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월중 소방지휘관 회의 계획

□ 개    요

○ 일    시 : 2016. 8. 19.(금) 15:00~17: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58명           * 복장 : 기동복, 훈련화(워커)

- 본부(본부장, 과장6, 팀장22), 종합방재센터(소장, 종합상황실장), 소방학교(학교장, 교육지원과장), 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23), 청와대소방대장

* 소방서장 부재 시 “직무대리자” 참석 / 본부 팀장 배석

○ 주요내용

- 반부패 청렴특강, 현대자동차 그룹 신사옥 신축 추진계획 발표 등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고
15:00~15:05	(5´)	○ 개회, 국민의례	소방정책팀장
15:05~16:05	(60´)	○ 반부패 청렴 특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 등	한 창 희 청렴사회연구소장
16:05~16:15	(10´)	~ Break time ~
16:15~16:35	(20´)	○ 현대자동차 그룹 신사옥 신축 추진계획 - 건축 및 소방분야	현대그룹 관계자
16:35~16:50	(15´)	○ 현안업무 공유	각과, 방재센터, 학교
16:50~17:00	(10´)	○ 정리발언	본부장
17:00		○ 폐 회

작 성 자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3706-1300 소방정책팀장 : 김명호 ☎1310 담당 : 최장근 ☎1311

<참고자료 1>

□ 한창희(韓昌熙) 강사 프로필

○ 소     속 : (사)EK 청렴사회연구소장

○ 생년 월일 : 1963년 9월 1일 (54세)

○ 학력/자격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졸업

윤리경영지도사

○ 주요 경력

- 2015 ~ 현재, (사)EK 청렴사회연구소장

- 現,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現, 흥사단 투명사회실천본부 운영위원

- 現, 한국서부발전 청렴시민감사관, 한국해운조합 청렴옴부즈만

- 前,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연수원 외래강사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부패기획단 위원,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

○ 주요 강의실적 : 2006년부터 1,800여회 청렴․윤리강의 진행

○ 주요 연구실적

- 국토교통부·대구시·H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공직자청렴교육 표준강의프로그램개발”

- “공직자사이버청렴교육프로그램개발”

<참고자료 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시행일 : 2016.9.28.)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예외

○ 징계 및 별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유 형	위 반 행 위	제 재 수 준
부 정 청 탁 금 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 품 수 수 금 지	<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