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이하 ‘고시’)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및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관리 업무 수행기관) ① 고시 제11조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자격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2.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이용자(단체)대표, 제공인력(단체)대표

4.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격관리사업단 업무)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자격관리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제공인력 자격 인증서 발급

3. 자격관리 홈페이지 운영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관리사업단 업무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신청) ① 자격관리사업단은 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30일 전에 심사계획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영역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개요, 별지 제3호 서식 전공구성(안), 별지 제4호 서식 교육과정 등을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 영역 심사)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대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별지 제5호 서식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하며 각 위원의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적합영역으로 하며, 단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는 최저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여야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 영역 재심사) ①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은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신청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사신청서 및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심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격관리사업단장은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 심사결과서를 제출하고, 재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재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당해 연도에 탈락의 경우 차년도 이후 신규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유사 교과목 심의) ① 유사 교과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사업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사업단은 위원회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해당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사업단은 별지 제9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 인증서 발급) ① 제공 인력 자격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지 제1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관리사업단은 자격 기준 심의를 거쳐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취합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분과위원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영역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제공영역 신설/변경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전공 개요	전 공 명: (영문명: )
전공 필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전공 선택	과목수	학점수	과목 편성비율(100%)
이론과목	실습과목
		%	%
필수 요건	KCI 등재지 수		KCI 등재지 명
SSCI, SCI(E), A&HCI 등재지 수		SSCI, SCI(E), A&HCI 등재지 명
개설학과 수		개설대학(학과)
양성인력 수
학술단체 수		학술단체명 (법인번호)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전공의 신설/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 근거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관리 지침 제8조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 하
. ※ 전공 편성비율은 전필 100%, 전선 100%로 각각 산정하여 이론과목 대 실습과목 비율을 산출토록 함. ※ 제안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해당 전공 전문가로서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서류	제안 개요 2. 전공구성(안)	수수료 없음

■ 제안 개요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개요
영역명
제안 목적 및 필요성
관련 학문분야 현황	가. 전공자(자격자) 양성 현황 나. 국내(2개 대학(교) 이상 기술하며, 당해 연도 입학자 수 및 학과명 포함기재) 및 해외 관련 전공 개설대학 현황 다. 전문가 단체 현황(전국 규모의 법인 학술단체)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해외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 등재 현황
해당분야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가. 해당분야 장애아동 관련 논문 나.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한 객관적 기준 다. 타 분야와의 차별성 ※ 학문 및 교육과정 상의 차별성 라. 기타(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예측 등) ※ 관련 분야 인력수요 현황, 서비스(바우처 및 비바우처) 제공 현황 등
제안 채택의 기대효과	가. 사회 수요에 대한 기대 부응 효과 - 운영기관, 관련협회, 학습자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력 나. 제안 전공 내 학습과목 개설 기관의 확대 가능성 - 전공 내 학습과목을 다른 기관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공동제안 기관 간 협의회 개최내용 및 협력사항	※ 해당영역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 계획 혹은 방안 등
기타 참고사항
※ 각 항은 개조식으로 서술하며 분량은 제한 없음.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전공구성(안) [별지 제3호 서식]
전공구성(안)
영역명
구 분	학 습 과 목				시 간
	한글명		영문명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전공선택
※ 전공선택 과목 작성 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 교육과정 [별지 제4호 서식]

교육과정

가. 교과목 정보

과목명
영문명
교과구분

나. 교과목 개요

교과개요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순번	강의주제	주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다. 강의주제 및 주요내용

※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각 과목별로 제출함

■ 심사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기준

해당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A-B-C-D-E)

장애아동  발달관련성

• 서비스 분야가 장애아동 관련성이 있어야 함

20

• 서비스 분야가 장애아동의 발달 촉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0

배점한도

40

양성인력

• 서비스 분야로 인정 시 바로 투입 가능한 양성인력이 확보되어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성된 인력(대학(원) 졸업)이 있어야 함.

10

• 서비스 분야로 인정 시 투입 가능한 일정기간 이내에 졸업 가능한

양성된 인력이 있어야 함

10

배점한도

20

타 영역과의 차별성

(고유성)

• 14과목(42학점) 이상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야함

(단, 대학원의 경우 7과목(21학점) 이상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야함)

10

• 서비스 영역의 인력양성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학과(전공)가 2개 이상 개설되어 있어야 함

5

• 영역으로서 고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영역과의 신설

교과목(수) 비율이 60%이상 구성

5

배점한도

20

학문분야의 전문성

▪ 서비스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국 규모 법인학술 단체가 있어야 함

세 가지 항목중에

하나라도 인정되면     15점

20

▪ 학술적으로 증명된 학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KCI 등재

(후보)지가 있어야 함

▪ 학술적으로 증명된 학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외 저명 학술지 색인(SSCI, SCI(E),

A&HCI)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배점한도

20

총 배점

100

평가 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A	해당지표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우	20점	15점	10점	5점
B	해당지표에 적합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16점	12점	8점	4점
C	해당지표에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12점	9점	6점	3점
D	해당지표에 다소 부족하나, 향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점	6점	4점	2점
E	해당지표에 적합하지 않으며, 향후 영역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3점	2점	1점

※ 평가자 및 확인자는 항목별 점수(척도기준)를 기재하여 평점하되 총점을 기재

※ 총점이 70점 이상 되어야 영역으로 인정

※ 장애아동 · 발달관련성 배점이 20점 미만인 경우에 총점 70점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영역 심사 탈락

평가의견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인)

심사평가표

■ 심사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뒷 페이지로 편집 필요)
심사결과서
신청영역
심의결과	점수	적합여부
	점	가, 부
의견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사 신청서 및 사유서
영역
제안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주소
신청사유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본 신청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해당 영역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요청사유 (교과목 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6조에 의한 유사 교과목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과목 이수증(성적증명서) 1부 2.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1부 3.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 통지서

○ 신청자 이름 :

○ 학교명 :

○ 학과(학부)명 :

○ 유사 교과목 확인내역

심의 사항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심의 결과		인정
		불인정
의견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근거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6조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

■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별지 제10호 서식]
유사 교과목 심의결과서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의대상 교과목 정보	학교명		학과(학부)명
전공명
영역	감각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심의 사항	공통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전공선택
법정 교과목명
심의대상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심의 결과	유사 교과목 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검토의견
발달재활서비스 유사 교과목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_영역 분과위원장)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증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증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명: 전공:					기간 : (입학) 년 월 일 ~ (졸업) 년 월 일
이수과목	※ 뒷면에 작성
인증영역 선택	감각 발달 재활	놀이 심리 재활	미술 심리 재활	심리 운동	운동 발달 재활		음악 재활		재활 심리	청능 재활	행동 재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9조에 따라 자격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이수과목

구분

과목

학점

성적

공통과목

필수

선택

공통과목

총           학점

전공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총           학점

첨부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 발달재활서비싀 제공 인력 인증신청서 1부
대학교 이상의 과정 수료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원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증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영        역:

위와 같이 자격을 인증합니다.

※ 근거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 제9조

년      월      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

■ 심사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심사의결서

안건번호	구분	안건명	안건내용	심의․의결 결과	서명

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