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

<오프닝>

====================================================================================

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을

공공임대 보증금 수준으로 경감됐기 때문인데요.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을 공공임대 보증금 수준으로 경감

목돈 마련이 어려워 주거공간을 찾지 못했던 청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지역발전본부

//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30건)

1.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04호)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010호)

6.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우당 이회영 기념관」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초동 1448-1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관한 청원(청원29)

9.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1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도봉구 도봉동 622-8번지 외 1)(2025)

1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2026)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관악구 신림동 110-10 외 1필지)

1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서대문구 연희동 112번지 일대 종 상향(용도지역조정) 추진에 관한 청원

28.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2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30.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

<브리지>

====================================================================================

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 전반이

부실하다며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

②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보험료가 1년 만에 8.7배 급증한 것에 대해

보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헙료 적정 여부 검토 촉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열린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요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가 내규를 변경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절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보험요율 인상 및 할증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의 보증한도 상향조절 지적

# 노식래 위원

0254 보험금 수령 한도를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0303 S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2,514만 원이었던 SH 전체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또한,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 및 고독사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정책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 및 고독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개선 요구

# 오중석 위원

4859 만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심콜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6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하고 자살이나 고독사도 1인 가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연령에 상관없이 1인 가구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타 시도 공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조직진단과 처우개선 검토를 주문했으며,

육상선수단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습니다.

// 조직진단과 처우개선 검토 주문,

육상선수단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

사전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공공개발기획단에 사전소통 부족 문제 지적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4일)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공원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의 공감대 중요

# 김경 위원

0050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을 발굴해주시면 어떻겠느냐..

0132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언택트방식도 고려를 해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사업단의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질타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관문도시 조성사업도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관문도시 조성사업, 원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 점검 필요

# 김종무 위원

0418 처음에 공공개발단에서 관문도시라는 거창한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해놓고

정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이면 착공에 준하는 단계까지는 가줘야 공공개발기획단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하고 칭찬받을 수 있을텐데 너무 못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 이적지 또는 이적 예정지 폐교 활용 사업의 경우도,

정확한 사업지 특정 없이 용역 발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질타했습니다.

// 정확한 사업지 특정 없이 용역 발주 건에 대해 질타

====================================================================================

<브리지>

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 역세권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모든 역세권에 적용될 수 있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8회 정례회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정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

#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

<클로징>

MC	도심 속 아름다운 음악섬, 노들섬을 아시나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외딴섬으로 잊혀진 노들섬이

지난 2019년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 2019년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노들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통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시민들의 지친 삶의 활력을 주는 노들섬이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