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지특법상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현황(§84①)

2017년 실적기준                                                    (단위:건/천원)

연번	구 청	합계		건축물		토지		주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077	5,232,736	378	11,862	30,154	5,106,372	4,545	114,502
1	종로구	1,648	250,646	103	2,052	1,180	226,269	365	22,325
2	중구	473	286,157	72	1,751	306	279,525	95	4,881
3	용산구	386	331,949	25	294	240	328,298	121	3,357
4	성동구	452	38,004			299	35,836	153	2,168
5	광진구	429	35,398	1	37	266	31,024	162	4,337
6	동대문구	436	31,790	46	394	193	27,566	197	3,830
7	중랑구	658	112,063	1	39	525	108,983	132	3,041
8	성북구	1,429	175,980	4	385	768	144,293	657	31,302
9	강북구	1,632	101,147			1,221	96,924	411	4,223
10	도봉구	1,344	98,949			1,206	97,013	138	1,936
11	노원구	5,103	161,972	13	119	5,039	160,868	51	985
12	은평구	2,277	189,123	1	355	1,955	184,659	321	4,109
13	서대문구	949	145,129	9	14	717	141,025	223	4,090
14	마포구	638	68,634	43	284	423	65,129	172	3,221
15	양천구	293	21,948			291	21,925	2	23
16	강서구	985	304,890	42	493	851	302,879	92	1,518
17	구로구	911	202,473	3	213	830	200,690	78	1,570
18	금천구	823	99,789			479	99,290	344	499
19	영등포구	438	282,195	3	102	323	280,620	112	1,473
20	동작구	4,463	182,732	8	199	4,222	178,870	233	3,663
21	관악구	2,810	318,828			2,520	315,116	290	3,712
22	서초구	3,216	951,401	3	5,096	3,188	940,459	25	5,846
23	강남구	1,495	554,976			1,495	554,976
24	송파구	454	127,255			454	127,255
25	강동구	1,335	159,308	1	35	1,163	156,880	171	2,39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