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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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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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건강, 동물권, 지구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채식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화제입니다.

채식에 대한 정의부터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채식 음식점을 조사해 인증·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채식에 대한 정의,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채식음식점 조사 인증제

해당 조례 제정이 채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선택권을

보장하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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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9회 임시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각종 안건 심의

//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23건)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9)

1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6)

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5)

17.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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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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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장애인 인권 증진 분야 지원이나 시상에 있어

정신장애인이 소외된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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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3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서울시 관리감독 부실 비판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 (3월 2일)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시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명백한 위법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시 명백한 위법 집행 지적

# 조상호 위원

0550 해당 사업 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경우에도 보조 사업 불인정 기준인 거예요. 그건 환수해야 해요 50억 원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부정이 아니에요?

서초구의 돌봄 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중요하지만,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시민들의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또한, 서초 건강가정 지원센터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초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의 경우도 서울시의 적극행정 필요

# 권수정 위원

1316 서울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1차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1350 정말 행정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건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 만 18세가 기준인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호 종료 아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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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립병원(직영병원, 위탁병원) 주요업무 보고 (3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립병원의 고질적인 의료진 결원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립병원의 고질적인 의료진 결원 문제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3일 열린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주요 업무 보고에서

//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주요 업무 보고 (3월 3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진단 및 개선 용역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립병원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립병원 인력 채용의 어려움, 현실적인 개선 필요

# 이정인 위원

4000 기본급을 좀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고, 당직수당만 보더라도

서울시립병원의 정신과 당직 수당은 6만 원인데 서울의료원만 해도 30만 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채용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그 하한액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진의 결원은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 시민의 건강문제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서울시 태도 지적

# 박기재 위원 (부위원장)

4256 그 병원들의 우리가 시민의 예산으로 계속 예산을 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건데 너무 대처가 늦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립병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들을 위한 시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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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빈번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일부개정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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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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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이제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도 생활안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는데요.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외국인 주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는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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