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11.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379

안    건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7년 11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3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7126

3.  상   정

상       정 : 2007년 11월 22일, 2007년 11월 23일

위원회 회의: 제33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

Ⅲ.  검토보고 요지

1.  도로굴착복구기금

가. 기금개요

○ 건설기획국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나.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67,669	계	67,669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4
		복 구 사 업 비	46,689
부담금 수입	26,327
기타 잡수입	21
		예 치 금	20,980
예치금 회수	39,687

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48,497	계	48,497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1
		복 구 사 업 비	33,715
부담금 수입	26,327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9,000
기타 잡수입	20
		예 치 금	5,782
예치금 회수	20,979

○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7년도 대비 28.3%인 191억 72백만원이 감소한 484억 97백만원 규모로,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  특이사항은 없으나, 2008년부터 현행 관리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굴착공사를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함으로써 도로굴착공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현행 굴착폭 만큼 복구하던 것을 최소 차로단위(3m 이상)로 포장복구,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 및 1일 굴착구간 제한, 간선도로 등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시행원칙,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조속한 정비와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됨.

2.  재난관리기금

가. 기금개요

○ 복지건강국과 건설기획국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당초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재해, 재난)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건설기획국 소관임.

나.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42,577	계	242,577
일반회계 전입금	70,092
		재난사전대비	1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4,225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5,000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42,029
		예 치 금	127,577
기타잡수입	2,187
예치금 회수	124,044

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34,394	계	234,394
일반회계 전입금	73,118
		재난사전대비	1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00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22,199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99,300
기타잡수입	300
		예 치 금	35,094
예치금 회수	127,577

○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기타잡수입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343억 94백만원 규모로, 이는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음.

○  재난관리기금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2007.3.8)되어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보다는 기금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분별한 기금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Ⅳ.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