여겨짐.

② 『건설기획국 도로계획과』

성과목표: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사항별설명서 P17)

㉮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확장 (사업별설명서 P18)

○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변북로가 1997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1998년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은 광진구 광장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동 사업구간 포함)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업 추진 중이라도 계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1998년 강변북로확장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뒤,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본설계과정에서 변화된 도로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화교 재설치, 응봉교 재설치 (사업별설명서 P29, 31)

○ 이화교 재설치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52억원을, 응봉교는 신규사업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교량(DB-18)을 철거하고 새로이 확장된 신설교량(DB-24)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함.

○ 다만, 이화교의 경우 준공연도가 1986년으로 공용연수가 20년에 불과하고, 응봉교의 경우 준공연도가 1979년으로 공용연수가 28년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평가 B등급(상태평가는 C등급임)으로 아직 철거대상은 아니나, 기존 교량 전면철거후 재시공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서울시 정책이 경제성 보다는 상징성과 미관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시대 흐름상 미관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경제성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이며, 미관과 경제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즉, 기존 교량 중 건전한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사업별설명서 P33)

○ 동 사업은 당초 영등포구가 2005년 6월에 현상공모하여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이를 2007년 건설안전본부가 인계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비 5억원을 편성한 후 금번에 공사비 130억원중 29억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 현재 건설안전본부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설치될 인도교 중 하나로써, 두 사업 모두 목적과 장소가 동일함에도 설계는 서로 다른 설계자에 의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임.

○ 더욱이 생태공원과 문화다리가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밑그림 위에 ‘여의도샛강 문화다리’가 디자인 되어야 하나, 영등포구가 현상공모를 시행할 당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조성될 생태공원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결정되어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호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사항별설명서 P19)

○ 원지동 추모공원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접근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모공원조성과 연계추진을 위해 공사비(179억원) 일부인 5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 공사계약 후 민원에 의해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금 보전차원에서 확보하려는 것임.

○ 현재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자칫 공사비만 지불하고 공사는 착공 초기에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으로 공사착공 전 민원해결을 통한 원활한 공사추진 환경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월계로~창동길간 도로확장 (사업별설명서 P59)

○ 동 사업은 1998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해지면서 10년 가까이 미루어 오던 것을, 그동안 교통여건이 변화되어 당시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처럼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연기될 경우 이중적인 설계비가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와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산로 확장 (사업별설명서 P63)

○ 다산로 상에 서울시가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2006년에 이어 나머지 절반인 20억 5천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 이는 그동안 중구가 2000년부터 동 무단사용지에 대한 변상금을 연평균 약 3천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에 무단사용지를 조속히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며, 이처럼 서울시가 현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입을 통해 변상금 지불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사업별설명서 P93)

○ 동 사업은 지하철 9호선 905공구 공사와 병행 시공함으로써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도 무릅쓰고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금번에 공사비 100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임.

○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동서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남북방향 설치 또는 전면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방향 설치는 가양대교 진입시설물 장애로 인하여 도로구조상 불가하고, 더욱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물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도로 전체의 유기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기반시설물에 대해선 서울시가 공공의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사업별설명서 P95)

○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 미관의 저해 요소 중 하나인 고가차도를 미적인 외장재로 포장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08년에 7개 고가차도를 추가하기 위해 총사업비 262억원(서소문고가 포함) 중 65억원을 계상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7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전성 관련 구조물인 고가차도를 외장재로 포장할 경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관만 추구할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증시간을 거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서소문고가차도의 경우 서울시가 2007년 추경예산안 제출시 경관개선 예산을 20억원으로 산정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예산편성에 8억원을 더 추가한 것은 서울시의 사업예산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회 승인예산을 마음대로 늘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표] 고가차도 경관개선 대상시설물 공사비 현황

연번	고가차도명	연장(m)	공사비(억원)	비 고
1	서소문고가	492	28	2007 추경사업(20억원)
2	아현고가	1,197	68	총사업비: 262억원 - 현상공모설계비: 10억원 - 공사비: 252억원
3	서대문고가	374	22
4	회현고가	460	26
5	문래고가	485	27
6	약수고가	420	24
7	화양고가	490	28
8	강남고가	506	29

㉶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사업별설명서 P107)

○ 본 계획은 2006년 「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에 제시된 지하도로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노선의 공간적 위치를 구체화하여 향후 지하도로 건설에 대비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지하도로 하부에 대형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는 앞으로 서울시내 하수관망이 지금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오수와 우수를 분리․차집하여 물재생센터와 한강으로 각각 이송할 대형 차집관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지하도로 건설시 적은 예산으로 분류식 하수관망을 실현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큼.

㉷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사업별설명서 P108)

○ 2004년 민자 1,401억원을 투입하여 개통한 우면산터널의 추정 통행료 수입 85% 미달시 부족분에 대한 2008년 재정지원금 8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2008년 계상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327억 47백만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매년 통행량이 3~4%가량 증가 하고는 있으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고, 따라서 통행량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래 통행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면산터널 자체를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별설명서 P109)

○ 민간제안으로 접수된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자사업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도시발전 및 시민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부족한 재원조달의 회피성으로 무조건적 사용은 오히려 시민불편과 더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이 주는 교훈을 거울삼아 초기 타당성 조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즉, 통행료 지불을 감수하고라도 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뛰어난 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여론조사와 객관성 있는 경제성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억원)	제안자	접수일
은평새길	폭 4차로 5.6km	2,290	GS건설등 5	2007.7
평창터널	폭 4차로 2.89km	1,400	태영건설등 3	2007.7
서울메트로	폭 4차로 9.72km	5,600	금호건설등 7	2007.7
과천~송파간	폭 4차로 12.17km	4,558	포스코건설등 6	2007.7
서울동남권 순환도로	폭 6차로 5.5km	2,658	동일등 8개	2007.7
동부터널	폭 4차로 5.77km	2,963	삼성중공업등 9개	2007.6
대모산터널	폭 4차로 3.65km	1,968	대우건설등 7개	2007.3
서부간선도로	폭 4차로 11.9km	1조 3,259	-	준비중
남부순호나로 보완도로	폭 4차로 5.2km	5,752	-	준비중

㉹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도로건설) (사업별설명서 P110)

○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7년 7월 2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재산세액의 50/100)에 대한 전액 자치구 교부 규정에 따른 조치임.

○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 있는 교부기준을 확보하여 형평성 있는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별설명서 P111)

○ 남부간선 민자구간 착공에 이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민자구간 보상비 일부와 헌릉로 연결도로 및 기아대교 건설 공사비 일부인 952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은 그동안 고질적인 사고이월로 편성예산액의 대부분을 당해연도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역시 200억원 중 85억 93백만원이 사고이월 될 전망이어서 2008년 예산현액 기준으로 1,037억 9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할 형편임.

○ 따라서, 2008년에 이와 같은 거대예산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또다시 큰 액수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성과목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성능개선 (사항별설명서 P25)

㉮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별설명서 P145)

○ 동 사업은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등 한강상 교량 10개를 대상으로 내진보강(2등급 -> 1등급)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면진받침 교체등의 비용으로 2008년 83억 5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내진보강의 경우 보강방법 및 보강수준에 따라 비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보강기법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보강수준에 있어 면진받침 적용과 같이 지진발생 후 내진보강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비용 공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희생부재 적용공법과 같이 지진발생 후 보강재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저비용 공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그 비용 차가 크기 때문에,

○ 서울과 같이 지진빈도가 크지 않은 도시에서는 저비용 공법을 채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설물을 내진보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됨.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사업별설명서 P30)

○ 동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50%가 감액된 100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일반교량, 고가도로,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등 시민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일상유지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예산감액으로 인한 일상유지보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중차량노선시설물 성능개선 (사항별설명서 P26)

○ 중차량 운행 노선상 교량성능 개선사업비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경우 교량의 성능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능개선 이후 해당 교량의 성능유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이는 해당 노선에 중차량이 집중적으로 통행하고 있고, 중차량에 의한 교량의 손상이나 내하력 저하는 급속히 진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판단됨.

㉱  유색포장도로 정비 (사업별설명서 P163)

○ 유색포장도로 정비는 버스중앙차로에 시공한 칼라아스콘의 재료적 결함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65억원 정비비가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도 13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신중치 못한 재료선택이 상당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보수방법을 기존 칼라아스콘(3,780천원/a)에서 ‘개질아스팔트+유색코팅(3,000천원/a)’ 방식으로 전환되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시방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또다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방음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167)

○ 동 사업은 전년대비 20억 82백만원이 감액된 31억 8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학교주변이나 주거지역의 방음벽 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후에도 방음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방음시설 설계가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주변 방음 수준향상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출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사업별설명서 P179)

○ 서울시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연간 3억원 가량의 사고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2008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소송대행과 보상(사고당 보상한도 1억원, 노선당 총 보상한도 2억원)을 시행토록 하기 위해 보험료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을 통해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시 신속한 보상처리, 소송업무의 효율성 향상, 예산절감 등이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그동안 매년 3억원이라는 사고배상금을 지불할 정도로 잦은 사고발생 원인이 도로시설물 관리소홀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고감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자칫 보험가입에 안주하여 도로시설물 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임.

④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

성과목표: 수준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 (사항별설명서 P33)

㉮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범설치 (사업별설명서 P206)

○ 동 사업은 하수관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침수방지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계측에 필요한 소요비용 7천만원을 계상하여 침수피해 경험이 있는 도림 1 배수분구에 1개의 유량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 침수방지대책에 중요한 계측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유량계 1개로 과연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시됨으로 계측기의 설치개수와 위치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사업별설명서 P209)

○ 2011년 이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슬러지 광역처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내 슬러지 고형화시설(2,000톤/일) 건설에 서울시 지분(1,000톤/일)에 해당하는 분담분(370억원) 중 7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 서울시의 경우 일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약 1,850톤이고, 이 중 약 930톤 정도가 해양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광역처리시설의 투자는 시기적절하다 판단되나 서울시 지분이 일 1,000톤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의 슬러지 발생량이 일평균 1,000톤을 넘어설 경우 초과되는 슬러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천시민이 서울시의 하수슬러지 반입에 집단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공사 (사업별설명서 P210)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사업에 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공원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억 3천만원 중 46억 3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은 탄천 1,2,3단계 복개공원화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비 면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일례로, 서울시가 복개공사만 시행하고 상부는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골프연습장이나 문화시설 등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방안 모색을 들 수 있을 것임.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사업별설명서 P211)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사업은 1, 2단계를 마치고 최종 3단계를 남겨두고 있으며, 전년대비 2배가 넘는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탄천의 경우 4개 물재생센터 중 공원화사업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곳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반시설인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공사를 6년 동안이나 저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복개공원화사업에 지금과 같은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정책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2008년 예산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민원인들의 대응 추이에 따라 향후 예산지원 규모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현대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P213)

○ 동 신규사업은 현 중랑물재생센터 내 모든 시설을 고도처리 1단계를 완료한 제2처리장과 주변 제1처리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3단계(25만톤/일->50만톤/일->30만톤/일) 시설현대화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지금의 처리시설 부지를 최대로 집약시키고, 집약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3,4처리장을 전면 철거하여 41만 6천m2(12만 5천평)의 잉여부지를 새로이 생산한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총사업비 7,995억원 중 제1단계(2007~2013) 사업비 2,075억원(25만톤/일)의 일부인 49억 4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심지 내에 41만 6천m2(12만 5천평)의 여유부지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데 크나큰 의의가 있음으로,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공공용도로써의 활용성 연구도,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 물재생센터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동 사업과 별도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단계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이면서 예산투자가 분산 지원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을 동 사업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랑물재생센터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별설명서 P214)

○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려는 것으로, 2008년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국고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시비(19억 8천만원)를 투자하려는 것임.

○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경제성면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어 단지 상징적인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도 1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절감액은 연간 15백만원에 불과하여 태양광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서울시에 뚝도정수장을 비롯하여 총 6군데(서울숲, 인재개발원, 고척근린공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나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며, 단순히 서울시가 정해 놓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실효성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항별설명서 P42)

○ 본 용역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운영실적 평가 용역비 75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서울시가 난지와 중랑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물재생센터는 사회기반시설로써 공공성이 매우 강하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회사가 이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직영 또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 경제성, 안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면 재검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이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보기 어렵고, 공개경쟁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의 약화와 서비스 질 저하, 운영자의 잦은 변동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2008년 물재생센터 운영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볼 때 민간위탁사인 탄천과 서남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1억 15백만원과 30억 2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중랑과 난지는 각각 12억 15백만원과 16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 연구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상수도연구원 하수처리과 운영경비 (사업별설명서 P218)

○ 2007년 10월 1일 서울시가 수자원분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내 하수처리과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경비 부담분(공기업 경상 전출금) 16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 그동안 상수도는 상수도연구원에서 자체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수도는 연구조직 부재로 자체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라 판단됨. 그러나 상수도연구원에 신설한 하수처리과가 조직상으로는 상수도연구원 산하이면서 급여는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전출 받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지휘통제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장래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산하의 상수도연구원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의 상․하수도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해외 선진도시의 경우 상수도 보다 오히려 하수도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하수도 연구조직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임.

⑤ 『건설기획국 치수과』

성과목표: 폭우에도 강한 수방체계 구축 (사항별설명서 P46)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P222)

○ 서울시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계속사업이며, 금회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하수암거 신설이 필요한 총연장 1,523m 중 2008년까지 불과 300m를 완료하게 되어 2008년 이후의 잔여물량 1,223m가 자연재해 위험성에 한동안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처럼 시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8년 당해 예산액을 보다 증액하여 잔여물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251)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5억 52백만원이 증액된 7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 67억 69백만원, 2007년 74억 27백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가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청계천 개장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유지관리비가 약 250억원(2008년분 포함)에 이르고, 이대로 가다가는 유지관리비가 청계천복원 비용을 초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는 청계천이 주민의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유명관광지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고, 또한 방문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⑥  주요 재검토 사항 요약

page	건명(또는 사업명)	금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28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0	. 공유재산임대료의 신규 세입원인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산정요율의 재검토 필요
32	지하도상가 개보수	2,976	. 종합방재시스템 추가사업(9억 5천만원)의 선행사업인 ‘지하쇼핑센터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 부정확성
33	서울풍물시장 관리	1,219	. 서울풍물시장 조성 공사의 편법적 예산집행
35	이화교 재설치 응봉교 재설치	5,200 5,600	. 교량확장을 위해 전면철거 후 재시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36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594	. 공사착공 전 민원해결이 원활치 않을 경우의 불용가능성
38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10,000	. 지하철 9호선 905공구 공사와 병행 추진시 막대한 예산절감이 가능해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 필요
38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6,500	. 서소문고가차도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 있음
40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505	. 지하도로 하부에 대형 하수차집관거 설치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서울시내 전체를 분리식 하수관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 마련
40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8,100	. 통행량 증대노력과 장래 통행량분석을 통한 서울시 매입여부 검토 필요
40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505	. 우면산터널을 교훈삼아 시민여론을 반영한 정확한 타당성조사 필요
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95,200	. 2007년 사고이월 전망치가 85억 93백만원으로 2008년 예산현액이 1,037억 93백만원이나 되어, 원활한 예산집행이 가능할지 의문

page	건명(또는 사업명)	금액 (백만원)	지적사항	비고
42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8,353	. 면진받침 교체 등과 같은 고비용성 내진보강 보다는 희생부재법과 같은 저비용성 내진보강 공법 검토 필요
44	유색포장도로 정비	1,300	. 보수공법 변경에 따른 시방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44	방음시설 설치	3,182	. 방음벽의 설치효과가 미약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 연구의 필요성
45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범설치	70	. 유량계 1개소 설치로 유효데이타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47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3단계)	12,700	. 탄천물재생센터 내 슬러지건조시설의 보완공사에 대한 민원인들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면서 점진적 예산투입의 필요성
4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	4,948	. 동일 사업이면서 예산이 분산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으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을 동 사업으로 흡수 통합 필요
48	중랑물재생센터내 태양광발전소 건설	1,980	. 서울시에 뚝도정수장을 비롯하여 이미 6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경제성이 미약하여 상징적 사업에 불과함으로 다른 종류의 예너지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
49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방안 연구용역	75	. 탄천의 운영실적 평가 외에 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재검토 연구의 별도 추진 필요성
50	상수도연구원 하수처리과 운영경비	1,600	. 장래적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 산하의 상수도연구원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의 상․하수도연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필요
51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7,980	. 2008년 관리예산(안)을 포함하여 청계천 개장이후 지금까지 투입되는 관리비가 약 250억원에 달하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대될 것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필요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7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56	752	96	14.6
불용품 매각대금	195	248	53	27.2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75	370	△5	△1.3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수입	86	78	△8	△9.3
포장공사 맨홀복구비 청구수입	-	56	56	1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79,530	76,847 (100%)	▵2,683	▵3.4
건설안전관리	4,880	4,911 ( 6.4%)	31	0.6
도로관리	11,838	15,650 (20.4%)	3,812	32.2
일반예산	62,812	56,286 (73.2%)	▵6,526	▵10.4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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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79,530	76,847 (100%)	△2,683	△3.4
건설안전관리	소 계	4,880	4,911 (6.4%)	31	0.6
	건설안전관리	1,361	1,634	273	20.1
	건안본부환경개선	3,519	3,277	△242	△6.9
도로관리	소 계	11,838	15,650 (20.4%)	3,812	32.2
	도로및시설물관리	10,293	9,570	△723	△7.0
	사업소환경개선	1,545	6,080	4,535	293.5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소 계	62,812	56,286 (73.2%)	△6,526	△10.4
	인건비(건설안전본부)	17,238	16,262	△976	△5.7
	기본경비(건설안전본부)	834	766	△68	△8.2
	인건비(도로관리사업소)	42,094	36,966	△5,128	△12.2
	기본경비(도로관리사업소)	2,646	2,292	△354	△13.4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대비 3.4%인 26억 83백만원 감소한 768억 47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안전관리를 위해 2007년도 대비 0.6%인 31백만원 증가한 49억 1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안전관리                             16억 34백만원임.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44백만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2억21백만원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32백만원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5억11백만원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 등

8억 26백만원

-  건안본부 환경개선                            32억 77백만원임.

․건설안전본부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개선

32억 52백만원

․본부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대체구입            25백만원

○  도로관리를 위해 2007년도 대비 32.2%인 38억 12백만원 증가한 156억 5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도로 및 시설물관리                          95억 7천만원임.

․운행제한차량단속                           31억 96백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대체구입

14억 8백만원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등                     49억66백만원

-  사업소환경개선                              60억 8천만원임.

○ 일반예산으로 2007년도 대비 10.4%인 65억 26백만원 감소한 562억 8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건설안전본부)                        162억 62백만원.

-  기본경비(건설안전본부)                        7억 66백만원.

-  인건비(도로사업소)                           369억 66백만원.

-  기본경비(도로사업소)                          22억 92백만원.

라.  검토의견

1) 총괄개요

○  건설안전본부는 2007년 현재 2급 본부장을 포함 84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5,410억 26백만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예산재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  자체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인건비 등 일반예산 562억 86백만을 포함하여 768억 47백만원에 불과함. 특히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2개소” 등 총 17개 사업 205억 61백만원임.

2) 세입예산

○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수입, 포장공사 맨홀복구비 청구수입 등으로 2007년도 보다 96백만원이 증가한 7억 5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잡수입은 과거 5년간 부과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전망)
불용품 매각대금		124,604	167,279	279,103	541,429	297,635
도로 시설물 원인자 부담금	부과(건수)	512,933 (405)	469,931 (294)	469,032 (323)	309,018 (169)	278,068 (182)
	징 수	445,625	299,479	408,693	242,186	253,478
	징수율	86.9%	63.7%	87.1%	78.0%	91.0%
	건당부과액	1,267	1,598	1,452	1,829	1,528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사용료수입		86,604	106,022	85,052	57,493	64,024
포장공사 맨홀복구비 청구수입현황		-	39,909	77,424	45,330	63,092

3)  세출예산

가)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795억 3천만원 대비 3.4%인 26억 83백만원 감소한 768억 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562억 86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3.2%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예산임.

나)  정책사업: 건설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65, 성과주의예산 P7-122)

○  건설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65, 성과주의예산 P7-124)

- 정보화시스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중 한강교량온라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4백만원, 반기별 계측데이터 분석 24백만원, 관리기준치 재설정 및 종합분석 19백만원, 계측센서 및 장비 등 시스템 정기점검 19백만원, 계측시스템 긴급점검 3백만원, 센서 및 장비보수비 등 직접경비 5천만원, 부가세 18백만원 등임.

한강교량온라인감시시스템은 교량의 안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2004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한강상 6개 교량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구축사업비는 14억 53백만원임. 당초 시행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 후 2년간 구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음.

이 시스템은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한강교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구축되었는데,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러한 시스템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그 효율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계측중인 6개 교량에 대해서는 고급기술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설치 운영을 위해 계측기 6세트 2억58백만원과 미세먼지 제거 특수차량 구입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범설치를 위해서는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계측기 3세트와 미세먼지 제거 특수차량 구입비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집행해본 후 측정항목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구입한 특수차량의 실제 효율성을 따져본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판단됨.

다)  정책사업: 도로관리 (사항별 설명서 P66, 성과주의예산 P7-125)

○  도로 및 시설물관리 (사항별 설명서 P66, 성과주의예산 P7-127)

-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대체구입에 14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건설장비의 경우 구매가격과 유지보수비용을 합산한 LCC (Life Cycle Cost, 전생애주기비용)개념을 고려한 구매시점의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차량의 경우도 최근 생산되는 국산차량의 성능이 매우 탁월한 점을 고려하여 내구연한 경과에 의한 교체를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도 필요함.

○  사업소 환경개선 (사항별 설명서 P66, 성과주의예산 P7-129)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개선의 시설비에 동부도로관리사업소의 노후보일러 교체 17백만원을 포함하여 8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신축중인 서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성동도로관리사업소의 최근 3년간 사업소 환경개선 예산액과 집행액을 살펴볼 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2005년 과적단속반 사무실 증축 1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는 2005년 체력단련실 보수와 2006년 노후보일러 교체 2건임.

고가도로나 터널 등 도로시설물은 보수보강을 통해 유지관리하는 것에 비해 사업소의 청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으로 꼭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서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청사가 낡았을 때는 구조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고 마감재도 적절하게 개선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사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임.

- 서부도로사업소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6억 6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임. 그러나 동시설의 경우 연간 전기료 절감 예상액이 11백만원에 불과하고 유지관리비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가스히트펌프 등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7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86.6	528.3	41.7	8.6
공유재산임대료		17	18.5	1.5	8.8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465.4	476.7	11.3	2.4
	수도미터 민원검정	0.5	0.2	△0.3	△0.6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226.8	248.8	22	9.7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62.1	163.9	1.8	△1.1
	각종계량기 검정 및 제작업 등록수수료	76.0	63.8	△12.2	△16.1
주차요금 수입		3.6	3.7	0.1	2.8
불용물품매각대		0.6	0.4	△0.2	△33.3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22.6	22.6	10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6.4	6.4	1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340	4,476	136	3.1
기술심사 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282	293	11	3.9
	일반예산 (기술심사담당관)	142	145	3	2.1
품질 시험소	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	557	591	34	6.1
	일반예산 (품질시험소)	3,359	3,447	88	2.6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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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07년도 예 산	2008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4,340	4,476	136	3.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소 계	282	293	11	3.9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18	220	2	0.9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4	73	9	14.1
	일반예산	소 계	142	145	3	2.1
		기본경비	100	107	7	7.0
		인 건 비	42	38	△4	△9.5
품질시험소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57	591	34	6.1
	일반예산	소 계	3,359	3,447	88	2.6
		기본경비	337	323	△14	4.2
		인 건 비	3,022	3,124	102	3.4

※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비 예산으로 이동 편성하고, 사업소를 제외한 각 실․국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과 예산으로 총괄 편성함.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3.1%인 1억 36백만원 증가한 44억 76백만원(2008년도 분류기준에 의한 비교)이며,  7개 사업(신규사업 1, 계속사업 6)에 8억8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7%임.

사업별 주요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P79~81, 성과주의예산P7-160~172)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2억 20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73백만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  기본경비(기술심사담당관)                        1억  7백만원

○  인건비(기술심사담당관)                              38백만원

(봉급․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제외, 기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만 포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5억 91백만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품질시험소 품질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기본경비(품질시험소)                            3억 23백만원

○  인건비(품질시험소)                             31억 24백만원

(작년과 같이 인건비성 경비를 사업소 자체편성)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품질시험소의 별관청사 임대수입, 수도미터 민원검정 등 수수료수입,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불용품 매각대금,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등으로 2007년도 보다 41백만원 증가한 5억 2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새로이 이번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의 세입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세입편성을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현상임.

2)  세출예산

가)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은 2007년도 43억 4천만원 대비 3.1%인 1억 36백만원이 증가한 44억 7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봉급․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과에서 총괄편성) 및 기본경비가 35억 92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0.3%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임.

나)  정책사업: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79, 성과주의예산 P7-160)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항별 설명서 P79, 성과주의예산 P7-160)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2억2천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7년 예산에서는 기관의 기본경비에 편성되었었으나, 이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에 편입되었음.

-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실시설계적격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설계 적격심의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정해진 후에도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실시설계 내역서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결정된 후에나 턴키공사계약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으로 대규모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충분한 실시설계내역의 검토가 없을 경우 대규모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내역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임.

기본설계 적격심의 검토수당은 9만원인데, 실시설계 적격심의 검토수당은 3만원임. 실시설계의 내용이나 결과물이 기본설계에 비해 월등히 많고 용역비도 일반적으로 2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여지가 많음.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는 입찰이라는 공개경쟁을 통해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함. 그러나 턴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내역의 충분한 검증이나 검토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품목별로 실행률이 다를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수익이 많이 나는 품목의 물량을 늘리고 수익이 적은 재료는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음. 이럴 경우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되는 것임.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사항별 설명서 P79, 성과주의예산 P7-161)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건설기술정보제공, 워크숍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 개인의 기술능력 향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기술직공무원의 개인적인 기술능력도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좀더 나아가 실무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례로 서울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 자료축적 방안 연구, 각종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성과의 판정참여 및 내용파악, 사업평가능력의 연구개발, 부서별 또는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의 최적화 방안연구, 심의결과의 분석정리와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은 사업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서로서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틀로서 존재해야 하며 기술적인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보다 주도적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임.

다)  정책사업: 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80, 성과주의예산 P7-163)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사항별 설명서 P80, 성과주의예산 P7-164)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각 장비의 활용정도나 유지관리비용 등을 개별 장비별로 이력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후 교체시점을 결정하도록 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라)  정책사업: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79~81, 성과주의예산 P7-162~172)

○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인건비성 경비를 시 재무과 예산으로 총괄 편성하였고,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Ⅳ.  심 사 결 과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편성요구액 100억원)에 대해 2007년 추경예산에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민원수렴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수 위원의 전액삭감 주장이 있었으나,

향후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주민합의 이후에 공사추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편성요구액 100억원에서 70억원을 삭감하고 30억원만 반영키로 함.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없    음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1.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붙임 2.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붙임 1.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천원)

No.	사 업 명	원 안	수정안	증 감
총 계(Ⅰ+Ⅱ)		71,428,000	129,856,000	58,428,000
Ⅰ. 증액사업 (41건)		37,952,000	109,854,000	71,902,000
일 반 회 계 (39건)		34,732,000	103,094,000	68,362,000
1	서울풍물시장 관리(시설비)	200,000	2,700,000	2,500,000
2	구의사거리 구조개선	0	140,000	140,000
3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구조개선	0	100,000	100,000
4	노량진역앞 교통광장 조성	3,000,000	10,000,000	7,000,000
5	원불교~한강대교간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0	150,000	150,000
6	부암동 307-1~382-7번지간 도로확장	0	2,000,000	2,000,000
7	세검정로~서대문구간 도로확장	0	2,000,000	2,000,000
8	금호대우아파트 앞 도로구조 개선	0	800,000	800,000
9	LCC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	0	200,000	200,000
10	자동차전용도로 휴게소 설치 타당성 조사	0	200,000	200,000
11	겸재교 건설	9,000,000	15,000,000	6,000,000
12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5,000,000	12,000,000	7,000,000
13	시흥대로-은행나무길간 도로 확장	6,000,000	10,000,000	4,000,000
14	풍물시장 상가 및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0	70,000	70,000
15	경인로~신도림동 387번지간 도로개설	5,000,000	7,000,000	2,000,000
16	강남역~진흥아파트 병목구조 개선	0	2,400,000	2,400,000
17	관수동 16번지~장사동 14-1번지 도로개설	0	2,000,000	2,000,000
18	도로조명개선(한천로 가로등 개량)	0	925,000	925,000
19	구의로외 1개소 보도정비	0	1,100,000	1,100,000
20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보강공사	0	709,000	709,000
21	국사봉 터널 인도개설	0	1,000,000	1,000,000
22	도로조명개선(세검정길 가로등 개량공사)	0	900,000	900,000
23	도로조명개선(진흥로 가로등 개량공사)	0	700,000	700,000
24	방음벽 설치(양천구 신정교 서측 투명방음벽)	0	1,000,000	1,000,000
25	안양천 교량 빗물받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0	1,000,000	1,000,000
26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구간내 보도정비(공항로 양천길)	0	2,000,000	2,000,000
27	광희고가 외 1개소 정비공사	0	3,000,000	3,000,000
28	방음벽 설치(독산동 서부간선도로 종점램프 방음벽 설치)	0	600,000	600,000
29	응봉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 활용계획	0	800,000	800,000
30	성내천 치수방재 예방 사업	0	1,300,000	1,300,000
31	홍제천(종로구) 주변 지장물 철거공사 및 교량설치공사	0	2,300,000	2,300,000
32	정릉천 정비(동대문구)	3,312,000	5,000,000	1,688,000
33	성북천 정비(동대문구)	3,220,000	5,000,000	1,780,000
34	자양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0	1,000,000	1,000,000
35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0	300,000	300,000
36	구의고가차도 보수보강	0	300,000	300,000
37	한강접근 진입로 공사	0	2,900,000	2,900,000
38	북촌한옥마을 전주지중화 사업	0	2,500,000	2,500,000
39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	0	2,000,000	2,0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건)		3,220,000	6,760,000	3,540,000
40	신당동 432-136~217-91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2,300,000	5,000,000	2,700,000
41	도곡동 467~대치동 993 하수암거보수보강	920,000	1,760,000	840,000
Ⅱ. 감액사업 (6건)		33,476,000	20,002,000	-13,474,000
일 반 회 계 (5건)		20,776,000	10,842,000	-9,934,000
1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6,500,000	4,500,000	-2,000,000
2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10,000,000	3,000,000	-7,000,000
3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594,000	0	-594,000
4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은평새길, 평창터널제외)	500,000	360,000	-140,000
5	방음벽 설치(북부간선도로 제외)	3,182,000	2,982,000	-200,000
특 별 회 계 (1건)		12,700,000	9,160,000	-3,540,000
6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3단계)	12,700,000	9,160,000	-3,540,000

붙임 2.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천원)

No.	사 업 명	원 안	수정안	증 감
총 계(Ⅰ+Ⅱ)		0	200,000	200,000
Ⅰ. 증액사업 (1건)		0	200,000	200,000
일 반 회 계 (1건)		0	200,000	200,000
1	아스팔트 운반차량 보온장치 장착사업	0	200,000	200,000
Ⅱ. 감액사업 (0건)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