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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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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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면서 소방관련 모든 업무가

본부장에게만 집중돼 있어, 본부장 부재 시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본부장 부재 시 지휘 공백 예방을 통해

각종 사고 및 재난상황에서 시민 보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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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광나루 수난구조대 현장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 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현장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0건)

1.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2.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5.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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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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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한강수난구조대 교대근무

필수인원 결원을 지적했습니다.

구조대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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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 현장방문 (11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

설계 오류로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설계 오류로 낭비한 예산 질타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11월 10일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을

현장방문해

//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 현장방문 (11월 10일)

1단계 건조설비가 현대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 슬러지만 처리 가능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현대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불가 문제 지적

# 홍성룡 위원

0000 현대화시설에서는 나오는 양까지 결과적으로 함수율 60%를 맞추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염화제이철을 쓰다 보니 부식이 일어나 연결을 못시키는 거예요?

0017 원래 78% 함수율만 그대로 쓴다 말이에요

265억 원을 들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설계 당시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슬러지가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예측 가능한 민원에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예측 가능한 민원, 선제적으로 해결책 찾아 문제 해결

# 성흠제 위원장

0636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보면 불과 10여 미터에서도 악취가

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 또한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곳곳에 산화돼서 부식된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일의 효율화를 위해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부식된 시설 관리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위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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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11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습적 침수피해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가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 필요

# 문장길 위원

0747 경기도민도 같이 이용하고 과천시민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민자라고 해도 이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 3자 공고에서 기준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시민의 재정부담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 모색

# 박기열 위원

0430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한다는 게

맞다. 어떻게든 1,500원이 아닌 1,400원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울러, 하나의 터널에 도로와 빗물 저류배수시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터널 형태로 건설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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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2020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재난으로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제296회 임시회

이 밖에도 지난 1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천만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양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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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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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3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가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성 강조

생업을 위협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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