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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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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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서울시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를 돕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개관했습니다.

// 서울시50플러스

서울시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목록에

이름을 올린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추가

서울시 북부 권역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을뿐만 아니라,

연수원 시설을 통해 타 캠퍼스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50플러스 세대를 응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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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8회 정례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과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 2021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심의대상 기관

복지관련기관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여성·이주여성 관련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시립병원
건강관련 기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7건)

1.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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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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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급식카드를 서울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과 사용처가 편의점에 집중됨에 따라

아동의 영양균형 저하가 우려돼서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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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재정적인 차원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6일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먼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월급제로 운영 중인

세금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월급제로 운영 중인 세금활동보조지원사업 문제점 지적

# 이정인 위원

0657 (활동보조지원사업) 서울하고 경남, 대구, 경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 대전이 해요. 0753 왜 전국에서 월급제를 서울만 합니까? 지침에도 다 월급제 하라고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 월급제 뽑았잖아요. 그래서 펑펑 놀리고 있고, 예산은 다 들어가고요.

또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대부분이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장기간 방치 지적

# 김경우 위원

1657 그것을 국고에다가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법적 처리를)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 법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환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서울시 법률기관과 협업 통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환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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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열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월 26일)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 김제리 위원

2230 서울시 1인가구 수가 전체의 33.9%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60%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책사업을

자살예방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필수의료장비 도입, 건물 정밀 안전진단, EMR고도화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하다시피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장비 도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 필수의료장비 도입을 비롯한 민간위탁사업비 삭감에 대해 지적

# 김경영 의원

2923 가스마취기가 사실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9년이라고 하면 2014년도에는 바꿔줬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이 다가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금액도 4,900만 원인데 이것을 교체를 못 시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한편, 돈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과치료비지원 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건강 분야 민관협력사업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저소득층 치과치료비지원사업,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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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을 금지하고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제298회 정례회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조례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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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2020 시민리포터가 간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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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놀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 아시나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밀려 놀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밀려 놀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

놀이권의 개념 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놀이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통과

놀이권의 개념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놀이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의 참여 보장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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