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요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수 확대 (안 제3조제2항 개정)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3가지 원료의 표시로 확대

나.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추가 (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되, 소량(5%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안 제3조제 7항 신설)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라.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규정 (안 제7조의 2, 별표 3 신설)

○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

-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 판매금액 × 2배

- 판매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판매금액 × 3배

- 판매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판매금액 × 4배

-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 판매금액 × 5배

바.  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마련하여 소비자 혼동우려 방지 (별표1 개정)

○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4. 7. ~ '14. 8.)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는’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에 따른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한다

제2항제1호나목을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가지의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높은 순서의 두가지 원료’로 신설한다.

제2항제1호다목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에서 두 가지의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세 가지 원료’로 한다

제2항제1호라목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가목,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와 고춧가루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두가지 원료’로 한다

제4항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와 표시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5항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각 호의 것을 판매․제공(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다음 각호의 것이 소량으로 들어갈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 각 호의 표시대상의 명칭(식육의 부위명 포함)이 음식명이나 음식명의 일부로 게시판, 메뉴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에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대상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5항제1호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2호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3호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4호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을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5호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6호 ‘쌀(찐쌀을 포함한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쌀(찹쌀, 찐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공품: 밥, 죽, 누룽지’로 한다

제5항제7호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8호 ‘콩 또는 그 가공품: 두부, 콩비지, 콩국수’를 신설한다

제5항제8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제5항제9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 :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항제9호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을 제5항제10호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으로 한다

제6항 ‘제5항에서의 소량이란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사용된 제5항 각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합이 해당음식 총중량(물은 제외한다)중 5%미만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7항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을 소비자가 바로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을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검정기관장은 시료의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행정시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항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를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서’로 한다

제7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등)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징금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 법 제6조2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항 법 제6조2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호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다.

별표1 제1호가목1)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를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제1호가목2)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수 있다’ 를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제1호나목1)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를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면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제1호다목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를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1 제1호다목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를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동일 품목의 수입산 농수산물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로 한다.

별표1 제2호다목 ‘수입농수산물등과 반입농수산물등의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면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1 제3호라목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제3호마목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을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1년’으로 한다

별표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2년간 2회 위반적용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  으로 계산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의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판매금액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판매를 목적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한다)에 판매 가격(판매가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적발당시 주변 또는 시중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의 법 제6조제2항 위반시 판매금액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구입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다만, 3배를 곱한 금액이,  거짓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을 모두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판매하였을 때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판매하였을 때의 금액를 판매금액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마. 다만, 송치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과징금의 50% 경감 처분을 할수 있다

2.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단위: 만원)	과징금의 금액
1,000 미만	판매금액 × 2
1,000～10,000미만	판매금액 × 3
10,000～100,000미만	판매금액 × 4
100,000 이상	판매금액 ×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당류(「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에 따른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신 설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1. --------------------------

가. -----------------------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가지의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높은 순서의 두가지 원료

다. -----------------------두 가지의 원료의 배합비율 합이 98퍼센트 --------------- ------------------------- 세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라. 가목, 나목 및 다목에도 --- ------------------------------  고춧가루와 고춧가루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두가지 원료

2. (생 략)

③ 생 략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와 표시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 ------------------------------------------------- 것으로, 각 호의 것을 판매․제공(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다음 각호의 것이 소량으로 들어갈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 각 호의 표시대상의 명칭(식육의 부위명 포함)이 음식명이나 음식명의 일부로 게시판, 메뉴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에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대상에 포함한다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6. 쌀(찐쌀을 포함한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쌀(찹쌀, 찐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공품: 밥, 죽, 누룽지

7.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7.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공품: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8. < 신 설 >

8. 콩 또는 그 가공품: 두부, 콩비지, 콩국수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 : 모든 용도로 조리(날 것을 포함)된 것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10.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신 설 >

⑥ 제5항에서의 소량이란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사용된 제5항 각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합이 해당음식 총중량(물은 제외한다)중 5%미만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⑦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을 소비자가 바로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이 하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이 하  (좌 동)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검정기관장은 시료의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행정시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7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징금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2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6조2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 신 설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수 있다.

2)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2) 생략

나. (좌 동)

1)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면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좌 동)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생략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동일 품목의 수입산 농수산물과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좌 동)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신 설 >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 수입농수산물등과 반입농수산물등의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면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 등 또는 반입농수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 등 또는 반입농수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다. (좌 동)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4) 생 략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4) (좌 동)

< 신 설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2년간 2회 위반적용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의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판매금액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판매를 목적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한다)에 판매가격(판매가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적발당시 주변 또는 시중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의 법 제6조제2항 위반시 판매금액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구입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다만, 3배를 곱한 금액이, 거짓표시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을 모두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판매하였을 때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판매하였을 때의 금액를 판매금액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

마. 다만, 송치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과징금의 50% 경감 처분을 할수 있다

2. 과징금 기준

판매금액(단위: 만원)	과징금의 금액
1,000 미만	판매금액 × 2
1,000～10,000미만	판매금액 × 3
10,000～100,000미만	판매금액 × 4
100,000 이상	판매금액 × 5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실 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