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분과회의 자료

기후환경본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분과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14. 5. 22.(목) 16:30

○ 장    소 : 11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석대상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소통분과 위원 및 연구위원

- 환경정책과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회의목적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공동체 · 복지 분야 사업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 회의안건 및 진행순서

○ 2단계 추진현황 보고

-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추진 경과보고

- 실행위원회 분과장 회의시 논의된 사항(’14.5.13.)

○ 주요 토의사항 논의

- 공동체 · 복지분야 2단계 사업추진 방향, 세부사업계획 검토 · 보완

- 2단계 명칭 및 슬로건, 분야별 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모색

- 기타 미진사항, 시민 입장에서의 의문점과 논리 등 보완

별첨1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 연구보고서

별첨2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 세부사업계획

별첨3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4대 분야별 과제목록

Ⅰ. 주요 논의사항

1		그간의 경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통한 방향 정립	1월 ~ 3월

○ 시민대토론회(소셜픽션) 개최	3.12

○ 시장 업무보고(2회)	3.24, 5.2

- 2단계의 에너지 가치, 논의과제 및 추진방향 보고(3.24)

- 사회구조적 시스템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기반조성 보고(5.2)

○ 실행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사업과제 실·국별 검토	3월~5월

›▪ 3대 가치	: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

에너지 분산형 생산체계 확립	에너지 저소비 사회문화 조성	에너지 나눔을 통한 복지실현

▪ 지향방향

›▪ 4대 분야	: 에너지 생산, 효율화·절약, 산업·일자리, 공동체·복지

›▪ 추진사업	: 26개 과제, 108개 사업 검토 중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분과장회의 개최	5.12.

2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토의사항

① 2단계 분야별 사업과제 검토

- 각 과제별 추진방법, 연도별 목표 등 적정성

- 1단계와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과제의 순서, 비중 재구성

- 2단계 중점과제 편성 방안

-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존 과제의 개선 등

② 2단계 명칭 및 슬로건

-「원전하나줄이기」 +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명칭 및 슬로건

- 분야별 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모색

③ 기타 미진사항, 시민 입장에서의 의문점과 논리 등 보완

3		실행위원회 분과장 회의시 논의내용 (5.12)

□ 2단계 추진현황 보고

○ 총괄연구보고 (이유진 간사)

○ 경과보고, 사업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보고 (차윤기 팀장)

□ 주요 논의내용

○ 1단계 추진성과 관련

- 에너지절감량에 대하여 시민과 언론 등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검증과정 적용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발간예정)

○ 2단계 사업의 에너지 3대 가치와 추진방향 검토

- 분산형 전력생산, 에너지 저소비사회, 나눔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

○ 2단계 실행전략 관련

- 에너지 행정 인프라 시스템 구축, 에너지 서비스 경제 활성화

-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질적평가시스템 전환

○ 2단계 사업 핵심지표 : 전력자립률 20%(’20년까지)

- 지표의 타당성 및  “20%”라는 수치 수준의 적절성

- 2단계에 추가된 ‘산업·일자리 및 공동체·복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사업, 지표 보완 필요

- 시민체감적 지표와 목표 제시 필요

○ 총괄부분 연구보고서 검토

- 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2단계 사업 총괄부분(현실진단, 방향설정 등)은 시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협업하여 작성중임. 이에 대한 방향의 적정성과 보완방안

○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제2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재구성 방안

- 위원회 운영의 체계화 및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필요

- 7월 발표 후 시민 파노라마 대토론회 추진방안

Ⅱ.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추진상황

1		1단계 사업 추진현황

□ ’14.3월까지 164만TOE(목표대비 82%) 달성       단위 : 만TOE

구 분	전체목표	실적누계 (’14.3월까지)	’12년	’13년	’14년 상반기 실적
					3월까지	(목표)
합 계	200	164	33	101	30	(66)
에너지 생산	24	15	3	8	4	(13)
에너지 효율화	82	65	14	38	13	(30)
에너지 절약	94	84	16	55	13	(23)

□ ’14.4~6월은 보다 본격화, 상반기중 100% 달성예상

○ 수소연료전지 40MW(노을, 신내), 다소비건물 효율화, 에코마일리지 등

2		1단계 검증 및 성과정리

□ 1단계 성과에 대한 사업별 검증 추진 중

○ 사업별 TOE 달성수준 및 측정값의 적정성

- 컨설팅, 에너지교육 등 비계량 사업의 효과에 반영된 절감량의 타당성

- BRP, LED, 에코마일리지 등 계량가능 사업의 사업효과 검증방법

○ 중복계상 확인 : BRP, 에코마일리지, LED 등 사업간의 중복계상 여부

○ 외부 요인에 의한 증가·감소와 구분되는 원전하나줄이기만의 정책효과 여부

⇒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검증 및 설명자료 제시 · 준비

□ 성과보고서 수정 작성

○ 당초 ’13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이었으나, ’14년 상반기 목표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완료후 종합보고서로 발간

⇒ 1단계 사업 성과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에너지 절약 트렌드 변화에 기여한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대시민 메시지(키워드) 제시 필요

Ⅲ.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방향

1		2단계의 명칭 및 슬로건

□ 명칭공모 및 설문조사

○ 2단계 사업 명칭공모 (2.18~2.24)

- 결과 : 총 143건 응모 (일반시민 97건, 내부 공무원 46건)

○ 서울시 여론조사 패널 2,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3.11~3.16)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호감도 : 잘함 59%

□50대 이상 : 잘함 70%, 30대 이하 : 잘함 50%

- ‘원전하나줄이기’ 명칭 : 계속사용 48%, 수정 사용 34%, 새로작명 18%

□원전 함께 줄이기, 원전하나줄이기 2.0 (시즌2, 2단계), 원전없는 사회 만들기 등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명에 대한 실행위원회 주요의견

○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의 확장성이 부족함

○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측면이 일부 있으며, 시의 정책 의지 및 방향이 뚜렷이 담겨있고 목표도 분명함

○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시민이 단숨에 이해시킬 수 있음

○ 슬로건으로는 ‘지속가능 도시를 향한 서울의 에너지 전환’, 2단계 사업명으로는 ‘원전하나줄이기 2.0’, 부제로는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를 제안

⇒ ‘원전하나줄이기’ 명칭이 명료성은 있으나, 2단계 사업의 개념이 자립, 나눔, 참여의 가치로 확장됨에 따라 서울시의 지향점을 보다 포괄적, 전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명칭 및 슬로건이 요구됨.

⇒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명칭과 슬로건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요구됨.

※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전략실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기타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중 (6월초까지 작성예정)

2		핵심지표

□ 1단계 :「200만 TOE 절감」(’14년까지)

□ 2단계 :「전력자립률 20% 달성」(’20년까지)

- 현실화되는 전력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생산확대와 절감노력을 통하여 전력자립율을 높임으로써 지방도시에 대한 대도시 책임 강조

구 분	2013	2014	2018	2020	2030
전력자립률(%)	4.2	6.5	15.0	20.0	30.0

⇨ ’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12년 1.6%), 에너지 300만TOE, 온실가스 1천만톤CO2 감축

□ 전력자립률 20% 달성방안

단위 : GWh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력사용량	46,555	47,076	47,603	48,137	48,676	49,221	49,772	50,330
전력절감량	0	1,382	2,791	4,134	5,505	6,923	8,238	9,553
전력생산량	1,946	3,351	3,797	5,984	6,443	6,901	7,874	8,846
자립률(%)	4.2	7.3	8.5	13.6	14.9	16.3	19.0	21.7

⇒ 전력자립률 지표가 2단계 에너지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지, 추가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하위 지표로 ’18년까지 에너지 300만TOE, 온실가스 1천만톤CO2 감축 등 고려 검토 중

3		분야별 과제 검토

□ 기본전략

1단계 성과	+	제도화․사회구조적 변화	→	2단계 에너지 가치 실현

○ 1단계에서 검증된 정책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 2단계 과제는 에너지 분야별 포괄적 · 제도적 접근으로 사회구조적 변화 유도

○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1단계와 차별화된 대표사업 개발

□ 검토과제 : 26개 과제 107개 사업

○ 1단계 사업을 보완·확대하여 개선한 사업 : 60개 사업

○ 2단계 과제로 새로 발굴한 사업 : 47개 사업

※ 사회구조적 변화 유도를 위한 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사업 : 16개 사업

⇒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의 질적전환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3대 가치를 설정하고, 실행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사업방향 설정

①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구체화

② 사업의 선정 및 수준이 1단계 사업과 차별성 유지

□ 서울의 에너지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 에너지 분산형 소규모 생산체계 확산 필요

① 전력생산의 지방 의존도를 낮추고 송전시설 건설 최소화를 통하여 서울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

② 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규모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개별전원 형태로 보급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적극 마련

③ 원활한 피크전력 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

⇨ 1)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1단계에서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 사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 유지

- 서울형 FIT 지속추진, 한전계통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의 용이성 확보

- 펀드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 제시

2) 집단에너지 공급의 효율적 운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 집단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난방 이용자 확대

(개별 난방에 비해 가구당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

- 지역 열공급을 활용한 냉방이용시설 확대(목동 → 마곡지역으로 확대)

3) 소규모 자가 열병합 발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소규모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가격에서 발전용 가격으로 인하 함으로써 발전의 경제적 효용성 증대

-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녹색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으로 일정비율의 전력자립율 확보 의무화

- 기존건물은 2000TOE이상 대형 건물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전력생산 의무 부여, 중소형 건물은 세제지원, 연료비 인하로 설치 유도

- 소방용 비상발전기를 자가 열병합 발전용으로 대체방안 마련

- 가정용 초소형 열병합 발전기 시범 보급

○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①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이 없이 에너지절약 시민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회구조 형성 필요

② 건물의 경우 시 전체 에너지 소비의 56%(전력은 87.6%)로 비율이 높으므로 효율화를 통한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적 건물의 가치가 높게 반영되어 BRP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필요

③ 에너지 저소비형 컴펙트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

⇨ 1) 부동산 매매시 에너지 소비량을 첨부하게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의 시장가치 반영

2)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지도 제작을 통하여 지역별 에너지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에너지소비 절감정책을 수립하여 반영하는 방안 마련

3) 직장과 주택이 한 공간에 있거나 역세권에 직장이 있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확보

4) 2023년까지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설계기준 적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 총량을 단계적으로 강화

5) 기존의 전력망에 ICT를 도입한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으로 효율적 전력관리

6)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과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을 활성화 구역을 지정 확대하여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7)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승용차 주행마일리지 제도 도입,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한 수송부문 에너지 절감 정착

8)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과 운영으로 자원과 에너지 낭비 최소화

○ 나눔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① 에너지빈곤은 경제적이 가난과 함께 보통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주택·가전제품의 비효율성으로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의 가계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이 보통가정의 4.7배

② BRP등 에너지 정책의 주요 수단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다소 편향되어 있어 공공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에너지복지는 별도관리 필요

③ 지역단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동체적 협동사업 지속 발굴

⇨ 1) 시민이 직접 만들고 집행하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 복지기금을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나눔의 가치 실현

- BRP, 태양광 등 시 정책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중 일부 기금에 편입

2)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지원기준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선언』및『에너지 복지조례』제정

4)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 양성

5)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복지 관련 상담 및 자원연계 기능 강화

6)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직접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 사업 적극 추진

7) 마을단위 주민주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외부에너지 수요를 최소화 하고 자립마을의 표준모델을 조성하여 확산

5		향후 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5월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

생산 분야 5.22.	효율화·절약 분야 5.27	산업·일자리 분야 5.23	공동체·복지 분야 5.22.

- 분과별 방향 및 과제의 적정성 검토

-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개선 등

6월

□ 국제에너지자문단 의견 수렴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성과정리

7월~

□ 시민사회와 함께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대시민 발표

- 시민위원회 주관, 시와 공동으로 기자설명회 개최 등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 파노라마 대토론회” 개최

- 대학생 등 일반시민, 시민단체·학계·종교계 등 분야별 연쇄토론

※ 프랑스는 8개월간(’12.11~’13.7)「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국민대토론 실시

별첨1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연구보고

1) 에너지 빈곤 현황

에너지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복지의 한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에너지법에서 에너지 빈곤을 다루고 있고, 에너지복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2009) 또한 18대 국회에서는 에너지복지법안이 3건이나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고, 아직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복지부는 개별 복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빈곤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업자원통상부는 영국의 에너지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광열비가 전체 소득의 10%를 넘어가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재 120만~15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빈곤가구로 추정된다. 서울시 역시 서울연구원 조사(2009)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0.6%로 추정되고 있어 에너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

1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는 에너지복지가 중요한 분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가 1단계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안착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에너지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분야로 꼽힌다.

2) 정책방향과 목표

기존에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간헐적․산발적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에 정책 인프라에서 통합성을 높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관 법․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의 분절화 현상 역시 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2단계 사업에서 에너지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상위법이 없으므로 에너지복지 선언을 통해 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복지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책 목표로는 참여정부 당시 발표돼던 ‘에너지비전 2020’의 목표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2020년 에너지빈곤층 zero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 권역별 에너지복지 거점센터 조성

3) 중점사업

기존 주택실 중심으로 진행되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집수리는 기후본부가 총괄하는 것을 전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 및 에너지 빈곤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영세상가 에너지효율화 지원(SEMS)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이는 향후 에너지공사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명	주요 정책/재정수단		목표	비고(사례 등)
①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개념의 정리, 대상규모, 현재의 에너지 복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재원마련, 중․장기적 개선안 제시	•연도별 순차적 에너지빈곤 현황 조사	•서울형 에너지복지 정책 논리적 기반 및 정책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②에너지 복지 선언 및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실내 적정 거주 기준 신설 •에너지기본권 선언	•에너지복지조례 별도 제정	•2020년 에너지빈곤 zero화 선언 •2014년 에너지복지조례 제정	•에너지복지 정책 법적 기반 마련
③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립사회복지시설 BRP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일반주택 저소득층 단열보강 집수리사업	•2020년 최약계층 주택에너지효율화집수리 완료	•연간 지원가구수 전체가구의 연 1~2% 수준(현재 에너지빈곤가구 전체 가구의 10.6% 수준)
④영세사업자 상가 에너지절약 지원	•에너지설계사를 활용한 영세사업자 에너지절약 지원	•SEMS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 지원	•2020년 SEMS 대상층 1만점 지원
공공 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설개선 및 그린홈사업(국비보조)	•임대주택 시설 및 유지보수(자체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64개 단지 지원
⑤에너지 ․ 기후 민감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특별대책	•‘13년 따뜻한 겨울나기 동절기 에너지복지 강화 •주거복지 지원센터 기능강화	•희망온돌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동별 에너지 쉼터 1개소 이상 구축	•권역별 에너지긴급구호 관리 체계 구축(지역거점 에너지복지협동조합, 주민센터 등과 연계)
⑥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성	•시민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시민 에너지 복지 기금형태로 운영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미니 태양광,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과 LED, BRP 등 장기적으로 광열비를 줄일 수 있는 전환․효율화 사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015년까지 에너지복지시민기금 500억 원 조성	•에너지복지조례 제정으로 추진 기반 구축
⑦에너지 복지사 양성	•별도의 에너지복지사 양성과정 운영 •에너지복지사 자격증화 추진 및 민간 위탁 운영 기반 마련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사업을 지속화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연계	•2020년까지 전문 에너지복지사 100명 양성	•권역별 에너지복지 관리체계 통합 구축 - 거점센터화(유관 교육, 에너지복지 관리, 대상층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위탁)
⑧기후 적응 네트워크 구축	•소방방재청 등과 연계하여 극단 기후 대응 체계 구축	•이상기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기후안전도시 선포(에너지복지선언과 연계)
⑩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참여 활동가능한 가구들이 모여 마을단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추진 •주민 · 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추진 단계에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권역별 에너지복지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 관리와 연계(‘지역이 돌보는 에너지복지’)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마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견학 체험코스 개발 관광 상품화 등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200개 조성	•권역별 에너지복지센터와 연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美)

○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유가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택(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미국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16%를 에너지관련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미국의 평균 5%를  상회. 이들을 대상으로 한 WAP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관련 비용의 32%를 경감하는 효과를 나타냄.(미국 에너지부)

○ 오바마 정부 들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 $2,500 (한화 약 290만원) 이었던 가구당 지원한도를 최대 $6,500 (한화 약755만원)까지 늘리고, 유관 재원도 크게 확대하였음. 서울 에너지복지기금 조성과 연계하여 가구당 지원한도 및 대상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

4) 에너지 공동체 구축

에너지 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에너지 공동체 사업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관주도의 에너지 관리가 한계가 있고, 에너지 분권화 차원에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정책은 현재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역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간 관리 조직 신설 등 단계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별첨2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과제 -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 5개 과제 15개 사업 】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비고
1.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 (플랫폼) 구축		신규	환경정책과	17
2.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접근권 보장
	2-1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19
	2-2 에너지 복지선언 및 에너지 복지조례 제정	신규 제도	환경정책과	21
	2-3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23
3.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전환 · 효율화 사업 등 추진
	3-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25
	3-2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BRP 추진		환경정책과	27
	3-3 공공 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29
4.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특별대책
	4-1 에너지원 기반 지원사업	신규	녹색에너지과	31
	4-2 에네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사업	신규	환경정책과	33
	4-3 주거복지 지원센터 에너지 복지기능 강화	신규	주택정책과	35
5.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생태계 확립
	5-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에너지시민협력반	37
	5-2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에 에너지 절약사업 의무추진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40
	5-3 시민 및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에너지시민협력반	42
	5-4 그린리더 양성		환경정책과	44
	5-5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환경정책과	46
	5-6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사업		에너지시민협력반	49
	5-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모집 · 운영		에너지시민협력반	51
	5-8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	신규	환경정책과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1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시민이 직접 만들고 집행하는 시민 중심의 에너지 복지기금을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에너지 나눔의 가치 실현

○ LED, BRP 등 효율화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바우처 직접 지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 광열비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 기여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시민 50만명 기금 참여

- 2015년 복지플랫폼 구축,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50만명 참여

□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일수록 연료비 지출비중이 높고, 대도시 서울의 경우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도 크며, 자연과 떨어져 있어 폭염 · 폭설 · 열섬 등의 위기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 에너지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로서 복지 사각지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다양하게 분산된 에너지 복지사업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복지 총괄 기구가 필요하며, 민간부분의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내용

○ 기금을 납입하는 시민들이 직접 시민회원으로서 운영에 참여

- 에너지 사업자, 에코마일리지 회원 등을 중심으로 참여인원 확보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100인의 운영위원회 구성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0%는 연임으로 지속성 유지

- 전문가,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운영

○ 시민사회, 전문모금 기관 등 전문단체와 함께 사무국 및 소위원회 운영

○ 에너지사업자, BRP, LED 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 BRP, LED 사업자 복지 플랫폼 참여 유도

- 현물, 현금 또는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

○ 에코마일리지와 같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얻은 수익 적립

- 에코마일리지 수익의 10%를 선 기부하는 약정 체결 유도

- 에코마일리지 수익 전액 기부 옵션 최상단 배치

□ 추진일정

○ `14년  7월 : 실무추진단 구성

○ `14년  9월 : 주관단체 공모

○ `14년 10월 : 100인 운영 위원회 구성

○ `14년 12월 :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별 사업 계획 수립

○ `15년  2월 : 기금 모금 시행

○ `15년  3월 : 일반 시민대상 회원 모집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기금참여자(만명)	50	-	4	6	20	20	2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복지 플랫폼구축	시비	일반	200	-	50	50	50	50	5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 비대상 사업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2133-3510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3512 담당: 정순규 ☎3516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2-1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 추진방향

○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실태, 지원기준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에너지복지사를 활용하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대상발굴, 심층진단

□ 추진목표

○ 3년마다 에너지 빈곤층 1,000가구 실태조사, 50가구 심층진단 실시

-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는 표본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정책수요 등 조사 실시

□ 현황 및 필요성

○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부재

- 서울에 맞는 에너지 복지정책수립을 위해 기존정책, 정책 대상집단 등에 대한 명확한 현황파악과 분석 선행 필요

○ 빈곤층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복지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

- 기존 정책을 포괄하여 필요한 정책수요 발굴, 중장기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 사업내용

○ 서울시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실시 : 1,000가구 내외 (3년마다)

- 조사대상 : 자치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본 발굴 (구별 40가구 내외)

- 조사내용 : 가구 소득현황, 주거여건, 에너지 사용형태, 에너지복지 정책수요 등

- 조사방법 : 에너지복지사를 양성하여 현장방문조사 (에너지절약 실천지원사업 연계)

○ 에너지 빈곤가구 심층 에너지 진단 실시 : 50가구 내외 (3년마다)

- 진단대상 : 실태조사 가구 중 50가구 (지역, 주거환경 등 고려하여 지역별 선정)

- 진단방법 : 대상가구의 상태, 에너지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 빈곤가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 (3년마다)

- 실태조사 분석결과 공유, 토론을 통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방향 도출

□ 추진일정

○ ‘14. 4. 7  ~ 7.18	: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대상 선정

○ ‘14. 4. 21 ~ 7. 31	: 실태조사 및 LED조명 교체

○ ‘14. 7. 1  ~ 8. 31	: 심층 에너지 진단 (50세대)

○ ‘14. 9. 1  ~ 11.30	: 조사결과 분석 및 심포지엄 개최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가구수)	2,000	1,000			1,000
에너지 빈곤층 심층진단 (가구수)	100	50			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시비	일반	202	22	30	50	50	50	5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반 : 정희정☎2133-3580 시민참여기획팀장 : 하동준☎3582 담당 : 김승준☎3716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2-2	에너지 복지선언 및 에너지복지조례 제정

□ 추진방향

○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에너지 소비 감축과 연계하여, 구조적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추진목표

○ 에너지 복지 선언 및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 유도, 에너지 복지 사업의 체계적 설계·지원

○ 2014년 : 조례안 마련,  2015년 : 조례 공포 및 에너지 복지 선언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복지사업 중 에너지 분야는 주로 연료비 직접보조에 중점

- 건물 효율화나 에너지 생산, 낮은 비용의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근본적 해소방법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음

○ 에너지 빈곤에 대한 자치단체 책임 구체화 및 지원을 위한 시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상자, 사업, 재원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임대가구, 도시 빈민층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중앙정부 복지정책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

○ 정부차원의 에너지복지법이 2010년에 추진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였음

- 2010년, 2012년 등에도 의원차원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 사업내용

○ 서울 에너지복지 선언 실시

- 서울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방향성 및 의지를 요약하여 선언

- 조례 공포와 연계하여 실시 (’15.1월)

○ 조례 주요내용(안)

-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항목

‣ 총  칙 : 조례의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 등 정의, 시장의 책무

‣ 에너지복지 사업 : 기본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대상 사업 범위

‣ 에너지복지 위원회 구성 및 사업 위탁 등

□ 추진일정

○ `14년 8 ~ 10월	: 조례안 마련 및 입법계획 수립

○ `14년 10 ~12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5년 3월	: 시의회 송부 및 의결

○ `15년 5월	: 조례공포 및 에너지 복지 선언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2014	2015
에너지복지선언 및 에너지복지조례 제정	입법준비, 사전절차 이행,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조례공포·시행 및 에너지 복지선언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 미산정 사업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2133-3510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3512 담당: 정순규 ☎3516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2-3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 추진방향

○ 에너지복지사를 양성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조사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함

○ 서울에너지설계사 중 일부를 에너지복지사로 양성, 시범운영 후 확대

□ 추진목표

○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 2018년까지 총 180명

- 2014년 10명 ⇒ 2015년 20명 ⇒ 2016년 이후 50명

□ 현황 및 필요성

○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하여 에너지 진단과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밀착형 복지서비스 필요

- 복지제도와 주택단열,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합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양성

○ 양성된 서울에너지복지사는 에너지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희망 집수리 사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에너지 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내용 : 에너지복지정책 일반, 주택에너지효율화, DIY집수리법, 에너지절약교육 등

- 양성방법 : ‘14년에는 기존 서울에너지설계사중에서 양성, ‘15년부터 별도의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정책 홍보‧안내 사업에 참여

- 에너지 빈곤가구 실태조사 시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원으로 참여 : 1,000가구

- 단전, 단가스 명단 확보하여 현장조사, LPG 가스통 이음새 점검 등

- 에너지 요금 복지할인 혜택 안내, 긴급 구호 필요시 적정 조치 등

○ 에너지 빈곤가구 집수리 사업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업무영역 확대 (‘15년~)

- 심층 에너지 진단방법 교육, 집수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

-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및 기업과 협업하여 집수리 사업 추진

□ 추진일정

○ ’14. 4. 1  ~ 7     : 서울에너지복지사 선발 및 교육 (10명)

○ ’14. 4. 21 ~ 7. 31 : 실태조사 및 에너지 빈곤층 발굴

○ ’14. 7. 1   ~ 8. 31 : 에너지 심층진단(50가구) 및 필요한 사업 지원

○ ’14. 9. 1   ~        : 빈곤층 사후 모니터링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명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 복지사 양성 수	180	10	20	50	50	50	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 복지사 양성	시비	일반	2,820	150	330	780	780	780	78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반 : 정희정☎2133-3580 시민참여기획팀장 : 하동준☎3582 담당 : 김승준☎3716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3-1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 추진방향

○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비용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단독․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총 1,100호 실시

- 2015년까지 매년 100호 지원, 2018년부터 매년 400호로 단계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21세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빈곤(Fuel Poverty)의 해소라는 2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적·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

-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가 소득 1분위인 경우 69.2%, 소득 2분위의 경우 27.5%로 에너지 빈곤층 문제 심각

○ 중앙부처의 집수리 사업은 대부분 서비스 지원형 주택개량 사업 중심이므로 에너지 효율개선 집수리 사업을 도모하여 빈곤층의 관리비 절감 필요

-  시 자체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기존 도배, 장판교체 중심의 서비스 지원형에서 단열, 창호교체 중심의 주택에너지효율 개선 중심 집수리로 전환, 빈곤층의 관리비 절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가구 대상, 주택 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 단순 교체위주의 주택개량사업을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전환

- 단열재 설치, 이중창호 교체 등 주택에너지효율 개선 중심의 민간참여형 집수리를 통하여 사업 물량 점진적 확대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대시민 교육 실시 후,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 주거복지센터의 에너지 효율증진 교육과 병행과 연계하여 시공 전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지출비용(열 진단) 점검·관리 서비스 실시(‘15년 이후 추진)

□ 추진일정

○ ’14.     5월 : 수행단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14.     5월 : 서울시와 사업수행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 ’14.   5월말 : 보조금 1차 교부(70%)

○ ’14.   9월말 : 보조금 2차 교부(30%)

○ ’14. 12월말 : 수행단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호)	1,100	100	100	200	300	400	4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비	1,320	120	120	240	360	480	48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전력절감	53	5	5	10	14	19	19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최경주 ☎2133-7010 주거복지팀장 : 전병찬 ☎7025 담당 : 이예빈 ☎7028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3-2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BRP 추진

□ 추진방향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문 BRP 참여 유도

○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사회복지시설 구현

○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후 경로당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어르신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추진목표

○ ’18년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150개소 BRP 추진

(누계) '13년까지 44개소 완료  → '18년 까지 106개소 추가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시립 사회복지시설 44개소 BRP 추진으로 ‘13년까지 1,156TOE 절감

- ‘11년 15개소 → ’12년 15개소→ ‘13년 14개소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단열성능 저하된 공공시설에 대해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 사업내용

○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조성

- 환경 열악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개선

○ 전문가 참여하여 에너지 손실 많은 건물 우선 선정하며,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설개선 추진

-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절감효과가 높은 시설 우선 개선하여 절감률 제고

- 단열재,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LED조명 등 교체

○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비용 재투자로 에너지 복지 실현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	106	15	20	25	25	21	25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누계)	150	59	79	104	129	150	17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	시비	21,200	3,000	4,000	5,000	5,000	4,200	5,0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BRP	계	2,520	510	450	550	550	460	550
	전력절감	1,360	275	243	297	297	248	297
	전력이외 절감	1,160	235	207	253	253	212	253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 장만수☎3575 담당 : 김금호☎3576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

3-3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추진방향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교체로 단열효율 개선과 에너지절감 추진

○ 수선주기가 도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추진

□ 추진목표

○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매년 23,000호, 2018년까지 총 115,000호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 총 132,000호

- 15년 이상 59,000호 (44.7%)

○ 노후 공공임대주택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부대․복리시설 등의 효율화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부담비용 완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준공 후 15년 이상 또는 수선주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시설개선사업계획 및 SH공사 년도별 예산계획으로 추진

○ 15년 이상된 노후공공임대주택 : 발코니 섀시 설치

- 국비(50%) 및 지방비(50%)  매칭사업비로 구성된 시설개선사업

○ 수선주기 도래 시설보수 : 승강기교체, LED보안등교체, 개별보일러교체 등

- SH공사 자체 및 市위수탁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주기 도래 시설보수사업

□ 추진일정

○ ’14. 3월      : 국토부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 확정

○ ’14. 4월      :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 ’14. 5~  6월 : 공사착공

○ ’14.10~12월 : 공사준공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호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115,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 추진목표는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계		8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시비	일반	27,000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특별	26,500	5,300	5,300	5,300	5,300	5,300	5,300
	국비		26,500	5,300	5,300	5,300	5,300	5,300	5,3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계	12,060	2,412	2,412	2,412	2,412	2,412	2,412
	전력절감	1,320	264	264	264	264	264	264
	전력이외 절감	10,740	2,148	2,148	2,148	2,148	2,148	2,148

※ 절감효과 산출근거(‘12년도 적용내역)

- 전력생산(1세대당) : 0.0115(TOE/년)   - 열 생 산(1세대당) : 0.0934(TOE/년)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최경주☎2133-7010 주거복지팀장 : 전병찬☎7025 담당 : 김수현☎7027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4-1	에너지원 기반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고유가 위기 속에서 난방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에게 난방 연료비 등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기초적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

□ 추진목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 연료비 지원 대상 적극 발굴, 지원

※ 2013년도 226,477가구 지원

□ 지원현황

(’13년 기준)

구분	계	임대 주택	복지 시설	장애인	국가 유공	독립 유공	기초 생활	차상위	소외 계층	다자녀
계	226,477	53,655	85	75,894	1,509	949	60,952	14,034	583	18,816
도시가스	164,269			73,874	1,440	909	58,656	13,657		15,733
연 탄	1,873						1,003	287	583
난방유 LPG	1,166						1,166
지역난방	59,169	53,655	85	2,020	69	40	127	90		3,083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방식	재원확보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도시가스	요금경감	사업자 (원가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취사․난방비용 감면 (월 3천～1만3천원)	매월 경감
			사회복지시설	산업용 요금적용 (90.52/㎥ 감면)	매월 경감
연탄	바우처 지급	한국광해 관리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당 169천원 쿠폰지급	년1회
LPG 난방유	바우처 지급	에너지재단 (복권,석유협회, LPG협회 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년소녀, 한부모세대 등	LPG : 가구당 40kg 등유 : 200ℓ	년1회
지역난방 열요금	요금감면	사업자	소형임대주택(54천호), 사회복지시설(18개소)	기본요금 감면	매월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기본요금 감면	매월경감

□ 추진일정

○ 연 탄 : 연 1회 파악

- ‘14년 지원대상 가구 파악 : ‘14.6.5일까지

○ 난방연료(난방유, LPG) : 연 1회 파악

- 지원가구 선정 : ‘14. 8월중

○ 도시가스, 지역난방 열요금 : 연중 접수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가구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원 기반사업 지원 가구수	1,132,500	226,500	226,500	226,500	226,500	226,500	226,500

※ 지원 가구수 예측 반영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권 민☎2133-3550 집단에너지팀장 :이순재☎3559 담당 : 최왕택☎3562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4-2	에너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및 에너지복지 실현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18년까지 저소득층 전 가구에 혜택 제공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저소득층 총 12만 가구 LED무상교체 지원

- 지원가구(누적) :  ’14년 2만 가구 → ’16년 7만 가구 → ’18년 12만 가구

○ 2018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총 750개소에 LED무상교체 지원

- 지원시설(누적) : ’14년 140개소 → ’16년 450개소 → ’18년 750개소

□ 현황 및 필요성

○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 기초생활수급가구 : 약 12만 가구 (2014.4월 현재 2만가구 지원)

- 사회복지시설 : 약 6,500개소 (2014.4월 현재 140개소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립된 시설 )

○ 선정방법 : 시 및 자치구 자체 선정

○ 지원방법 : 노후조명 →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 추진일정

○ ‘14. 4월~ 5월 : 지원대상 선정

○ ‘14. 5월 ~6월 : LED조명 교체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만개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48	8	10	10	10	10	1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계	45,300	7,300	9,500	9,500	9,500	9,500	9,500
	시비	12,200	2,200	2,500	2,500	2,500	2,500	2,500
	국비	33,100	5,100	7,000	7,000	7,000	7,000	7,0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전력절감	13,480	2,240	2,810	2,810	2,810	2,810	2,810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장만수☎3575 담당 : 정대진☎3579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

4-3	주거복지 지원센터 에너지 복지기능 강화

□ 추진방향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복지 관련 상담 및 자원연계 역할 기능 강화

□ 추진목표

○ 주거복지지원센터 소재 자치구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 ’14년도 7개 자치구, 156가구에 11,050백만원 지원

- ’15~’18년까지 매년 10개 자치구, 200가구에 13,000백만원 지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소재 자치구 에너지 취약계층 상담, 교육 등 지원

- ’14년도  7개 자치구,  200가구

- ’15~’18년까지 매년 10개 자치구, 200가구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주거복지지원센터 현황

- 운영방법 : 주거관련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저소득 주거복지 수요계층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등

-

연번	수탁기관명	소 재 지
1	(사)한국주거복지협회	금천구 기산디지털1로
2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중구 정동 3번지
3	(사)나눔과 미래	성북구 동소문로 272
4	(사)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35길34
5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6	(사)마을과 사람	은평구 녹번동86
7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성동구 금호동1가 132-6
8	(사)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종로구 이화장길32-8
9	(사)희망마을	서대문구 홍제동 331-1
10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영등포구 의사당로22

위탁현황 : 10개구

□ 사업내용

○ 사각지대 주거상실 위기가구 발굴 지원

- 퇴거위기가구(임대료·연료비·전기세 연체가구 등), 일정소득 이하 지하방, 쪽방, 옥탑방, 단칸방 거주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 긴급 연료비 지원(기름, 연탄, 도시가스 등)

○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 상담, 정보제공, 자원 연계 지원사업 강화

- 비주택거주자(고시원, 여인숙)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용품 공급 확대 추진

- 주거복지상담시 에너지 관련 상담 강화

- 주거복지 정보소외가구 등에 대한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자원연계로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 산업자원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대한석유협회 에너지나눔 하우징 등

□ 추진일정

○ ’14.  4〜10월 : 전기 절전용품 지원, 노후주택 에너지 누수관리

○ ’14. 11〜12월 : 난방연료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연료비 등 지원(가구)	956	156	200	200	200	200	200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지원 (가구)	1,000	200	200	200	200	200	2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주거복지지원센터기능강화	시비	기금	63	11	13	13	13	13	13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최경주 ☎2133-7010 주거복지팀장 : 전병찬 ☎7025 담당 : 최기홍 ☎7026

(에너지 공동체․  복지 분야)

5-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추진방향

○ 시민의 주도적 추진 및 시의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마을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표준모델 조성, 홍보견학코스 활용으로 타 마을 전파 확산

○ 마을단위 주민주도 에너지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

□ 추진목표

○ 에너지자립마을 2018년까지 총 70개 조성

- 연차별 단계적 확대 : 15개(`14) → 20개(`15) → 70개(`18)

□ 현황 및 필요성

○ 조성현황 : 7개소(‘12년) → 11개소(’13년) → 15개소(’14년)

○ 필요성

-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 중심의 대도시 서울로서 에너지 자립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역적 실천‘이 중요

- 건물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필요

○ 추진방법 : 1단계(절약실천) → 2단계(에너지효율화) → 3단계(에너지생산) → 에너지자립기반 유지(모범마을 선정)

□ 사업내용

① 마을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색있는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 대    상 : 에너지자립마을 15개(2014) ⇒ 70개마을(2018)

- 추진방법 : 마을별로 태양광설치, 에너지 문화 축제, 에너지자립마을 견학코스 개발, 에너지슈퍼마켓 등 특색있는 다양한 마을 조성

②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간 네트워크와 상호 지원으로 자발적인 성장 유도

- 우수마을이 초기 단계 마을의 멘토 역할, 단계 향상 및 공동성장 기대

○ 구심체 역할의 공동공간 마련, 에너지자립실천 현황 표출 등 정보제공

③ 에너지 자립 기반구축 방안

○ 친환경 정책, 에너지관련 지원 역량을 자립마을에 우선 집중

- 우리본부 15개 사업(7개부서) 지원역량 마을별 파악 집중 지원

○ 타 본부 및 자치구 자원을 적극 지원토록 설득 및 협의

- 아파트공동체 사업과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④ 2개 마을을 집중 지원, 대표 브랜드화 홍보

십자성 마을 ▬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및 태양광거리 조성

- 마을 주택 50가구 중 90%이상 태양광 설치

▸ 23가구(‘13년)  ⇨ 38가구(‘14년) ⇨ 45가구(’15년)

- 마을입구 대형상가, 관공서에 태양광설치로 태양광 랜드마크 거리조성

▸ 홈플러스, 강동구민회관, 천호1동사무소에 태양광설치

▸ 마을입구에서부터 태양광 거리에 풍력발전기 가로등 설치

○ 단열 개선 및 LED 교체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 틈새바람잡기, LED교체 등을 에너지 효율화 확대(현재 21가구)

○ 마을주변과 연계 스토리텔링형 에너지투어코스 개발 관광지 육성

성대골 마을 ▬ 에너지로 일자리 창출

○ 성대골 마을 에너지절전소 브랜드화 추진

- 성대골 마을 에너지절전소(실천, 교육, 평가 등) 성공적인 모델화

- 에너지절약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에너지절전소 대대적 홍보

○ 마을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 마을기업 활성화

- 에너지슈퍼마켓, 에너지카페, 마을작업장 중심 마을기업 활동

- 에너지강사, 에너지컨설턴트, 주택효율화 상담사․시공사 등 일자리 창출

○ 성대골 에너지 탐방길 조성 (2015년 주거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운영 매뉴얼 개발용역(서울연구원) : ‘14. 5~12월

- 마을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립 활동 매뉴얼 개발 → 다른 마을로 확산

□ 추진일정

○ '14.4.~1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방안 및 운영매뉴얼 개발용역

○ '14.3 ~12.  마을별 자립마을 조성사업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개소)	60	5	5	10	20	20	20

※ 2013년 10개소 포함 70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시비	일반	2,780	380	400	500	700	800	9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계	2,640	240	300	500	700	900	900
	전력절감	2514	229	285	480	670	850	850
	전력생산	126	11	15	20	30	50	5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2133-3580 시민협력팀장 : 조성돈☎3586 담당 :이경옥☎3587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2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에 에너지절약 사업 의무추진

□ 추진방향

○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에서 추진중인 ‘관리비 거품빼기’ 활동과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그 추진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너지효과 유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참여대상 확대

○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전기․수도․가스료 등 에너지절감부분)

□ 추진목표

○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에 에너지절약 활동을 필수 사업으로 전개

- 연차별 단계적 확대 : 125개(`14) → 130개(`15) → 140개(`18)

○ 아파트관리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 참여

□ 현황 및 필요성

○ 아파트공동체 사업 현황(2013년) : 173개 사업 중 관리비절감 사업 8개 추진

- 친환경녹색 39개, 생활공유 38개, 주민교육 36개, 주민소통갈등해결 10개 사업 등

○ 필요성

- 최근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파트는 기존 도시의 마을보다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함

- 관리비는 아파트 주민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낮추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접근이 용이하고 에너지절감의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자금을 활용하여 아파트 공용 부분의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되면 공동의 이익이 되므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됨

□ 사업내용

①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리비 절감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추진 확대

○ 대    상 :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 125개(2014) ⇒ 140개(2018)

○ 추진방법 : 모든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리비 절감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조건 부여,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② 전기․수도․가스료 등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에 에너지절감부분 가이드라인 마련

○ 에너지절약 실천․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부분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③ 참여 아파트단지에서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시 재정적․행정적 우선 지원

○ 아파트단지 에너지효율화(BRP) 및 생산 등 에너지절감 부분 중점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및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

- 단지 내 태양광 가로등 교체,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센서등으로 교체

○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에 아파트 에너지절감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공모

□ 추진일정

○ '14.4 ~12.  아파트별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 추진

○ '14.7.        아파트공용사용료 절감방안 에너지절감부분 가이드라인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아파트관리비 절감사업(개소)	140	125	130	130	135	140	1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아파트관리비 절감사업	시비	일반	2,780	1,355	1,360	1,365	1,370	1,375	1,4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아파트관리비 절감사업	계
	전력절감
	전력생산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3	시민 및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 추진방향

○ 에너지 절약 관련 시민실천 유도 가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실천 메시지를 전달함

○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열정을 가진 대학생 홍보대사 임명·운영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 채널 브랜딩 전략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홍보활동 전개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400명 위촉·운영

- 2014년~2015년 매년 50명 위촉, 2018년부터 100명으로 확대

○ 2018년까지 온라인 시민 홍보대사 150명 위촉·운영

- 2014년부터 매년 30명 위촉 (1년 임기)

□ 현황 및 필요성

○ 대학생 홍보대사 현황

- 2013.11.22. 제1기 대학생 홍보대사 61명 위촉·운영

- 현재 서울의 4년제 대학교 43개 가운데 31개 대학에서 홍보대사 활동 중

○ 온라인 홍보대사 현황

- 2013.7.15. 제1기 온라인 홍보대사 33명 위촉·운영

- 홍보대사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 추진

□ 사업내용

○ 캠퍼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을 위한 대학생 홍보대사 확대

- 대학생 홍보대사 주도로 캠퍼스 내·외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활동 및 사업 진행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대시민 홍보,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절약 실천 및 홍보

- 홍보대사 워크숍, 기후변화 캠프 등 프로그램울 통한 활동 지원

○ 온라인 시민홍보대사와 함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홍보 극대화

- SNS 파워유저 등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온라인 시민홍보대사로 위촉

- 월 단위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협업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 ‘14.5월 ~ ‘15.  5월 : 제2기 대학생 홍보대사 50명 위촉·운영

○ ‘15.1월 ~ ‘15.12월 : 제3기 대학생 홍보대사 50명 위촉·운영

○ ‘14.7월 ~ ‘15.  7월 : 제2기 온라인 홍보대사 30명 위촉·운영

○ ‘15.7월 ~ ‘15.  7월 : 제3기 대학생 홍보대사 30명 위촉·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명

주요내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홍보대사 운영	계	580	80	80	80	80	130	130
	대학생	400	50	50	50	50	100	100
	온라인	180	30	30	30	30	30	30

※ 홍보대사들은 임기가 1년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홍보대사 운영	시비	80	12	14	16	18	20	20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정희정☎2133-3580 시민협력팀장 : 조성돈☎3586 담당 : 박진수☎3588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4	그린리더 양성

□ 추진방향

○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수칙을 전파하는 지역단위의 녹색활동가 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 지역의 에너지절약 실천선도를 위한 그린리더 역량강화 및 다양한 실천활동 확대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그린리더 50,000명 양성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0명 양성

□ 추진현황(´12~´13년)

○ 그린리더 양성 : 10,680명

- 초급 9,477명, 중급 862명, 고급 341명

○ 녹색생활실천 활동 : 68,140명

- 녹색생활실천 운동 및 홍보 캠페인 : 146회, 21,800명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감 시민교육 추진 : 106회, 46,340명

- 공동체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추진 : 66개소

‣ 학교, 아파트 등 공동체를 통한 LED 보급, 절약사업 추진 등

□ 사업내용

○ 양    성 : 10,000명(초급 9,150, 중급 650, 고급 200)

- 중․고급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통한 그린리더 역량 강화(730명 → 850명)

○ 활용방안 : 그린리더 역량별 에너지절감 특화사업 발굴․추진

- 초급리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유도 홍보․캠페인 전개(격월1회)

․ 행복한 불끄기(매월 22일 1시간 소등),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에코마일리지 신청 유도

- 중급리더 아파트, 학교, 복지관 등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60개소)

․ 참여대상 스스로 전년 동월 대비 5% 전력 절감 추진

- 고급리더 ‘원전하나줄이기’ 지역홍보단 및 교육강사 활동(격월1회 이상)

․ 아파트, 상가 등 에너지효율화사업(LED, BRP, 미니태양광 등) 홍보 : 격월1회

․ 기후변화교육센터(25개소)를 통한 에너지절약 관련 시민교육 : 구별 연3회 이상

□ 추진일정

○´14.3월        사업계획 수립

○´14.4~12월   모집, 교육과정 운영 및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

○´15.1월        활동평가회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그린리더 양성 (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그린리더 양성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200
	시비	5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비	500	100	100	100	100	100	1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그린리더 양성	전력절감	2,710	542	542	542	542	542	542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강필영☎2133-3510 환경협력팀장 :김필래☎3528 담당 :김미정☎3532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5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 추진방향

○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교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 낭비를 감시하는 에너지 수호리더로 육성

○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수립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습관 조기형성에 기여

○ 활동평가 등을 통해 우수학교, 교사, 학생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 및 에너지절약 실천의식 전파 확산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총 600개교 초·중·고등학교 에너지수호천사단 가입 ·운영

-  2014년 500개교,  2018년까지 600개교로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서울시내 1,300개 학교 중 558개교 24,666명 참여('14. 4월 기준)

- 초등학교 315개교 14,729명, 중학교 153개교 5,814명, 고등학교 90개교 4,123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래세대 주인인 어런이와 청소년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의식 제고 및 절약습관 조기 형성

- 학교와 가정에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등을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절약 실천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미래의 에너지 리더로 육성필요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 활동내용 : 학교 및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및 캠페인 전개

- 학    교 : 사용하지 않는 교실․화장실 전등끄기, 잔반줄이기 등

- 가    정 : 냉난방 온도 낮추기, 빈방 전등끄기 등

- 지역사회 : 불필요한 시간대 간판 소등, 퇴근지 미사용 전자제품 코드 뽑기 등

○ 추진체계

서 울 시			․운영 총괄
		교육청	․에너지 수호천사단 모집 후 운영지원
커미셔너(시민단체) 및 대학생멘토단			․수호천사단․지도자 교육 및 활동 지원
		지도자(교사)	․수호천사단 모집. 활동 관리
에너지 수호천사단(학생)			․에너지 절약 대작전 운동 실천

○ 운    영

- 에너지수호천사단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학교 내 활동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및 캠페인 활동 확대․운영

- 시․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에너지교육․체험시설(서울에너지드림센터·노원에코센터 등)과 연계하여 천사단 체험․교육 기본 프로그램 지정·운영

- 에너지수호천사단 홍보대사 선정, 전용카페 운영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우수 활동사례 전파 및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외 인지도 제고

-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및 학생 참여도 제고

※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 우수학교․학생․교사 등에 대한 시상 및 상금(우수학교) 지원

□ 추진일정

○ ’14.  5 ~ 12 :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14.  9 : 참여학교 활동 중간평가(참여학생, 에너지절약활동 등)

○ ’14. 11 : 참여학교 에너지사용량․절감량 모니터링

○ ’14. 12 : 참여학교 활동 최종평가(참여학생, 에너지절약활동, 에너지절감률 등)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개교

주요내용	누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수호천사단 가입학교	580	500	520	540	560	580	6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시비	기금	3,420	520	520	570	570	620	62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전력절감	3,063	567	590	613	635	658	681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강필영☎2133-3510 환경협력팀장 :김필래 ☎3528 담당 : 박용성☎3530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6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사업

□ 추진방향

○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력을 높이고 시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 3인 이상 시민조직, 시민단체와 아파트 부녀회 등 참여그룹 확대

□ 추진목표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 등 시민단체 활동 지원

- 매년 55개 단체 지원, 2018년까지 총 275개 단체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추진현황 '13년 추진실적 : 43개 사업단체, 900백만 원 지원

○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운동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필요

○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유도 및 성과관리 필요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추진자격 개방 : 미등록 단체까지 참여 확대

- 비영리 민간단체 및 미등록된 부녀회, 학교 동아리 등 참여기회 부여

- 미등록 단체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자 교육 지원

- 25개 자치구를 통한 공모사업 홍보로 자치구내 단체 지원 유도

○ 에너지절약 공모사업 추진지역을 절약운동 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 절감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 실천 운동 중점 지원

- 공모사업 실시 지역에서 절약운동이 지속되도록 지역단체 에너지진단활동가 양성 지원

- 확산성이 큰 지역을 거점화하여 주변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 고려

○ 대규모 보고대회 개최

- 성과와 우수사례가 중간평가 단계부터 일반시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대규모로 보고대회 개최

- 우수사례 등은 홈페이지, 각 구청 등 온·오프라인 통해 널리 전파

- 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사업수행에서 축적된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을 공유토록 지원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에너지 분야” 활성화

- 지정제안 : 시 지정사업 분야에 ‘에너지 분야’ 제안, 다년도 사업 지원
(2년 장기사업)

- 일반제안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으로 참여

□ 추진일정

○ '14.1.29~2.13 : 사업공고 및 접수

○ '14. 3월         : 심사발표, 교육실시

○ '14. 4월         : 1차 사업비 교부

○ '14. 8월         :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교부

○ '14.12월         : 최종평가 및 회계서류 정산

□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공모단체 수	275	55	55	55	55	55	5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절약 실천공모사업	시비	일반	5,5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절약 실천공모사업	전력절감	13,400	2,300	2,500	2,700	2,900	3,000	3,000

작 성 자	시민협력반장 :정희정☎2133-3580 에너지시민협력팀장 :조성돈☎3586 담당 :이수진☎3589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5-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추진방향

○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내 중소 규모 점포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장려

○ 지역 점포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통해 전력 소비가 많은 상업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목표

○ 2018년까지 중소점포 12,000개를 착한가게로 모집, 에너지 절약 실천 유도

-  2014년 2,000개소 ⇒ 2016년 2,500개소 ⇒ 2018년 3,000개소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전력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59%)하고 있어 절감 잠재량이 큰 상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운동 확대 필요

○ ‘12년부터 착한가게 사업을 추진중이나 참여 점포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과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참여점포 확대 필요

- 일률적인 절약정보 제공 ⇒ ‘14년부터 에너지 진단후 맞춤형 정보 제공

- 상업부문 전반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여점포의 단계적 확대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서울시내 중소규모 점포

○ 추진방법

-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 참여점포 모집

-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참여 점포에 에너지진단 서비스 후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절전 가이드북 및 절전재료 등 제공

- 자율절감목표(5% 이상)달성 점포에 ‘착한가게’ 마크 수여 및 표창

착한가게 참여 신청, 모니터단의 에너지 진단	⇨	점포별 맞춤형 절감방안 제시, 점포별 절감목표 설정	⇨	점포별 에너지절약 실천, 목표달성 가게에 착한가게 인증

○ 에너지 진단을 통한 착한가게 참여 점포 단계적 확대 추진

- ‘14년 ~ ‘15년 : 2,000개소 중소점포 에너지진단

- ‘16년 ~ ‘17년 : 2,500개소 중소점포 에너지진단

- ‘18년 ~ ‘20년 : 3,000개소 중소점포 에너지진단

□ 추진일정

○ ’14. 4 ~ 11 : 착한가게 점포 모집·진단, 진단결과보고 제시

○ ’14. 9        : 중간점검 보고

○ ’14. 12       : 최종결과 보고 및 우수점포 시상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착한가게 에너지 진단 개소 수	12,0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시비	기금	1,674	257	257	280	280	300	300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년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전력절감	648	108	108	135	135	162	162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2133-3580 시민참여기획팀장 : 하동준☎3582 담당 : 김근희☎3585

별첨3

-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

4대 분야별 과제목록

분 야	계	에너지 생 산	에너지 효율화 · 절약	에너지 산업 · 일자리	에너지 공동체 · 복지
과제수	26	5	11	5	5
사업수	108	20	55	15	18

【 1. 에너지 생산 분야 】  5개 과제, 20개 사업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1. 100만 에너지 생산자 클럽
	1-1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건설	신규	녹색에너지과
	1-2 주택 · 미니태양광 5만호 달성		녹색에너지과
	1-3 민자유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녹색에너지과
	1-4 태양광 Street 조성	신규	녹색에너지과
	1-5 타 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규	녹색에너지과
2.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스템 강화
	2-1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과
	2-2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과
	2-3 주택용 열병합발전 보일러 보급	신규	녹색에너지과
	2-4 소수력 발전소 건립		녹색에너지과
3.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3-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지역냉난방) 확대	신규	녹색에너지과
	3-2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발전 건설		녹색에너지과
	3-3 인근지역 발전열 등 미활용 에너지 지역난방 이용		녹색에너지과
4. 도시 미활용 에너지 최대 활용
	4-1 자원회수시설 폐열 회수사업	신규	녹색에너지과
	4-2 물재생센터 소화가스 정제 도시가스 공급사업		물재생시설과
	4-3 목재 펠릿 사용시설 보급		녹색에너지과
	4-4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활용	신규	생활환경과
5. 에너지 자립체계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5-1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 확대	제도	녹색에너지과
	5-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제도정비	신규 제도	녹색에너지과
	5-3 건물 전력 자립의무 부과	신규 제도	녹색에너지과
	5-4 대형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비율 확대	제도	환경정책과

【 2. 에너지 효율화 ․ 절약 분야 】  11개 과제, 55개 사업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1.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
	1-1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마련	신규 제도	건축기획과
	1-2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활성화 방안	신규 제도	토지관리과
	1-3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	제도	건축기획과
2.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확대
	2-1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환경정책과
	2-2 주택 BRP 활성화 기반 조성		환경정책과
	2-3 친환경 보일러 보급		기후대기과
	2-4 건물별 에너지소비량 표출 공개		녹색에너지과
	2-5 홈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제공		환경정책과
3. 도시기반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3-1. 물재생센터 에너지 절감 추진	신규	물재생시설과
	3-2. 정수센터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 추진	신규	상수도사업본부
	3-3 저전력 고효율의 그린 데이터센터 구현	신규	데이터센터
	3-4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철 역사 냉난방	신규	환경정책과
4. 종합 조명서비스 도시 구현 (LED 광원도시)
	4-1 공공부문 LED 조명 보급확대		환경정책과
	4-2 민간부문 LED 조명 설치확대		환경정책과
	4-3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공공디자인과
	4-4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개선		공공디자인과
	4-5 옥외조명 운영계획 심의 및 관리 강화		공공디자인과
5. 에너지 관리 시스템 혁신
	5-1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도입	신규 제도	환경정책과
	5-2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	제도	녹색에너지과
	5-3 동하절기 전력피크 안전관리 계획	신규	녹색에너지과
6.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
	6-1 에너지 저소비형 컴팩트 시티 구축	제도	도시계획과
	6-2 에너지 지도를 활용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신규 제도	기후대기과
	6-3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확대	신규	건축기획과
	6-4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조성	신규	녹색에너지과
	6-5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조성	신규	환경정책과
	6-6 특화된 에너지 테마구역 운영		녹색에너지과
7.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7-1 전기자동차 보급		친환경교통과
	7-2 전기이륜차 보급		친환경교통과
	7-3 CNG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신규	친환경교통과
	7-4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교통과
	7-5 하이브리드 승용차 보급	신규	친환경교통과
	7-6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활성화	신규	친환경교통과
8.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교통량 감축
	8-1 나눔카 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8-2 교통유발금 제도 개선	제도	교통정책과
	8-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자전거과
	8-4 보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확대조성		보행자전거과
	8-5 과학적 분석을 통한 버스노선의 효율적 운영	신규	버스정책과
	8-6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	제도	친환경교통과
	8-7 서울 차 없는 날		친환경교통과
	8-8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신규	친환경교통과
9.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9-1 친환경 경제운전 협력교육	신규	친환경교통과
	9-2 시내버스운전자 친환경 경제운전 체험교육		친환경교통과
	9-3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부착		친환경교통과
	9-4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	친환경교통과
10.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
	10-1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실화	제도	기후대기과
	10-2 시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에너지 홍보		환경정책과
	10-3 에너지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책과
	10-4 불끄기 캠페인 연중 추진		환경정책과
	10-5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기후대기과
	10-6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생활환경과
11. 세계 제일의 재활용 도시 만들기
	11-1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식용유, 폐비닐, 원단조각 등)		자원순환과
	11-2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	신규	자원순환과
	11-3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재활용 컨설팅 실시	신규	자원순환과
	11-4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한 재사용 문화 확산	신규	자원순환과
	11-5 전자폐기물 재활용율 향상	신규	자원순환과

【 3. 에너지 산업 ․ 일자리 분야 】  5개 과제 15개 사업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1. 서울형 녹색산업 육성
	1-1 서울형 녹색클러스터 조성	신규	녹색에너지과
	1-2 녹색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신규	소상공인지원과
	1-3 우수 녹색제품 판로개척 지원		녹색에너지과
	1-4 경평 에너지 협력사업 발굴 추진	신규
2. 녹색에너지 관련 창업 지원
	2-1 녹색에너지 산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		창업취업지원과
	2-2 녹색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 육성		사회적경제과
	2-3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공공부지 지원	신규	녹색에너지과
	2-4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녹색에너지과
3. 서울형 녹색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지원
	3-1 수요자 중심의 도시형 적정기술 발굴 및 선정	신규	녹색에너지과
	3-2 녹색에너지 테크숍 설치 · 운영	신규	녹색에너지과
	3-3 녹색기술 연구개발(GT R&D) 자금 지원		녹색에너지과
4. 에너지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4-1 서울 LED 조명 허브센터 운영	신규	환경정책과
	4-2 착한 인테리어 가게 활성화	신규	환경정책과
5. 녹색산업 및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
	5-1 녹색기술 인력 양성 (전문인력, 기능인력)		녹색에너지과
	5-2 서울 에너지설계사 양성		에너지시민협력반

【 4. 에너지 공동체 ․ 복지 분야 】  5개 과제 18개 사업

사 업 명		구분	추진부서
1.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 (플랫폼) 구축		신규	환경정책과
2.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접근권 보장
	2-1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2-2 에너지 복지선언 및 에너지 복지조례 제정	신규 제도	환경정책과
	2-3 서울에너지복지사 양성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3.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전환 · 효율화 사업 등 추진
	3-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3-2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BRP 추진		환경정책과
	3-3 공공 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택정책과
4.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특별대책
	4-1 에너지원 기반 지원사업	신규	녹색에너지과
	4-2 에네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사업	신규	환경정책과
	4-3 주거복지 지원센터 에너지 복지기능 강화	신규	주택정책과
5.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생태계 확립
	5-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에너지시민협력반
	5-2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에 에너지 절약사업 의무추진	신규	에너지시민협력반
	5-3 시민 및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에너지시민협력반
	5-4 그린리더 양성		환경정책과
	5-5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환경정책과
	5-6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사업		에너지시민협력반
	5-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모집 · 운영		에너지시민협력반
	5-8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	신규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