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40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2013.1.10.) 및 일부개정(2014.5.14.)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 대부분이 조례로 이전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허가 절차․구매자 신고․규격출하품의 결정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시설현대화 등에 따른 법인의 시설사용 면적조정 등 신설(안 제10조)

다. 중도매인의 재허가 절차 등 신설 (안 제14조)

라.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규격출하품을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물류개선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 조항 신설(안 제40조)

바. 조례로 이전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전화: 2133-5382, FAX: 768-8852, E-mail : hk951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