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12.

서울특별시의회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	2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
2. 회부일자 및 근거	∙∙∙	2
3. 상 정	∙∙∙	2
Ⅲ. 검토보고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44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54
Ⅳ. 심 사 결 과	∙∙∙	61
Ⅴ. 소수의견 요지	∙∙∙	61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61

붙임:  1.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년 12월  일

건 설 위 원 회

Ⅰ. 회부안건

의안번호  :  99

안    건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Ⅱ.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6년  11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및 근거

회부일자  :  2006년  11월  8일

근    거  :  의사담당관 - 4375

3.  상   정

상      정:   2006년 11월 29일,  2006년 11월 30일

위원회 회의:  제31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

Ⅲ. 검토보고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508,487	572,501	17,986	12.6
일 반 회 계	94,487	117,501	23,014	24.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4,000	455,000	41,000	9.9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1,248,489	1,229,496	△18,993	△1.5
일 반 회 계	714,279	667,864	△46,415	△6.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4,000	455,000	41,000	9.9
도시개발특별회계	94,210	31,832	△62,378	△66.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000	74,800	48,800	187.7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94,487	117,501	23,014	24.4
공유재산 임대료 (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	29,188	33,603	4,415	15.1
도 로 사 용 료	50,006	63,102	13,096	26.2
하천 점․사용료	2,296	1,900	△396	△17.2
기타 사업수입 (공동구 관리비)	-	7,555	7,555	-
기타 이자수입 (지하도상가 보증금 이자수입)	1,136	1,008	△128	△11.3
기타 잡수입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7,477	8,129	652	8.7
과년도 체납액	2,368	1,904	△464	△19.6
국고보조금	2,016	300	△1,716	△85.1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14,000	455,000	41,000	9.9
사 업 수 입		342,288	348,594	6,306	1.8
	사 용 료 수 입	320,209	324,360	4,151	1.3
	하수시설분담금	2,930	-	△2,930	△100.0
	과 년 도 수 입	2,109	2,964	855	40.5
	부 담 금 수 입	17,040	21,270	4,230	24.8
사 업 외 수 입		71,712	106,406	34,694	48.4
	순세계잉여금	41,221	76,004	34,783	84.4
	과징금 및 과태료	24	28	4	16.7
	부 담 금 수 입	25,944	23,372	△2,572	△9.9
	잡 수 입	4,523	7,002	2,479	54.8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어 있음.

나)  세 출 예 산

①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714,279	667,864	△46,415	△6.5
인 건 비	6,521	6,848	327	5.0
기 본 경 비	1,041	1,032	△9	△0.8
사 업 비	706,717	659,984	△46,733	△6.6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14,000	455,000	41,000	9.9
인 건 비	21,409	21,852	443	2.1
기 본 경 비	2,255	2,164	△91	△4.0
사 업 비	388,907	426,083	37,176	9.6
예 비 비	1,429	4,901	3,472	243.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94,210	31,832	△62,378	△66.2
사 업 비	94,210	31,832	△62,378	△66.2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26,000	74,800	48,800	187.7
사 업 비	26,000	74,800	48,800	187.7

다.  분야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수입과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4.4%인 230억 14백만원이 증가한 총 1,175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94,487	117,501	23,014	24.4
공유재산 임대료 (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	29,188	33,603	4,415	15.1
도 로 사 용 료	50,006	63,102	13,096	26.2
하천 점․사용료	2,296	1,900	△396	△17.2
기타 사업수입 (공동구 관리비)	-	7,555	7,555	-
기타 이자수입 (지하도상가 보증금 이자수입)	1,136	1,008	△128	△11.3
기타 잡수입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7,477	8,129	652	8.7
과년도 체납액	2,368	1,904	△464	△19.6
국고보조금	2,016	300	△1,716	△8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예산 대비 9.9%인 410억원이 증가한 4,55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 별 회 계 】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414,000	455,000	41,000	9.9
사 업 수 입		342,288	348,594	6,306	1.8
	사 용 료 수 입	320,209	324,360	4,151	1.3
	하수시설분담금	2,930	-	△2,930	△100.0
	과 년 도 수 입	2,109	2,964	855	40.5
	부 담 금 수 입	17,040	21,270	4,230	24.8
사 업 외 수 입		71,712	106,406	34,694	48.4
	순세계잉여금	41,221	76,004	34,783	84.4
	과징금 및 과태료	24	28	4	16.7
	부 담 금 수 입	25,944	23,372	△2,572	△9.9
	잡 수 입	4,523	7,002	2,479	54.8

(단위: 백만원)

2)  세출예산안

건설기획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건설』 등 4개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166개 계속사업 및 146개 신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일반 경상적경비 등의 충당을 위해 2006년도 1조 2,484억 89백만원 대비 1.5%인 189억 93백만원이 감소한 1조 2,294억 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1,248,489	1,229,496	△18,993	△1.5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	56,519	24,954	△31,565	△55.8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307,798	281,463	△26,336	△8.6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277,275	289,045	11,770	4.2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 지역 조성	391,448	348,500	△42,948	△11.0
일 반 예 산	215,449	285,535	70,086	32.5

가)  성과주의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내용

①  『자연 재해로부터 강한 서울건설』 관련

○ 집중호우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 보수․보강, 수문 이중화, 유수지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등 수해항구대책과 관련한 18개 사업(계속사업 10, 신규사업 1) 추진비로, 이는 완료된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4%인 260억 68백만원이 감소한 221억 95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11건)			48,263,960	22,195,100	△26,068,860	△54.0
계속	소계(10건)		48,263,960	20,195,100	△28,068,860	△58.2
	1	고덕빗물펌프장증설	10,500,000	2,600,000	△7,900,000	△75.2
	2	신길빗물펌프장증설	2,807,000	3,000,000	193,000	6.9
	3	독산빗물펌프장증설	3,000,000	3,520,000	520,000	17.3
	4	수문이중화	5,852,000	4,000,000	△1,852,000	△31.6
	5	중랑천 하도정비	3,000,000	3,690,000	690,000	23.0
	6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800,000	700,000	△100,000	△12.5
	7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9,000	5,000	△4,000	△44.4
	8	풍수해 예방대책	42,960	40,100	△2,860	△6.7
	9	수방시설 확충·보완 시설부대비	109,000	40,000	△69,000	△63.3
	10	성내천 고지수로유수정체 개선	2,600,000	2,600,000	-	-
	완료사업		19,544,000	-	△19,544,000
신규	소계(1건)		-	2,000,000	2,000,000	-
	1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00,000	2,000,000	-

○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대책 추진경비 및 시․도 제설 관련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27억 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9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1건)			8,254,990	2,758,500	△5,496,490	△66.6
계속	1	제설대책 추진	8,254,990	2,758,500	△5,496,490	△66.6

②  『빠르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관련

○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정비를 위해 강남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북부 간선도로 개통이후 정체가 심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구조개선 등 총 2개 계속사업과 1개 신규사업 추진비로 총 250억 9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계(3건)		73,787,411	25,090,000	△48,697,411	△66.0
	소계(2건)		73,787,411	24,900,000	△48,887,411	△66.3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4,000,000	20,000,000	△4,000,000	△16.7
	2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구조개선	3,000,000	4,900,000	1,900,000	63.3
	완료사업		46,787,411	-	△46,787,411
신규	소계(1건)		-	190,000	190,000
	1	도시고속도로진출입체계 종합정비방안 연구	-	190,000	190,000

○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 도로개설, 외대역앞 지하차도 건설 등 총 28개 사업(계속사업 22, 신규사업 6) 추진비로 총 1,553억 7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28건)			168,998,768	155,373,000	△13,625,768	△8.1
계속	소계(26건)		168,998,768	155,197,000	△13,801,768	△8.9
	1	신상도 지하차도확장	1,000,000	8,000,000	7,000,000	700.0
	2	시흥대로~ 은행나무길간도로 확장	5,000,000	5,000,000	-	-
	3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개선	1,100,000	3,500,000	2,400,000	218.2
	4	공단로(도림천로~공단오거리) 확장	2,000,000	4,770,000	2,770,000	138.5
	5	경인로~ 구로1동간도로개설	500,000	5,000,000	4,500,000	900.0
	6	신길로~도림로간 도로개설	8,000,000	5,000,000	△3,000,000	△37.5
	7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건설	500,000	700,000	200,000	40.0
	8	두무개길 교차로구조 개선	1,500,000	6,200,000	4,700,000	313.3
	9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13,300,000	16,000,000	2,700,000	20.3
	10	외대역앞 지하차도 건설	4,300,000	2,100,000	△2,200,000	△51.2
	11	광진교 진입램프설치	4,500,000	2,690,000	△1,810,000	△40.2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12	선사로 확장	30,000	4,900,000	4,870,000	16,233.3
	13	중토위 재결등에따른 추가보상	2,000,000	2,000,000	-	-
	14	용비교~ 행당여중간도로개설	2,500,000	2,000,000	△500,000	△20.0
	15	시설부대비	205,145	205,000	△145	△0.1
	16	안양교 확장	100,000	700,000	600,000	600.0
	17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도로개설	2,000,000	10,000,000	8,000,000	400.0
	18	남부순환로~ 부천시계간도로개설	16,000,000	14,000,000	△2,000,000	△12.5
	19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확장	2,000,000	6,000,000	4,000,000	200.0
	20	헌릉로 (세곡사거리~대곡교간) 확장	9,040,000	11,760,000	2,720,000	30.1
	21	용마터널 개설(보상비)	20,000,000	20,000,000	-	-
	22	가양대교남단교차로 지하차도건설	-	7,100,000	7,100,000
	23	탄천변 동측도로확장	-	1,700,000	1,700,000
	24	위례성길 ~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	-	5,800,000	5,800,000
	25	신내IC~ 구리시계간도로개설	-	10,000,000	10,000,000
	26	시설부대비	72,000	72,000	-
	완료사업		73,351,623		△73,351,623	-
신규	소계(2건)		-	176,000	176,000
	1	백범로(삼각지역~용산구청앞) 구조개선	-	109,000	109,000
	2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	67,000	67,000

○ 동북부지역내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 개선 등 5개 계속사업과 동일로 보행도로 녹도 조성 등 2개 신규사업 추진비로 총 71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7건)			40,074,572	71,000,000	30,925,428	77.2
계속	소계(5건)		40,074,572	52,900,000	12,825,428	32.0
	1	사가정길 확장	10,000,000	19,700,000	9,700,000	97.0
	2	월계로 확장 및미아4거리주변구조개선	14,850,000	4,500,000	△10,350,000	△69.7
	3	자치구 도로건설지원 (보승사~화계사길 간 도로개설)	6,000,000	6,000,000	-	-
	4	창4동224-181간 도로개설 공사	7,957,000	2,700,000	△5,257,000	△66.1
	5	동부간선도로확장(월계교~녹천교)	500,000	20,000,000	19,500,000	3,900.0
	완료사업		767,572		△767,572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소계(2건)			18,100,000	18,100,000
	1	동일로 보행녹도 조성	-	3,100,000	3,100,000
	2	동부간선도로(월계1교 ~의정부시계)확장	-	15,000,000	15,000,000

○ 도심내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등  2개 계속사업 추진비로 전년 대비 3.7%인 613백만원이 감액된 총 16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소계(2건)		16,613,623	16,000,000	△613,623	△3.7
	1	구로역앞교통광장 조성	5,000,000	8,200,000	3,200,000	64.0
	2	신촌역 앞 광장조성	11,600,000	7,800,000	△3,800,000	△32.8
	완료사업		13,623	0	△13,623

○ 한강교량 확충을 위해 사가정길～ 암사동간 도로개설 1개 계속사업 추진비로 총 14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소 계 ( 2건 )		6,000,000	14,000,000	8,000,000	133.3
	1	사가정길~ 암사동길간도로개설 (암사대교 건설)	6,000,000	14,000,000	8,000,000	133.3

③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등 총 77개 사업(계속사업 34, 신규사업 43) 추진비로 총 1,684억 3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77건)			143,260,000	168,438,800	25,178,800	17.6
계속	소계(34건)		143,260,000	137,885,800	△5,374,200	△3.8
	1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152,000	168,000	16,000	10.5
	2	시설물 안전점검및 진단	7,500,000	4,693,000	△2,807,000	△37.4
	3	강교 용접결함부재 보수	250,000	450,000	200,000	80.0
	4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5,286,000	5,300,000	14,000	0.3
	5	동호대교 보수	5,051,000	2,800,000	△2,251,000	△44.6
	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000,000	20,000,000	9,000,000	81.8
	7	노량대교 보수보강	4,200,000	1,200,000	△3,000,000	△71.4
	8	대곡교 보수공사	300,000	4,000,000	3,700,000	1,233.3
	9	장평교 보수공사	130,000	1,289,000	1,159,000	891.5
	10	염창 IC교 보수	250,000	520,000	270,000	108.0
	11	서울역 고가도로보수 보강	1,090,000	2,500,000	1,410,000	129.4
	12	현저고가차도보수	1,500,000	1,025,000	△475,000	△31.7
	13	내곡터널 유지관리	887,000	495,000	△392,000	△44.2
	14	남산1호터널보수	2,025,000	3,000,000	975,000	48.1
	15	화곡터널 보수	185,000	790,000	605,000	327.0
	16	상도터널 보수	2,650,000	1,235,000	△1,415,000	△53.4
	17	남산터널 보수	513,000	310,000	△203,000	△39.6
	18	욱천복개구조물보수	3,600,000	15,600,000	12,000,000	333.3
	19	녹번천복개구조물 보수	2,800,000	1,575,000	△1,225,000	△43.8
	20	도림천복개구조물 보수	450,000	362,000	△88,000	△19.6
	21	불광천복개구조물 보수	1,400,000	1,578,000	178,000	12.7
	22	가마산지하차도보수	400,000	35,000	△365,000	△91.3
	23	서빙고지하차도보수	45,000	53,000	8,000	17.8
	24	등촌지하차도보수	150,000	661,000	511,000	340.7
	25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시설부대비	190,000	190,000	-	-
	26	기전시설물일상유지보수	2,700,000	2,500,000	△200,000	△7.4
	27	도로조명 개선	26,573,000	25,021,000	△1,552,000	△5.8
	28	가로등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구축	927,000	1,326,000	399,000	43.0
	29	가로등지중케이블 정비	1,601,000	1,100,000	△501,000	△31.3
	30	시설물 하자검사진단용역	350,000	157,800	△192,200	△54.9
	31	자동차전용도로일상유지보수	2,000,000	2,000,000	-	-
	32	중차량노선시설물 성능개선	14,320,000	20,000,000	5,680,000	39.7
	33	공동구 관리	7,920,000	7,555,000	△365,000	△4.6
	34	소규모공사위탁감리	8,854,000	8,397,000	△457,000	△5.2
	완료사업		26,011,000		△26,011,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소계(43건)		-	30,553,000	30,553,000
	1	한강교량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	5,000,000	5,000,000
	2	성산대교 보수	-	1,743,000	1,743,000
	3	한강대교(구교)보수	-	80,000	80,000
	4	신정교 보수	-	351,000	351,000
	5	영동2교 보수	-	750,000	750,000
	6	세곡1교 보수	-	156,000	156,000
	7	당현2교 보수	-	550,000	550,000
	8	반포북단교 보수	-	834,000	834,000
	9	군자교 보수	-	160,000	160,000
	10	성동교(구교)보수	-	583,000	583,000
	11	시흥IC보수	-	370,000	370,000
	12	구로공단IC 보수	-	320,000	320,000
	13	복정고가차도보수	-	450,000	450,000
	14	방이고가차도보수	-	350,000	350,000
	15	홍제고가차도보수	-	660,000	660,000
	16	노들남고가차도보수	-	924,000	924,000
	17	북악스카이웨이1교 고가차도보수	-	264,000	264,000
	18	신설고가차도철거	-	2,500,000	2,500,000
	19	개봉철도 고가차도 보수	-	350,000	350,000
	20	개봉고가차도보수	-	150,000	150,000
	21	정릉천 고가도로보수	-	812,000	812,000
	22	아현고가차도보수	-	800,000	800,000
	23	매봉터널 보수	-	483,000	483,000
	24	국사봉터널 보수	-	90,000	90,000
	25	자하문터널 보수	-	996,000	996,000
	26	금호터널 보수	-	980,000	980,000
	27	옥수터널 보수	-	537,000	537,000
	28	남산3호터널보수	-	185,000	185,000
	29	홍제천복개구조물 보수	-	952,000	952,000
	30	봉천천복개구조물 보수	-	1,884,000	1,884,000
	31	정릉천2복개구조물 보수	-	1,348,000	1,348,000
	32	우이천2복개구조물 보수	-	300,000	300,000
	33	도림천복개구조물(좌안)보수	-	350,000	350,000
	34	가락지하차도보수보강	-	381,000	381,000
	35	퇴계로지하차도보수	-	49,000	49,000
	36	성산지하차도보수	-	283,000	283,000
	37	증산지하차도보수	-	183,000	183,000
	38	월계2,3지하차도 보수	-	120,000	12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39	월계지하차도보수	-	900,000	900,000
	40	성동지하차도보수	-	343,000	343,000
	41	개화지하차도외1개소 비상발전기 교체사업	-	70,000	70,000
	42	지하차도 CCTV설치	-	562,000	562,000
	43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실시설계	-	400,000	400,000

○ 도로부속시설물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방음시설 설치 등 총 14개 사업(계속사업 10, 신규사업 4) 추진비로 총 734억 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14건)			82,265,000	73,418,000	△8,847,000	△10.8
계속	소계(10건)		82,265,000	71,410,000	△10,855,000	△13.2
	1	가로등 통제소운영	172,000	110,000	△62,000	△36.0
	2	포장도로 유지보수	22,500,000	24,000,000	1,500,000	6.7
	3	포장도로 연구(유지관리체계구축)	410,000	808,000	398,000	97.1
	4	방음시설 설치	8,558,000	4,571,000	△3,987,000	△46.6
	5	도로안전시설설치 관리	1,100,000	2,000,000	900,000	81.8
	6	자치구 도로시설보수 지원	2,000,000	4,000,000	2,000,000	100.0
	7	도로환경조성시설부대비	58,000	87,000	29,000	50.0
	8	자동차전용도로위탁관리	25,209,000	22,506,000	△2,703,000	△10.7
	9	자동차전용도로청소 및 녹지위탁	13,710,000	13,318,000	△392,000	△2.9
	10	상용직 노사관리	10,000	10,000	-	-
	완료사업		8,538,000		△8,538,000
신규	소계(4건)		-	2,008,000	2,008,000
	1	유색포장도로정비공사	-	1,527,000	1,527,000
	2	고효율 절전형램프 안정기 교체	-	429,000	429,000
	3	다중이용시설전기안전 점검	-	19,000	19,000
	4	도로유지관리순찰차량 구입	-	33,000	33,000

○ 지하도상가 경영개선을 위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개․보수 등 2개 계속사업 추진비로 총 447억 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소계(2건)		42,729,894	44,710,000	1,980,106	4.6
	1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4,102,894	23,190,000	△912,894	△3.8
	2	지하도상가 개보수	18,627,000	21,520,000	2,893,000	15.5

○ 가로환경 수준개선을 위해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등 3개사업(계속 3) 추진비로 전년대비 72.5%인 65억 42백만원이 감액된 총 24억 7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소계(3건)		9,020,188	2,478,332	△6,541,856	△72.5
	1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232,000	232,000	-	-
	2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	1,344,524	1,431,000	86,476	6.4
	3	동대문 풍물시장안정화 지원	763,664	815,332	51,668	6.8
	완료사업		6,680,000		△6,680,000

④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 지역 조성』 관련

○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등 총 15개 사업(계속사업 13, 신규사업 2) 추진비 총 1,488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15건)			214,251,025	148,843,000	△65,408,025	△30.5
계속	소계(13건)		214,251,025	147,762,000	△66,489,025	△31.0
	1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1단계)	68,997,000	900,000	△68,097,000	△98.7
	2	탄천물재생센터민간위탁	31,326,000	31,915,000	589,000	1.9
	3	서남물재생센터민간위탁	44,381,000	45,861,000	1,480,000	3.3
	4	중랑물재생센터운영	21,733,000	23,550,000	1,817,000	8.4
	5	중랑물재생센터공통분야 유지보수	981,740	2,688,000	1,706,260	173.8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속	6	중랑물재생센터수처리 유지보수	9,597,836	10,034,000	436,164	4.5
	7	중랑물재생센터오니처리 유지보수	11,024,306	11,986,000	961,694	8.7
	8	중랑물재생센터정화조오니처리유지보수	200,000	160,000	△40,000	△20.0
	9	난지물재생센터운영	10,315,683	12,077,000	1,761,317	17.1
	10	난지물재생센터공통분야 유지보수	3,974,460	2,518,000	△1,456,460	△36.6
	11	난지물재생센터수처리 유지보수	3,523,000	2,533,000	△990,000	△28.1
	12	난지물재생센터오니처리 유지보수	3,102,000	2,340,000	△762,000	△24.6
	13	난지물재생센터정화조오니처리유지보수	980,000	1,200,000	220,000	22.4
	완료사업		4,115,000		△4,115,000
신규	소계(2건)			1,081,000	1,081,000
	1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건설(2단계)	-	1,000,000	1,000,000
	2	구로구 항동지역하수처리비	-	81,000	81,000

○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9개 사업(계속사업 7, 신규사업 2) 추진비로 전년대비 18.2%인 112억 38백만원이 감액된 총 505억 2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9건)			61,759,230	50,521,235	△11,237,995	△18.2
계속	소계(7건)		61,759,230	40,521,235	△21,237,995	△34.4
	1	성북천 복개지상건축물정비 및하천복원	13,500,000	16,800,000	3,300,000	24.4
	2	정릉천 복개지상건축물정비 및하천복원	3,000,000	8,800,000	5,800,000	193.3
	3	청계천시설물유지관리	6,933,230	7,427,235	494,005	7.1
	4	성내천 하천정비	1,000,000	1,000,000	-	-
	5	당현천 하천정비	400,000	4,000,000	3,600,000	900.0
	6	뚝섬빗물펌프장유수지 정비	2,300,000	1,800,000	△500,000	△21.7
	7	하천 편입토지보상	10,000,000	694,000	△9,306,000	△93.1
	완료사업		24,626,000		△24,626,000
신규	소계(2건)			10,000,000	10,000,000
	1	홍제천 정비	-	8,000,000	8,000,000
	2	도림천 정비	-	2,000,000	2,000,000

○ 친환경적 하수도시설 조성을 위해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탄천하수처리장 3단계 복개공원화 사업 등 총 112개사업(계속사업 34, 신규사업 78) 추진비 총1,480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112건)			111,403,000	148,007,663	36,604,663	32.9
계속	소계(34건)		111,403,000	50,520,000	△60,883,000	△54.7
	1	가양3동 이마트 ~ 등촌로간하수암거 보수보강	510,000	890,000	380,000	74.5
	2	강북구 관내하수암거 보수보강	840,000	1,780,000	940,000	111.9
	3	강서구청 ~화곡본동시장간하수암거 보수보강	480,000	910,000	430,000	89.6
	4	개봉본동 한일시멘트 입구하수관거 설치	1,200,000	850,000	△350,000	△29.2
	5	구산동 178-21 ~ 역촌동 45-1간 하수암거보수보강	600,000	260,000	△340,000	△56.7
	6	난곡길 하수암거개량 및 보수	500,000	4,430,000	3,930,000	786.0
	7	답십리동554~중랑하수처리장간 하수암거보수보강	500,000	250,000	△250,000	△50.0
	8	대학천상류하수암거 보수보강	500,000	700,000	200,000	40.0
	9	동교로 외 2개소하수암거 보수보강	2,000,000	2,000,000	-	-
	10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950,000	3,000,000	2,050,000	215.8
	11	목동신시가지내오수관거 정비공사	800,000	1,500,000	700,000	87.5
	12	방학배수분구하수암거 보수보강	629,000	200,000	△429,000	△68.2
	13	사당천외 1개소차집관거 중설	1,127,000	300,000	△827,000	△73.4
	14	서일고교 ~ 동묘역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600,000	500,000	△100,000	△16.7
	15	성수1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1,650,000	3,000,000	1,350,000	81.8
	16	성원길 배수암거개량	1,500,000	3,400,000	1,900,000	126.7
	17	시설부대비	200,000	200,000	-	-
	18	시흥동 지역내하수암거 보수보강	780,000	600,000	△180,000	△23.1
	19	신길, 대림동하수암거 보수공사	700,000	900,000	200,000	28.6
	20	양평동 하수암거보수보강	1,100,000	1,500,000	400,000	36.4
	21	영등포 문래동하수암거 보수보강	900,000	900,000	-	-
	22	월계1,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	2,000,000	5,000,000	3,000,000	150.0
	23	응암1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2,000,000	4,500,000	2,500,000	125.0
	24	인사동길 남단하수암거 보수보강	800,000	400,000	△400,000	△50.0
	25	자하문터널 ~상명대간 하수암거 보수 보강	600,000	500,000	△100,000
	26	장안배수분구하수암거 보수보강	800,000	1,700,000	900,000	112.5
	27	장충동2가 ~ 청계6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400,000	450,000	50,000	12.5
	28	적십자병원 주변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800,000	800,000	-	-
	29	천호동 330주변하수암거 신설	800,000	300,000	△500,000	△62.5
	30	청량, 용두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600,000	600,000	-	-
	31	탄천하수처리장복개공원화(3단계)	20,000,000	5,000,000	△15,000,000	△75.0
	32	필동3가 ~ 방산시장간하수암거 보수보강	400,000	700,000	300,000	75.0
	33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2,000,000	2,000,000	-	-
	34	홍제1동 294-20 ~ 홍제2동 79-100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950,000	500,000	△450,000	△47.4
	완료사업		61,187,000		△61,187,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소계(78건)			97,487,663	97,487,663
	1	가산동 219-24일대 하수관개량	-	350,000	350,000
	2	가산동지역내 하수암거 보수보강 (가리봉배수분구)	-	1,200,000	1,200,000
	3	가산디지털단지역 ~ 독산역간 개거 하수관개량	-	2,025,000	2,025,000
	4	가회 배수분구하수관거 정비	-	433,000	433,000
	5	갈현동 470-14 ~ 507-33간하수암거 보수보강	-	750,000	750,000
	6	광장동 232번지일대 하수암거보수보강	-	400,000	400,000
	7	구기터널 ~ 신영상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	700,000	700,000
	8	구로2동 87~구로5동 1간하수암거보수보강	-	800,000	800,000
	9	길동 345주변하수관 개량	-	650,000	650,000
	10	길음2동 635~ 504간 외 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520,000	520,000
	11	대치동 909외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574,000	574,000
	12	도화동 250하수암거 보수	-	200,000	200,000
	13	돌우물길 하수암거 개량	-	1,000,000	1,000,000
	14	마장제1수문앞하수관거 개량	-	200,000	200,000
	15	마천동8외2개소 하수관 개량		800,000	800,000
	16	망원동길 외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3,000,000	3,000,000
	17	면목1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692,000	692,000
	18	문정동 57외 1개소 하수관개량	-	380,000	380,000
	19	반포지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	1,400,000	1,400,000
	20	방배지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	1,000,000	1,000,000
	21	방이동 135외2개소 하수관개량	-	500,000	500,000
	22	봉천1동 971~ 729간 하수관개량	-	996,000	996,000
	23	봉천6동 29일대하수관 개량	-	676,000	676,000
	24	봉천9동 606 ~ 봉천본동 950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	450,000	450,000
	25	사당5동190주변 하수관정비	-	800,000	800,000
	26	삼성동117(테헤란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	2,379,000	2,379,000
	27	삼성동171 ~ 역삼동 750 (테헤란로) 하수 암거 보수보강	-	1,621,000	1,621,000
	28	상계10동 성흥교회 주변 하수관	-	800,000	800,000
	29	상도2동368-19~25-2간 하수관 개량공사	-	1,300,000	1,300,000
	30	상월곡동 7 ~ 석관1동168간 하수암거보수보강	-	1,500,000	1,500,000
	31	서교 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288,000	288,000
	32	서초3동 1451~ 24간 하수관개량	-	500,000	500,000
	33	석관1동 246 ~168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	800,000	800,000
	34	성수2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520,000	52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35	송정동66-29~ 73-479간하수관거 확장	-	750,000	750,000
	36	송파구 97주변외1개소 하수관개량	-	1,100,000	1,100,000
	37	송파동 103주변하수관 개량	-	950,000	950,000
	38	수유2동 231 ~ 238간 하수도 확장	-	1,600,000	1,600,000
	39	수유2동252-146 ~723-8간 하수도 개량	-	600,000	600,000
	40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907,000	907,000
	41	신대방2동351주변하수관 정비	-	600,000	600,000
	42	신림7동 678~678간 하수암거 정비		1,400,000
	43	신림11동1491외 1개소하수관 개량	-	547,000	547,000
	44	신림12동1680 ~11동 686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	1,000,000	1,000,000
	45	신설동시장 외2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500,000	500,000
	46	쌍문2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197,000	197,000
	47	암사동 450번지주변 하수관개량	-	120,000	120,000
	48	양재천길하수관 개량	-	535,000	535,000
	49	양천구 목2동506주변 하수관개량	-	150,000	150,000
	50	여의도동 11주변하수관 개량	-	400,000	400,000
	51	여의동 13~23간하수관 개량	-	1,700,000	1,700,000
	52	역삼동761-대치동1900하수암거 보수보강	-	2,073,000	2,073,000
	53	오금동 139외6개소 하수관개량	-	1,930,000	1,930,000
	54	옥수동553-1~ 금호4가56번지외 1개소하수암거 보수보강	-	580,000	580,000
	55	옥인교회 ~ 우리은행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	800,000	800,000
	56	용답동 234-1번지외 2개소하수암거 보수보강	-	190,000	190,000
	57	자양동 594번지일대 하수암거보수보강	-	1,500,000	1,500,000
	58	자양빗물펌프장유입 하수관로정비	-	520,000	520,000
	59	자치구 지원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비	-	20,000,000	20,000,000
	60	장안 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	-	672,000	672,000
	61	장안, 이문, 휘경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	300,000	300,000
	62	종암2동 16~3간하수암거 보수보강	-	730,000	730,000
	63	중곡4동 73번지일대 하수관개량	-	1,190,000	1,190,000
	64	중곡동 29번지외 1개소 하수관개량	-	730,000	730,000
	65	중곡동 587번지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	500,000	500,000
	66	중학천 상류하수암거 보수보강	-	500,000	500,000
	67	창릉천 유역하수처리비	-	32,663	32,663
	68	창신2동사무소 ~ 청계천간하수암거 보수보강	-	800,000	800,000
	69	천연동1의52간하수도 정비공사	-	120,000	120,000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신규	70	청담동4-4외1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1,170,000	1,170,000
	71	평창동 534 ~ 우리은행간하수암거 보수보강	-	800,000	800,000
	72	필동1가22-17~21-2간하수관 확장	-	400,000	400,000
	73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	11,000,000	11,000,000
	74	화곡3동 외3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	-	1,690,000	1,690,000
	75	황학동 740 ~ 753-7간 하수암거 개량	-	300,000	300,000
	76	회현배수분구하수관거 정비	-	5,000,000	5,000,000
	77	후암동335번지주변 하수도정비 공사	-	350,000	350,000
	78	휘경동 286번지하수암거 이설	-	350,000	350,000

○ 하수도의 합리적 경영 관리 추진을 위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총 3개 사업(계속사업 2, 신규사업 1) 추진비로 전년대비 72%인 29억 7백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2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3건)			4,035,000	1,128,000	△2,907,000	△72.0
계속	소계(2건)		4,035,000	1,088,000	△2,947,000	△73.0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2,500,000	610,000	△1,890,000	△75.6
	2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유지보수 및개선	122,000	478,000	356,000	291.8
	완료사업		1,413,000		△1,413,000
신규	소계(1건)		-	40,000	40,000
	1	서남물재생센터관리방안 연구용역	-	40,000	40,000

⑤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획국 및 산하 하수처리장의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18억97백만원,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92억 41백만원 등 총 20개 사업(계속사업 18, 신규사업 2) 등 총 2,855억 3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명		2006예산	2007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20건)			215,449,018	285,534,839	70,085,821	32.5
계속	소계(18건)		215,449,018	270,514,839	55,065,821	25.6
	1	광역도로건설전출금	13,000,000	36,300,000	23,300,000	179.2
	2	기본경비	3,295,820	3,196,004	△99,816	¡â3.0
	3	도로(하천)점용료 징수포상	157,711	160,000	2,289	1.5
	4	도로부지 실태조사	160,000	117,000	¡â43,000	△26.9
	5	도로편입 미불보상	4,000,000	4,000,000	-	-
	6	서울시도로전문가 포럼운영	16,300	13,100	△3,200	△19.6
	7	예비비	1,428,594	4,901,433	3,472,839	243.1
	8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15,511,000	9,241,000	△6,270,000	△40.4
	9	인건비	27,928,698	28,700,746	772,048	2.8
	10	자치구 지원경상사업	64,000	20,000	△44,000	△68.8
	11	재난관리기금적립	69,444,000	70,092,000	648,000	0.9
	12	재정투융자기금상환	5,704,181	23,490,000	17,785,819	311.8
	13	지방채 상환(수해복구 등)	612,000	600,000	△12,000	△2.0
	14	지방채상환	36,230,239	74,563,556	38,333,317	105.8
	1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78,960	63,000	△15,960	△20.2
	16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 수수료	17,200,000	15,000,000	△2,200,000	△12.8
	17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33,000	27,000	△6,000	△18.2
	18	환경미화원복지증진(중랑)	21,000	30,000	9,000	42.9
	완료사업		20,563,515		△20,563,515
신규	소계(2건)			15,020,000	15,020,000
	1	재정투융자기금예탁		15,000,000	15,000,000
	2	하천부지 실태조사	-	20,000	20,000

건설기획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포함 편성되었음.

라.  종합 검토보고

1)  2007년 건설기획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가)  건설기획국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음.

나)  건설기획국의  예산은 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데 SOC 시설은 공급에 절대시간이 필요하여 제때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임.

다)  따라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공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시 재정의 배분과정에서 이러한 명분으로 정확히 타 분야의 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①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12.6% 증가한 1,175억 1백만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6.5% 감소한 6,678억 64백만원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전년대비 9.9% 증가한 4,550억원

(나)  세  출  :  전년대비 9.9% 증가한 4,550억원임.

③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계상

(나)  세  출  :  전년대비 66.2% 감소한 318억 32백만원임.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

(나)  세  출  :  전년대비 187.7% 증가한 748억원임.

2)  분야별 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  2007년도 건설기획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6%인 230억 14백만원이 증가된 1,175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된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전년대비 26.2%인 130억 9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지하도상가 시설사용료) 44억 15백만원,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비)이 75억 55백만원, 기타잡수입(지하도상가 관리비용)이 6억 52백만원 증가되었음.

②  하수도특별회계

○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1.3%인  41억 5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대비 84.4%인 347억 83백만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9%인 410억원이 증가함.

나)  세출 예산안

①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과 관련하여

성과목표: 집중호우에 능동적 대처로 수해피해 최소화(성과주의예산안 P16)

○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성과주의예산안 P16)

- 특정지역이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하여야 이를 계기로 유역별 수리계산을 하고 부족한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침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각 유역면적에 대한 수리계산을 통해 각 펌프장의 펌프용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증설이 필요한 펌프장이 여러 곳일 경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증설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필요할 것임.

○  빗물저류시설 설치

- 2006년도 예산에 각종 빗물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빗물저류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여 서울시의 빗물 배수능력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 2007년도 예산에서는 전면적으로 삭감되었음. 이는 당초의 빗물저류시설의 필요성과 설치계획 등 기본사항이 관련 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풍수해 예방대책 (성과주의예산안 P17)

- 지난 안양천 양평동 구간의 제방 붕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우려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치수 전담부서로서 치수과의 대처는 미흡하였음. 반대로 제방이 붕괴되어 재해가 생긴 후에는 오히려 비상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하고 복구 작업에 임하였으나 예방이라는 측면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소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음.

성과목표: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성과주의 예산안 P18)

○  제설대책 추진 (성과주의예산안 P18)

- 도로는 그 소유와 관리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 시민에게는 제설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도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음. 아니면 최소한 시민이 치운 눈을 수거해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지 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배려도 없이 오히려 제설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제설비용 예산을 증액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제설 의무자인 서울시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성과목표: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성과주의예산안 P19)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 (성과주의예산안 P19)

-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필요한 시설인가부터 짚어야 할 것임. 둘째,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공급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함. 이에 대한 건설기획국의 명확한 입장과 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의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임.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필요성 때문에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러한 정확한 당위성과 명분이 없을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임.

- 더욱이 연계사업인 월드컵대교의 경우도 실시설계 후 공사의 착공시점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척과 관련하여 사업이 보류되었음. 이러한 조치는 지금 당장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에 분배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에 부가된 큰 사업인 월드컵대교 건설사업이 보태져서 사업의 규모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사업규모의 확대는 향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시설사업으로 판명되더라도 정책결정자가 쉽사리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여 사실상 착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높아지는 것임. 왜냐하면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을 한 사업에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사업은 진척이 어렵게 되기 때문인 것임.

- 이럴 바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을 차라리 장기도시계획으로 변환하고 부분적인 사업만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도 건설기획국의 예산신청은 2,157억에 달하는데 정작 조정된 예산은 200억에 불과하며 사실상 투입되는 공사도 상세한 현황을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주요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분에 국한하고 있어 사실상 개설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예산 집행도 원활하지 못하여 이월액이 235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종합정비방안 연구(성과주의예산안 P19)

-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연계는 도로공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연구되었어야 할 사항임. 교통량, 진출입램프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시민이 연구해도 그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바 굳이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연구할 만한 사업인가 의문시되며 도로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한 후 택시기사, 일반 이용시민의 검증을 받는 정도면 된다고 판단됨.

성과목표: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성과주의예산안 P20)

○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성과주의예산안 P20)

- 모든 도로개설사업은 인근지역의 주민입장에서는 모두 필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지역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심되는 것이, 본 사업의 경우 타 도로개설사업에 비해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됨에도 착수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임.

- 그러나 공사 착수 후에 송파 신도시 건설이 계획됨으로써 도로의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배정되는 것은 이러한 추정의 배경이 되는 것임.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성과주의예산안 P20)

- 사업별설명서 P21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을 포함한 공사진척도는 전체공사비 104억 16백만원의 74.3%인데 반하여 보상비는 전체보상비 199억 37백만원의 65.3%에 불과하여 보상의 진척이 공사의 진척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을 위한 자료가 그 정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는 의미인 것임.

- 무엇보다도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투입이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확보문제와 더불어 인접한 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성과주의예산안 P21)

- 전체사업비가 900억원인데 2007년 예산까지 투입되는 총 투자비는 64억 4백만원으로 7.1%에 불과함. 2007년 공사비는 18억원으로 전체공사비의 불과 2.3%에 불과함. 이러한 투자는 장기간 방치되는 또 하나의 사업을 초래하는 것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임.

-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업에 이어 뒤로 하여 착수를 지연시켜야 하는 것임.

○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성과주의예산안 P21)

- 본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는 59억 86백만원인데 누계액은 115억 39백만원으로 총공사비 197억 38백만원 대비 약 58%에 달함. 반면 감리비는 3억76백만원으로 전체 감리비 대비 약 75%로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음.

- 또한 사업별 설명서 P25를 보면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국고지원이 너무 지연되어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시 재정의 투자 못지않게 적기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

○  백범로(삼각지역～용산구청앞) 구조개선(성과주의예산안 P25)

- 백범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장상황이 고가도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한 건설기획국 자체의 연차별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치구에서 요청한 내용을 근거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수동적인 정책결정일뿐더러,

- 서울시 전역의 교통량 변화나 추이를 고려한 계획적인 예측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현재의 교통체증이나 정체 등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증적인 처방에 치중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보강하든지 또는 별도의 하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중간 위치의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일정주기로 파악하고 그 필요의 정도나 효과를 계량화해서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가 큰 사업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 적은 재정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목표: 동북부지역 내 교통소통원활화(성과주의예산안 P25)

○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 사업별설명서 자료 65P를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공사비는 총 1357억 3백만원이고 총 감리비는 11억 6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는 전체 공사비의 약 9%이며 감리비는 전체의 약 86%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개요파악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임에도 너무 소홀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 비록 2007년도 국고보조금 금액이 당초 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나, 서울시의 예산투입에 비해 국고보조금의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하천점용허가 등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는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담당에게만 이를 맞기지 말고 고위책임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할 것임.

○  동일로 보행녹도 조성(성과주의예산안 P27)

- 서울시 도로의 비효율적인 공간을 환경친화적인 거리로 개선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하는 사업이나,

- 반면에 각 도로의 용량이 실제 필요에 비해 과다하게 개설된 곳이 한강교량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도로의 개설당시 수요예측이 보다 정밀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임.

- 아울러 녹지로 꾸며질 쾌적한 보행도로는 실제 거리의 분위기, 각종 퍼포먼스(Performance)와 이벤트(Event), 보행인(Pedestrians)의 과다(過多), 가로(街路)의 길이와  굴곡,  가로시설물 (Street Furniture)과 조경 등의 구성내용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시민의 호응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이요구되는 사업임.

성과목표: 한강교량 확충(성과주의예산안 P27)

○  월드컵대교 건설

-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함께 또 하나의 장기 방치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기관존립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됨.

- 향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동시에 대형 사업을 여러 개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각 사업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지부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소극적인 사업진행 의지는 향후 동 사업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SOC의 부족은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고 교통이나 건설관련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낳을 것이 명백한 것임.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성과주의예산안 P27)

- 타당성조사 결과나 공급연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배분에서 밀릴 경우 사업은 자연히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연은 기초적인 이자부담이나 발주금액 증가로 인한 추가부담 이외에도 공급의 지연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이 눈 덩이처럼 확대되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암사대교의 경우 현재의 사업별 설명서 P83를 보면 총 사업비가2,773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40억원으로 사업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2007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당초 70억에서 635억으로 증가했지만, 그 밖의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1차 완료사업의 총사업비 3,015억원의 50%인 1,507억 5천만원 중 1,335억원을 확보하고 172억5천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 따라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적기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②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성과주의예산안 P28)

성과목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성과주의예산안 P28)

○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실시설계(성과주의예산안 P29)

-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그동안 건설기획국의 입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많고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보강 시점에서 내진보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매우 안이한 발상으로, 현행 모든 시설기준은 여러 가지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성능이상으로 강하게 건설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규준을 준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가능성 때문인 것임. 그리고 그 정도가 각 설계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모두 이를 지키고 있는 것임. 따라서 그동안의 건설기획국의 입장은 설계기준이 높아졌음에도 즉시 보완하지 않고 기준이 정하는 돌발상황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이번 한강교량에 대한 내진성능보강은 매우 중차대한 사항으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인 것임. 뒤늦게나마 이를 사업계획에 포함한 것은 매우 잘된 결정이라 할 것임.

- 또 하나 지적해야할 점은 한강교량의 내진성능에 대해 2002년도에 시행한 도로시설물의 내진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임. 한강교량 중 내진설계를 처음부터 반영한 교량은 10개소인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3개소로 판명된 점임. 그렇다면 나머지 7개소의 교량은 의도하지도 않게 기준보다 강하게 설계되어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 없었다는 결과로 평소 도로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가 필요 이상으로 과설계되고 있지 않은지 각종 설계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강교 용접결함부재 보수(성과주의예산안 P30)

- 근본적으로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목재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는데 안전진단이나 점검은 토목구조 역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구조물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살피어 판단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강교의 용접결함부재만을 별도로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수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관련전문가와 충분한 협의없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

- 일례로 정밀점검 전에 용접부위의 결함을 보수할 경우 정밀점검자는 구조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는 매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밀점검과 관계없이 구조물의 용접부위를 보완해가면 철판부재 자체의 할열이나 변형 등 기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임.

○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 보강(성과주의예산안 P30)

- 먼저 서울역 고가도로 보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강인지 재설치인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교통계획 상으로 필수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 그리고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진단 후 LCC(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차원에서 재설치 비용과 보수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정밀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을 실시할 것인지, 철거 후 재설치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며,

-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이고 상태가 너무 열악할 경우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결정은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것임.

○  신설고가차도 철거(성과주의예산안 P31)

- 서울역 고가도로와는 다르게 신설고가차도는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음. 모든 구조물은 다 수명을 가지고 있어 건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철거하고 재설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재설치까지만은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와 보강을 시행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교차로 입체화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고가도로를 건립하였는데, 철거시에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철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정책결정은 지양되어야하는 것임.

성과목표: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성과주의예산안 P40)

○  유색포장도로 정비공사(성과주의예산안 P40)

-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은 여러 문제점과 보완 필요사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사항의 하나였음. 다만, 기술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다소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유색아스팔트를 적용한 이유가 시책홍보성 효과와 전용차로의 식별성을 높여 제도가 잘 준수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실제 탈색이 되었더라도 탈색되기 전까지 모두가 전용차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학습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음.

- 그렇지만 정책결정자의 기술적인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위해서나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 식별성이나 시인성의 확보가 당초의 공법적용의 목표라면 붉은색 자체의 채도나 색상 등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조차도 없으며, 기준도 없는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 색상코팅과 보호용 무색코팅 예산으로 15억 27백만원을 잡았음.

- 그러나 이러한 색상의 보완공사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아 거의 매년 유사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개선된 유색포장공법도 일정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굳이 유색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 즉 일반차선과의 구분을 캐치아이(Catch eye)같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버스의 전용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성과목표: 지하도상가 경영 개선(성과주의예산안 P43)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성과주의예산안 P43)

- 지하도상가가 본연의 기능인 지하보도, 유사시 방공대피소의 원래 목적에서 일탈하여 지하쇼핑몰로 변모되고 위탁 및 개보수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서울시와 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임.

- 특히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의 경우 무절제한 상품야적으로 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며, 시민을 위한 화장실의 적정한 배치나 휴식공간의 배려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적인 사항조차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관리상황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나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성과주의예산안 P43)

- 지하도 상가의 개보수에 대한 설계나 공사도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보다는 비전문가의 감각적인 기준에 의해 공사의 범위나 한계가 정해짐으로써 투자된 재원에 비해 개보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함.

- 지하도 상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를 개보수할 경우에는 과감한 디자인의 도입이나 드라마틱한 인테리어의 채택 등을 통해 새롭고 진취적인 몰(Mall)을 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적절한 이벤트를 연출하고, 세련된 사인(Sign)과 상점의 간판으로 명실상부한 변신을 도모해야 함에도 너무나 진부한 개축으로 투자한 재정에 비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목표: 가로환경 수준 개선(성과주의예산안 P43)

○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성과주의예산안 P44)

- 불법노점은 1)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2)청결한 위생유지, 3)가로미관 유지, 4)인근 상점과의 형평성 유지 등의 견지에서 당연히 정비되어야 하는 것임.

- 불법노점을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불법노점의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불법노점과 별개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

- 불법노점․적치물단속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경찰들과 합동단속하고 이에 대한 반발 등을 경찰력으로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흔들림 없이 근절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성과주의예산안 P44)

- 청계천 노점과 적치물 정비는 자치구  위임사무임으로, 개장 초기에는  효과적인 단속과  환경정비를 위해 서울시에 직접 수행했지만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6회계연도 예산심사에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다른 지역의 노점정비처럼 자치구로 위임하여야 하는 사업임.

③ 『하천 및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개선으로 친환경 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성과주의예산안 P44)

성과목표: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 보전(성과주의예산안 P45)

○  탄천/서남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 및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운영

(성과주의예산안 P45~48)

- 민간위탁의 경우 각 센터별로 예산과 결산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와 현장을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에 못 미치고 있음.

-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적정한 위탁비의 결정을 용역사의 용역결과에 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합리적이며 지양되어야 할 방법으로 조속히 자유경쟁체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위탁사가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종 시설의 보수와 교체에 드는 예산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각 시설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주변 민원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각 물재생센터마다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성과목표: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형 하천조성(성과주의예산안 P48)

○  뚝섬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성과주의예산안 P49)

- 유수지는 비가 내리면 침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은 일면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 그 운용에 있어서도 침수 후에는 항상 별도의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이나 유지관리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

- 나아가 식재를 할 경우 침수시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배수펌프의 빗물 유입부에 걸려 작동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지천의 하천정비(성과주의예산안 P49~50)

- 각종 지천의 사업 우선순위는 당초에 건설기획국에서 수립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항상 정비계획은 전 구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공사도 가능하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일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각 자치구의 요구사항과 주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생태하천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서울시의 하천은 우기에는 하수가 월류하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상존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생태복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배후 유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성과목표: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성과주의예산안 P50)

○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성과주의예산안 P67)

- 하수도는 근대 역사상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 것보다 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역할을 해 냈으며, 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하수구는 일반 구조물로서 물리적인 수명을 가지는데 적기에 보수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생적인 정주환경(定住環境)은 점차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 그럼에도 많은 위정자들은 이렇듯 중요한 분야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가시적인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하수도 개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인센티브(Incentive)를 통해 개량을 유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책이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성과목표: 하수도의 합리적 경영․관리 추진(성과주의예산안 P67)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성과주의예산안 P67)

- 서울시의 하수도는 그 길이가 10,227㎞에 달하며 하수도관거의 수명을 50년으로 보면 매년 204.5㎞를 교체해야 50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하수도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러한 하수도의 개량사업의 청사진으로 이것이 잘되어있어야만 동일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50년 뒤 우리가 갖게 되는 하수도의 수준이 Upgrade되는 것임.

- 현재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제정지침에 의해 수립되었음에도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첫째 하수도 관거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제시가 없다는 점임. 일종의 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좋은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야 현재 진행중인 각 배수분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간과된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이러한 상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오히려 관의 재질이나 맨홀의 적정 규모와 형식 등 하위계획에 의한 실시설계의 시방서에나 언급되어야 할 지엽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빗물흡수시설의 원론적인 개념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계획의 위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할 것임.

- 다행스러운 것은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이번 개정용역에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일부 포함시켜 개선하려고 한 점임. 다만 이러한 노력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별개의 계획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하수도정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용역의 범주를 벗어나 계획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당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라도 적극 보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④ 『일반예산』과 관련하여(성과주의예산안 P68)

성과목표: 일반예산(성과주의예산안 P68)

○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성과주의예산안 P69)

- 우면산터널 사업은 서울시의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의미가 큰 사업임.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당초 예측이 불가능했냐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떠한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연구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사회적인 손실이 큰 문제가 되고, 특정세대가 여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동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야 하고 다음세대는 이를 가만히 앉아 이용하기만 한다면 세대 간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불공평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그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선진기술을 공공부분에 도입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사업성 예측의 부정확성 및 인위적인 사업성 확대추정, 시행자의 적은 자본 투입과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시행자의 민간자본 투입은 미미한데 반해 공사의 발주와 시행은 시행사의 입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 엄청난 건설공사 이윤을 남기고 있고, 수익보장 조건으로 막대한 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해주고 있으며, 통행료의 결정도 시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시행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서초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있어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만약 강남으로의 교통량 진입이 과도한 것을 우려했다면 애당초 터널을 개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교통억제정책을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공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총 사업비대비 재정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되자 터널자체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건설기획국의 입장은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질책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시행과정에서 민간이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나 감사 그리고 제대로 된 감독한번 없이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수행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다 추인해주는 꼴이 되어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통행료를 인하하여 교통량을 늘여가는 방안으로 순수하게 시장논리에 맡겨둠으로써 시행자가 수익을 늘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은 발견된 모든 단점을 보완한 후에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936	656	△8,280	△92
공동구 관리	8,350	0	△8,350	△100
불용품 매각대금	167	195	28	16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34	375	41	12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85	86	1	1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76,474	78,846	2,372	3.1
인 건 비	54,496	56,666	2,170	4.0
기 본 경 비	6,326	6,304	▵22	▵0.4
사 업 비	15,652	15,876	224	1.4

성과목표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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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76,474	78,846	2,372	3.1
사업예산	소 계	10,522	10,473	▵49	▵0.5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전성 확보	10,446	10,422	▵24	▵0.2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	76	51	▵25	▵3.3
일반예산	소 계	65,952	68,373	2,421	3.7
	인 건 비	54,496	56,666	2,170	4.0
	기 본 경 비	6,326	6,304	▵22	▵0.4
	(기 타 사 업 비)	5,130	5,403	273	5.3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3.1%인 23억 72백만원 증가한 788억 4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6년도 대비 △0.2%인 24백만원 감소한 104억 2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운행제한 차량 단속                         37억 76백만원임.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1억 65백만원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교육 및 안전점검장구 구입)

-  도로관리사업소 노후 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구입  18억 93백만원임.

(건설기계 및 차량 대체 구입)

-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45억 88백만원임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등 제세공과금)

○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6년도 대비 △3.3%인 25백만원 감소한 5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0백만원임.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및 공공건축물 안전위원 운영)

-  ISO 9001 사후관리                               15백만원임.

(삼사 및 직원 위탁교육)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6백만원임.

(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소요경비)

○ 일반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 3.7%인 24억 21백만원 증가한 683억 7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              35억 19백만원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1억4천3백만원

-  도로관리사업소 성과 평가 관리                      8백만원

(우수 사업소에 대한 포상금)

-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13억 40백만원

(서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신축)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 93백만원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과적차량단속 GPS관제 시스템)

-  인     건      비                           566억 66백만원

-  기   본   경   비                            63억  4백만원임.

라.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로 2006년도 보다 82억 8천만원이 감소한 6억 5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05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그동안 세입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편성하고 세출은 건설기획국에서 편성하던 것을 일원화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세입예산을 공동구 관리비 세출만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건설기획국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며 공동구 관리비의 세입․세출이 건설기획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표1 참조])

[표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936	656	△8,280	△92
공동구 관리	8,350	0	△8,350	△100
불용품 매각대금	167	195	28	16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34	375	41	12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85	86	1	1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도로시설물 손궤자부담금으로 [표 2]에서와 같이 부과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초 부과시 미보험 차량에 대해선 손궤자의 재산보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납시 압류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표 2] 도로원인자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망
부 과 (건)	324,860 (317)	512,933 (405)	469,931 (294)	469,032 (323)	508,299 (281)
징 수	296,088	445,625	299,479	408,693	393,834
징수율	91.1%	86.9%	63.7%	87.1%	77.5%
건당부과액	1,024	1,267	1,598	1,452	1,808

2)  세출예산

○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764억 74백만원 대비 3.1%인 23억 72백만원 증가한 788억 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683억 72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6.7%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예산임.

○  성과목표: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전성 확보 (사항별 설명서 P63)

가)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항별 설명서 P63)

- 단속초소 38개소(초소 14, 기동반 24)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2006년 예산대비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37억 7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8월부터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사후 단속체계 위주에서 사전예방체계(과적발생근원지 중심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과적차량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검차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임([표 3] 참조).

[표 3] 운행제한차량 단속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현재
검 차	84,639	70,734	71,718
적 발	3,422	2,949	1,722

- 검차검수의 증가는 단속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근원지 중심의 단속을 확대하고 도로상에서의 검차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펼침으로써 점차 운행제한 차량 단속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 정밀도가 떨어지는 축중계는 과감히 교체하고 점검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검측에 대한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측정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고 그 징수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선 단속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63)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건설공무원 교육 및 안전점검장구 구입이 주된 사업으로 이중 안전점검장구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점검복구매, 점검장구, 점검장비수리 및 소모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고 점검 및 진단장비 구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

- 각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시설물 유지관리인 점을 감안할 때 또한 실질적인 자체점검 및 진단을 위해선 필수 진단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안전본부의 진단장비 보유현황은 매우 빈약한 실정([표 4] 참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부를 비롯하여 각 사업소에 부족한 진단장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한 장비 구매에 진력해야 할 것임.

[표 4] 주요 안전점검 및 진단장비 보유현황(2006.11 현재)

필수 장비명	보유현황	사용용도
초음파 검사기	1	콘크리트 균열깊이 측정
철근부식측정기	1	매립된 철근의 부식확률 측정
철근탐지기	2	철근의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측정
소음측정기	1	공사현장 및 도로 소음측정
반발경도측정기 (슈미트해머)	8	콘크리트 강도 측정
정도유지관리기	1	반발경도측정기 교정용
중성화진행 측정기	1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 측정
코아채취기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코아채취
버어니어캘리퍼스	3	중성화 깊이, 아스팔트 두께 등 길이측정
도막두께측정기	1	강재 도장두께 측정
토크렌치	0	강재 볼트 체결력 측정
자기탐상시험(MT) 침투탐상시험(PT) 초음파탐상시험(UT) 방사성투과시험(RT)	0	강재 균열 측정

다)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구입 (사항별 설명서 P63)

- 2006년 대비 2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8억 93백만원으로 각 사업소별 건설기계장비 대체구입이 대부분임.

- 건설기계장비는 매일 사용하기 보다는 공사기간 중 일정기간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장비의 활용율을 높이고 민간 대여 등을 통한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부와 각 사업소간에 건설기계장비 관리망(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장비 사용현황을 사업소와 민간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업소간 호환사용 및 민간업체 임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장비교체 및 신규구매 계획 수립시 장비별 가동시간과 연간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동율이 낮은 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가급적 보수 등을 통해 수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사항별 설명서 P63)

- 도로상의 기전시설물과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가로등의 경우 볼트캡 등 일부 부속물에 불량품이 납품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전시설물의 자재 납품시 보다 엄격한 품질시험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음.

○  성과목표: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 (사항별 설명서 P63)

가)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사항별 설명서 P63)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사업은 2006년 41백만원 대비 약 50%인 21백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그동안 불용율이 과다하여 2005년 결산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에 감액편성한 것임.

- 현재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은 서울시내 1종 시설물 21개소(한강상 교량을 비롯한 홍지문터널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안전위원 운영은 공공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체육시설 및 시립병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이들 시설물은 법정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로써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설물의 상태등급이 B이상인 양호한 시설물들임.

-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이보다는 상태등급이 법정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소규모 법정외시설물(1․2종 이외 시설물) 중 상태등급이 낮은 순으로 매년 대상구조물을 달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63)

- 2006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적은 연간 총 90개소에 점검인원 32명이 투입되어 총 41일간의 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금번 예산은 2006년 대비 4백만원이 감액된 16백만원임.

- 그러나, 2006년 7월 양평동 지역 안양천 붕괴사고가 평상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임을 감안 할 때 예산의 감액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점검 개소 및 점검인원 그리고 점검일수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설공사현장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64)

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사항별 설명서 P64)

- 서부(1억9천만원)와 성동도로관리사업소(11억5천만원) 청사신축을 위한 사업비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엔 동부(6억13백만원)와 강서도로관리사업소(6억32백만원) 청사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해 12억4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올해 추진한 동부와 강서의 경우 동부는 2006년 11월 현재까지 청사개보수비 1억93백만원과 청사증축 4억 2천만원 중 설계비 18백만원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청사증축 공사비 4억원은 사고이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건설안전본부(건축부) 간에 사업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고(최근 청사증축 부분을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역시 청사부지의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사고이월, 또는 국토관리청 불허시 전액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2007년 계획된 서부와 성동도로사업소 신축사업의 경우는 이처럼 기관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연이나 예산불용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항별 설명서 P64)

- 2006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51백만원에 비해 56.1%(1억41백만원)가 증가한 3억92백만원으로 유지관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을 점차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1억35백만원으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가.  제안경위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04.8	486.6	△18.2	△3.6
공유재산임대료		0	17	17	100
각종 계량기검정 및 등록수수료		155.7	238.6	82.9	53.2
	수도미터 민원검정	0	0.5	0.5	10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0.3	162.1	111.8	222.3
	각종 계량기 검정 수수료	105.2	75.8	△29.4	△27.9
	제작업 등록수수료	0.2	0.2	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349.1	226.8	△122.3	△35
주차요금 수입		0	3.6	3.6	100
불용물품매각대		0	0.6	0.6	1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230	6,622	392	6.3
인 건 비	4,834	5,033	199	4.1
기 본 경 비	729	774	45	6.1
사 업 비	667	815	148	22.1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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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6,230	6,622	392	6.3
사업예산	소 계	667	815	148	22.1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266	250	-16	-6
	서울사랑 시민상 수여	45	17	-28	-62.2
	건설자재 품질시험	103	194	91	88.3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53	265	12	4.7
	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	89	89	100
일반예산	소 계	5,563	5,807	244	4.3
	인 건 비	4,834	5,033	199	4.1
	기 본 경 비	729	774	45	6.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6.3%인 3억 92백만원 증가한 66억 22백만원 임.

사업별 주요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P77 ～ 78)

○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2억 50백만원

(기술직 공무원 교육, 건설기술 정보 제공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사랑 시민상 수여                                17백만원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시상)

○  건설자재 품질시험                               1억 94백만원

(시험장비 검사, 보수 및 재료 구입, 처리비)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65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89백만원

○  일반예산 관련

2006년도 대비 4.1%인 2억 44백만원 증가한 58억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    건    비                                      50억 33백만원

-  기  본  경  비                                       7억 74백만원임.

마.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산하 품질시험소의 별관청사 임대수입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각종 계량기 검정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으로서 2006년도 보다 18백만원 감소한 4억 8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표 1] 참조), 세입예산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수수료 면제에 따른 것임.

[표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04.8	486.6	△18.2	△3.6
공유재산(별관청사) 임대료		0	17	17	100
각종 계량기검정 및 등록수수료		155.7	238.6	82.9	53.2
	수도미터 민원검정	0	0.5	0.5	10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0.3	162.1	111.8	222.3
	각종 계량기 검정 수수료	105.2	75.8	△29.4	△27.9
	제작업 등록수수료	0.2	0.2	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349.1	226.8	△122.3	△35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0	3.6	3.6	100
불용물품매각대		0	0.6	0.6	100

○  이 중 품질시험소 별관청사 임대료 수입 1,709만원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만원, 잡수입인 불용물품 매각대 60만원은 지금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치 못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통계적 예산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단, 품질시험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품질시험수수료 면제의 경우 공사비에 기 포함되어 있는 시험수수료에 대해 서울시가 준공시점에서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소는 시험수수료 면제 후 해당 발주기관에 면제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사후정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62억 3천만원 대비 6.3%인 3억 92백만원이 증가한 66억 2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58억 7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7.7%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임.

○  성과목표: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77)

가)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운영 (사항별 설명서 P77)

- 건설기술 향상교육(32백만원)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정부가 2000년 3월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검토제도는 경제적인 최적설계에 근접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검토기법이다.

- 이는 미 연방도로청(FHWA)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들이 설계 VE를 통해 기존의 설계심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대안창출과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표 2] 참조)를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시([표 3] 참조)로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설계 VE 정착에 선두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표 2] 우리나라의 연도별 설계VE 성과          (단위：억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2004) 공공건설사업 성과측정 및 지표개발,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4.8) 2003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최종보고서, p 197

연 도	예상 시공금액	VE 실시비용	채택된 대안건수	VE로 인한 절감액	예 산 절감액	예 산 절감율
2000년	1,653.22	0.42	79	44.78	44.36	2.68
2001년	10,552.07	0.34	112	731.77	731.43	6.93
2002년	63,270.90	4.79	1,536	2,289.19	2,284.39	3.61
2003년	47,584.52	5.06	1,134	4,125.19	4,120.13	8.66
2004년*	123,060.71	10.61	2,861	7,190.93	7,180.31	5.84

* 2004년 자료는 전반기 성과만을 표기한 것임.

[표 3] 서울시 설계VE 실시 현황(2000년~2005년)

이상근 (2006.6), ‘서울시 공공공사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VE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p. 129

대상공사		VE 실시건수		VE 제안건수		VE 채택건수		VE 절감액 (억원)
공사명	공사비 (억원)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공사 설계VE를 외주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VE를 목적으로 한 외주용역발주는 아니며 실시설계 감리자를 활용한 설계VE를 의미하는 것임	2,673	-	1	-	20	-	20	-	177

- 건설기술 수준향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의 경우는 평가대상을 50억 이상 건설공사와 1.5억 이상의 기본․실시설계용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미만의 공사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겐 기회 자체가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을 세분화하여 년단위로 평가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서울사랑시민상(서울특별시토목상)수여(사항별 설명서 P77)

- 2006년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2005.8.4)으로 시상금(29백만원) 지급이 불가하여 이 중 76%인 3천4백만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2007회계연도 예산은 시상금액 부분을 감액한 1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  성과목표: 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77)

가)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항별 설명서 P77)

- 2006년 예산액(1억3백만원) 대비 88.3%가 증가한 1억94백만원으로 증액요인은 2년 주기의 택시요금 조정방침(시장방침 제259호, 2005.5.6)에 따라 2007년에 택시요금 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한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예산사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나 이용 또는 전용 등을 활용함으로써 불용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사항별 설명서 P77)

- 품질시험소의 시험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소장방침 제2호, 2006.1.4)에 의거 노후된 12종의 시험장비를 교체구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험장비에 대한 특성과 오차범위 등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시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구매시 계약서상에 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일정기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사항별 설명서 P77)

- 무인감시설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품질시험소의 본관에 설치된 8대의 흑백 CCTV를 칼라로 교체하고 본관에서 200m 떨어진 별관에 신규로 4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 별관의 경우 본관과 떨어져 있고 각종 계량기 검사를 위한 고가장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감시설비가 전혀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보안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77)

가) 인건비 (사항별 설명서 P78)

- 인건비는 2006년 대비 1억9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포상금 지급비율 인상(80%->100%)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중 감리등록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이양됨에 따른 직원 정원 1인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나) 기본경비 (사항별 설명서 P78)

- 기본경비는 2006년 대비 큰 변화는 없음. 단,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가 서울시의 건설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신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외여비의 충분한 사전확보를 위한 시장방침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음.

Ⅳ.  심 사 결 과

1.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수정가결

2.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건설위 조정액	증감액	비고
	총계	13,815	48,080	34,265
	일반회계	12,235	44,510	32,275
1	천호동55～217간 도로개설	0	5,000	5,000
2	신월IC주변 확장공사		800	800
3	신정로 확장공사		2,900	2,900
4	이화교 확장		1,500	1,500
5	겸재교 실시설계비		500	500
6	원불교～한강대교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50	50
7	한남대교 진입램프		250	250
8	여의샛강 문화다리 건설 실시설계		350	350
9	광희고가 철거		1,000	1,000
10	상도터널 보수보강	1,235	2,935	1,700
11	노원길 철도건널몰 유지관리		280	280
12	도로조명개선(종로구)		800	800
13	방음벽 설치(올림픽대로 동아한가람아파트)		240	240
14	도림천 하천정비	2,000	2,200	200
15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400	400
16	동의초등학교뒤 저류조 설치 사업		1,525	1,525
17	성내천 하천정비	1,000	2,000	1,000
18	하천제방정비(중랑천제방정비 및 공원화사업)		1,500	1,500
19	하천둔치진입로설치(가산로보행로,독산동보행로)		3,130	3,130
연번	사 업 명	편 성 요구액	건설위 조정액	증감액	비고
20	하천둔치진입로설치(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공사)-양천구		1,250	1,250
21	홍제천 정비(종로구)	8,000	10,000	2,000
22	구의빗물펌프장 옆 한강접근로 설치		800	800
23	전주지중화사업(북촌)		2,000	2,000
24	시흥대로 횡단보도육교설치		2,800	2,800
25	고대앞 지하보도 폐쇄공사		300	3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80	3,570	1,990
1	옥수동 553-1 금호4가 56번지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580	1,170	590
2	돌우물길 하수암거 정비 공사	1,000	2,40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