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262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수 확대 (안 제3조제2항 개정)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표시로 확대

나.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추가 (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안 제3조제 7항 신설)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라.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규정 (안 제7조의 2, 별표 3 신설)

○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

-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 판매금액 × 2배

- 판매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판매금액 × 3배

- 판매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판매금액 × 4배

-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 판매금액 × 5배

바.  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마련하여 소비자 혼동우려 방지 (별표1 개정)

○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19～ 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