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일
			발 의 자 :	박양숙 의원
			찬 성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 현실에 맞게 재정비.

○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시설장 자격 결격사유 등)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운영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일반원칙(안 제2조)

나. 센터 이용대상(안 제3조)

다. 센터 사업내용(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5조~제7조)

마. 예산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하였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센터 운영주체가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4조(사업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화통역서비스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1호부터 제5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2.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합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