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이전

1. 의결주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증권의 발행시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의5 삭제)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00000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7. 0. ～ 8. 0.)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이전

- 신설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연 락 처	(042) 481 - 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