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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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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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 수립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 권고

이는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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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활동

교통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교통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7건)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10.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3.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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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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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 마련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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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년도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11월 12일)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특정이용자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 거부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콜 거부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주문

교통위원회는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콜 거부 버튼을 삭제했지만,

// 2020년도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11월 12일)

내비게이션에 이용자 실명과 이용자 요청사항을 표출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서 운전원이 임의로 자동배차 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비게이션 이용자 실명과 요청사항 노출,

운전원이 임의로 자동배차 콜 거부

# 송도호 위원

(1022)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콜이 왔을 때) 정비, 공무, 도움 못줌,

퇴근 안맞음 등을 넣습니다.

2129 지금 이용자 실명 제공을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진상이면,

골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실명 공개되는) 부분을 아예 다 없애야죠.

장애인콜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2019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을 2020년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 2020년 편법적인 수의계약 진행 지적

# 정진철 위원

1552 과연 그게 특정신기술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블랙박스 많잖아요 시중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정신기술이라고 (특정신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된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관련 운전원 대기실이 열악한 부분과

근무조 편성 시 신입사원 차별대우를 하는 부분 등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근무환경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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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지적

교통위원회는 11월 25일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 (11월 25일)

환승센터 등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 분담이 불분명한만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승센터 사업비 분담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추승우 위원

0542 사실 저희 부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 집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떄문에 깔끔하게 협약이 되든 뭔가 저쪽에서 부담분을 결정을 짓듯 이런 내용 없이는 진행 못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성 제기

# 성중기 위원

1259 지금 마을버스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그걸 정부에 기대서 요구를 해달라 하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열악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넉넉하게 지원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놓고 밀어버리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한편, 시민의 공간인 사람숲길 조성에 대한 예산을 낮춰

사람숲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사람숲길 조성에 대한 예산 일부, 시민 참여 공간 조성 예산으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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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최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교통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막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제298회 정례회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교통위원회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많은 조례안들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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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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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어린이들만큼이나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과 장애인인데요.

교통위원회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표적인 교통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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