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국 사무전결권 지정

1. 근  거 : 사무의 결재처리방식개선 세부추진계획(‘08. 2. 5)

2. 전결권 지정 : 2008. 2.25(1차지정 -177건)

3. 부서별 전결권 현황

○ 사무현황

(단위 : 건)

부 서 명	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민원사무
주 택 국	245	23	45	177
주택정책과	44	6	8	30
주택공급과	58	6	12	40
주거정비과	59	6	10	43
건 축 과	69	3	13	53
신청사건립과	7	1	1	5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	8	1	1	6

○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주 택 국	건수	177	8	7	65		91	5	1
	비율	(100%)	4.5%	4%	37%		51%	2.9%	0.6%
주택정책과	건수	30	1		9		20
	비율	(100%)	3%		30%		67%
주택공급과	건수	40	2	1	13		23	1
	비율	(100%)	5%	2.5%	32.5%		57.5%	2.5%
주거정비과	건수	43	3		19		19	2
	비율	(100%)	7%		44%		44%	5%
건 축 과	건수	53		4	19		27	2	1
	비율	(100%)		7.5%	35.8%		51%	3.8%	1.9%
신청사건립과	건수	5	1	1	2		1
	비율	(100%)	20%	20%	40%		20%
노들섬문화 시설건립과	건수	6	1	1	3		1
	비율	(100%)	16.7%	16.7%	50%		16.7%

※ 전결권배분 권고비율 : 시장 2%이내, 부시장 5%이내, 실·국장 30%내외, 과장 50%내외, 5급이하 5%이상

○ 주택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 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주택정책에 관한사항	1.주택종합계획	1. 주택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당해년도 주택건설 계획	기안			○
		3. 주택 기본계획중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4. 주택 통계관리	기안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주택사업특별 회계	1.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 조정	기안			○
		2. 기채상환 및 관리	기안		○
		3. 특별회계 세입 조정 및 징수 보고 (월보, 분기보)	기안		○
		4. 특별회계 미납(체납)금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기안		○
		5. 특별회계 재산 관리
		가. 이전·이관	기안			○
		나. 시건립아파트·상가소유권 소송 (우리시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사건)	기안		○
주택사업지도에관한 사항	3. 주택사업 지도	1. 주택 사업 지도·감독	기안		○
		2. 주택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안			○
		3. 주택 분양 업무 지도	기안		○
주거안정지원에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주거안정	1. 전(월)세 가격 안정대책 수립	기안			○
		2. 전세자금 지원 종합 계획	기안			○
		3. 전세자금 지원 지도 감독	기안		○
		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 운영
		가.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위수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임대료 보조 자금 배정	기안		○
		다. 기금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5. 주거복지 증진정책 입안 및 연구	기안			○
		6. 주거복지 지표 개발, 운영	기안		○
		7. 주거실태 조사 및 지원	기안		○
	5. 주택상담 업무	1. 주택임대차 등 주택상담 및 내용분석	기안		○
		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운영 지도	기안		○
		3. 각종 사례집 발간 및 홍보	기안		○
임대주택매입 및 관리에관한 사항	6. 임대주택 관리	1.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기안		○
		2. 영구임대주택 관리지침	기안		○
		3. 영구임대주택 선정 및 관리	기안		○
	7. 임대주택 매입	1. 재개발등 임대주택 매입계약	기안		○
공사관리에관한 사항	8. SH공사	1. SH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 주택공급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주택사업에관한 사항	1.주택사업계획	1. 공공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의	기안			○
		2.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업무지침 수립	기안			○
	2.주택사업 지도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교용지부담금
		가. 소송관련	기안		○
		나. 질의회신	기안		○
		3.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기안		○
		4. 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사항	기안		○
		5. 공동주택리모델링에관한 사항	기안		○
		6. 고령화, 환경친화적 지침마련	기안			○
		7. 공동주택 내진관련 사항	기안		○
시민아파트관리에 관한 사항	3.시민아파트관리	1.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기안			○
		2. 시민아파트 보수 계획	기안			○
		3.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기안		○
주택관리에관한 사항	4.주택관리업자 감독	1. 주택관리업자 실태조사 지도감독	기안		○
		2. 주택관리업자 실적보고 및 감독	기안		○
	5.공동주택관리	1.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감독	기안		○
		2. 리모델링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6.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기안		○
		2.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공공주택건설 및 매입에관한 사항	7.택지개발사업	1. 개발예정지구 지정 진달	기안		○
		2. 개발예정지구 지정요청	기안		○
		3. 면적이 330만m2 미만인 예정지구 경미한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	기안		○
	8.주택건설계획	1. 시건립 주택건설 장기계획			기안			○
		2. 시건립 주택 심사 분석	기안		○
		3. 공공 임대주택 건립 국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	기안		○
	9.임대주택 관리	1.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계약	기안		○
민영주택건설에관한 사항	10.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가. 정비 기본계획
		(1)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2)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3)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4)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
		(1) 신규 안건	기안			○
		(2) 변경 안건	기안			○
		(3) 경미한 변경 안건	기안		○
		다. 정비구역 지정
		(1)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	기안			○
		(2)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라.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확인	기안			○
	11.아파트 지구관리	1.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관리)	기안			○
장기전세주택공급등에 관한사항	12.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관리	1.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수립	기안			○
		2. 장기전세주택 재정대책수립	기안			○
		3. 장기전세주택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기안		○

○ 주거정비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	1.도시․주거환경사업 계정관리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관리
		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분석	기안			○
		나. 예산편성 및 관리	기안			○
		다. 자금기채		기안		○
		라. 세입금 징수	기안		○
		마. 결산 및 계산증명 작성	기안			○
		바. 예산배정	기안		○
		사. 채권 및 채무관리	기안		○
	2.재산관리 업무	1. 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재산관리	기안		○
2.임대주택에관한 사항	3.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1. 임대주택 건설계획 협의	기안		○
3.도시계획위원회 관련사항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	1. 신규 안건	기안			○
		2. 변경 안건	기안			○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관한 사항	5.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및 취소	1. 전문관리업자 등록, 취소 및 정지	기안		○
		2.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기안		○
		3. 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기안		○
		4. 전문관리업자의 신원조회 및 변경등록	기안	○
		5. 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항 조회	기안	○
5.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	1. 재난관리 계획수립	기안			○
		2. 재난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6.정비사업 관련사항	7. 주택재개발 사업	1. 정비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이행	기안			○
		2. 정비구역 지정
		가.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3.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보조 결정	기안			○
	8. 주거환경개선 사업	1. 정비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수립	기안		○
		라.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이행	기안			○
		2. 정비구역 지정
		가.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9. 주택재건축 사업	가. 정비 기본계획
		⑴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⑵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⑶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⑷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나. 정비구역 지정
		⑴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	기안			○
		⑵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10. 지도감독 등	1.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정지처분	기안			○
		2.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 변경 및 임원의 개선권고??	기안		○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등	기안		○
		4. 부정당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5. 기타 과태료 부과 처분	기안		○

○ 건 축 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건축허가 및 관리에관한 사항	1. 일반행정	1. 건축행정의 주요계획 및 심사	기안			○
		2. 건축사의 지도감독 계획	기안		○
		3. 건축물 관련 통계	기안		○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2. 건축허가제한	1. 지역종합계획상 허가제한	기안			○
	3. 건축위원회운영	1. 건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건축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운영	기안			○
		나.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4. 건축상 운영	1. 건축상 운영		기안			○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 및 사용 승인	기안			○
		2.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3. 주요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4. 착공신고	기안		○
		5. 건축관계자 변경(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신고	기안	○
	6. 건축지도	1. 건축물 점검 및 조치계획	기안			○
		2. 위법건축물 조치 지시	기안		○
		3.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지도·감독	기안		○
	7. 건축물안전관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안전관리	기안			○
		2. 재난관리법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기안			○
		3. 기타 일반적인 안전관리사항	기안		○
		4. 안전관련법령의 개정건의	기안			○
	8. 승강기관리업무	1.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2. 등록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3. 승강기 보수업 폐지 등 신고의 수리	기안	○
	9. 건축물 설비 관련규정 정비	1. 건축물설비 관련 규정 정비	기안			○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1. 신발생 무허가건물통계관리	기안		○
		2. 단속업무 추진실태, 항측 조사 실시 및 처리대책	기안			○
	11.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1.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계획	기안			○
		2. 항공촬영 비행승인 및 기승인 협조	기안		○
		3. 항공사진 대여 및 수불관리	기안		○
		4. 항측도 및 약식현황도 수불 관리	○
		5. 항공사진(재) 판독	기안		○
2.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	1. 재난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3.북촌사업에관한 사항	13.북촌가꾸기사업	1. 북촌가꾸기사업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 변경	기안			○
		다. 세부계획 변경 및 수립	기안		○
		라. 환경정비 계획	기안			○
		2. 한옥자문위원회
		가. 위원회 운영	기안			○
		나. 한옥 개·보수 지원결정	기안		○
		다. 보조 ·융자금 지급결정	기안		○
		라. 한옥 등록관리	기안		○
		마. 개방형 한옥관리	기안		○
		3. 위탁 사업 관리
		가. 위탁협약 체결	기안			○
		나. 위탁 관련 업무 관리 ( 종로구 )	기안		○
		4. 한옥, 비한옥 매입관리
		가. 한옥, 비한옥 매입결정	기안			○
		나. 매입가옥 운영관리	기안		○
		다. 한옥개·보수 및 쌈지공원, 주차장 설치,관리	기안		○
		5. 전통도시 구조의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 변경	기안			○
		다. 세부계획 변경 및 수립	기안		○

○ 신청사건립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신청사건립에관한 사항	1. 시청사 증·개축 추진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주요사항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 변경 및 시행	기안			○
		3. 사업 발주방안 검토 및 보고		기안		○
		4. 관련 부서 협의 등 기타 세부사항 추진	기안		○

○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실. 국 장	부시장	시장결재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노들섬문화시설건립에관한 사항	1. 노들섬문화 Complex 사업기획	1. 기본계획수립
		가. 중요사항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세부사항 수립 및 시행	기안			○
		2. 관련 용역, 공사 등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가. 중요사항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세부사항 수립 및 시행	기안			○
		3. 관련부서 협의 등 기타 세부사항 추진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