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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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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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행과 협박 등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안)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처우개선 사항 규정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서울시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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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9회 임시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각종 안건 심의

//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9건)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립 반대 청원

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

9.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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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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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공공전세주택 및 전세형 주택공급 사업이

기존의 주택 매입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전세난 해소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급의 편의성이 아닌,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의 본질을

잊지말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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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2월 2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열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천한 공공건축가들에 대한 민원 발생을 지적하며,

1회성의 일이 아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있게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공공건축가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 주문

# 김종무 위원

0331 새롭게 기준이 바뀌었으면 초기부터 설계를 해왔던 분들이 바뀐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일부 수정을 했더라면 실내기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지하공간과 연접된 지역 재건축 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의 지하공간과의 연결을 추진해

지하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재건축 시, 지하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결 유도

# 고병국 위원

1035 지하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한다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연결을 좀 권유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조금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큰 축제인 만큼,

건축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 방식을 확정하고, 시민참여 등을 다각도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진행방식 확정 및 시민참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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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2월 26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미래유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미래유산 강력하게 비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유산 추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미래유산 추진 개선 요구

# 전석기 위원(부위원장)

0033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남겨놓는 건 혹시 아파트 재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0057 아파트 큰 단지 내에 두 동을 남겨놓으니까 진짜 기획도 하기 힘들고 위화감도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곳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언론을 뜨겁게 달군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 직원의 공개채팅방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 직원 막말논란 대책 마련 촉구

# 김호평 위원

0342 (공개채팅방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0453 추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한 단계라도 먼저 좀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편, 대상별로 맞춤형 청년주택 모델을 구축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택이 되도록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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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우리가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옥외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죠.

좋은 소식, 유용한 광고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들도

많은데요. 이제 거리에서 불법광고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됐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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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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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지적했는데요.

//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열악하 주거환경

서울시 미비한 이주대책 지적

매번 반복되는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 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주거공간이 삶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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