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대기관리과 성명/전화번호 : 강희은 / 02-2133-3630
	담당자	부서명 :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서점숙 / 02-2133-366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 ∼ 2015. . ( 일간)
	입법예고	2015. 3. 20 ∼ 2015. 4. 8 (20일간)
	법제심사	2015. 4.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2. 5. ∼ ( 일간)
붙임 자료	1. 조례 전부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대기관리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의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개정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경보기준의 설정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 추가 (안 제1조)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을 미세먼지(PM-10)에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추가함.

다.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1)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과 기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마. 예보의 기준 및 조치 (안 제4조~제5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등에 알릴 수 있음.

바.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 (안 제6조)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 지역을 단일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존의 경우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함.

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와 같음.

사.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안 제7조)

1)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경보의 대상지역, 대기오염경보단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음.

2)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안)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부서장	성 명: 강 희 은 / 직급 : 대기관리과장 전화번호:02-2133-3630
담당자	성 명: 서 점 숙 / 직급 : 환경6급 전화번호:02-2133-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