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140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건강증진과장
	자활지원과장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2014.  4.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자치구 성과평가」추진 계획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89(2014.2.11.)호]

□  추진배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시 역할증대

- ‘13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특징) 복지부는 총괄 정책방향의 설정과 성과관리에 집중, 시 및

자치구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지향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의 정책목표 공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고히 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혁신에 기여

2		그간 성과평가 추진경과 및 한계

□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 ’10년도 이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 정량평가 위주로 실질적 사업운영 성과와 노력에 대한 평가 한계

-【평가방법】 집행률 등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출발, ‘12년도에는

區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 의존한 서면평가 실시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고용창출도, 제공인력 교육, 이용자 만족도 등

-【결과활용】 우수기관 표창, 예산조정 등에 반영하였으나, 평가결과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는 다소미흡

□  ‘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 포괄보조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가사

간병 등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성과평가 진행

❍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계획(P)→집행(D)→성과(C)→환류(A) 등 논리

모형에 근거하여 사업프로세스 전반을 평가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등 총 14개 지표로 평가하되, 환류영역에 대한

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예정

❍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는 등 평가방법을 체계화

- 상반기는 계획 수립에 대한 서면평가를, 하반기는 집행과 성과영역에

대해서 현장평가 및 우수사례발표회를 실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의 특성 비교】

구분	평가분야	평 가 지 표	방법
‘12년 (6항목17개지표)	사업관리	일반관리, 사업발굴, 이용자 연계, 전문화, 시장화등	정성
	사업별 평가	사업실적관리,품질관리,고용창출,시장형성도 등	정량
‘13년 (12개지표)	포괄보조 사업평가	계획, 집행, 성과 영역의 12개 지표로 구성	정성 정량

3		‘14년 성과평가 추진방향 및 운영계획

□  성과평가의 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자치구의 기획․운영 역량 강화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량 평가 비율 확대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서울특별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고객평가 상시화 확립 ▪ 내역사업별 논리모형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개선 지원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  성과평가 운영계획

□ 성과평가 수행 체계

서울시				서울시 평가위원회
복지정책과	성과평가 총괄			성과평가 수행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평가
자활지원과	가사간병방문관리사 평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치구 성과 평가 지원
자치구
자치구 실적 제출, 제공기관 실적 취합

❍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획과 수행 전반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추진

❍ 유관기관의 실적자료 집계 등 관련 자료 생성과 자료제공을 통해

평가대상 자치구의 업무 부담 경감

□ ‘14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개요

❍ 평가범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 내역사업 3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기간 : ’13.11.1. ~ ’14.10.31.(12개월)

❍ 평가시기 : ’14.11. ~ 12월(2개월)

❍ 평가내용 : 사업 계획·집행·성과(환류) 등 사업시행 전반

- 성과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4개 항목, 총 16개 지표로 정량평가 실시

※ ‘14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계획 (25)	정량	1-1 사업기획단계 의견수렴(전문가 또는 시민) 여부	5
	정량	1-2 사업기획단계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정량	1-3 시개발형 및 광역화사업 참여 여부	5
	정량	1-4 사업 운영의 다양성 정도	5
	정량	1-5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사회서비스내용 포함 여부	5
사업집행 (55)	정량	2-1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정량	2-2 예산집행률	25
	정량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정량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지도여부	5
	정량	2-5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 정도	5
	정량	2-6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지원 정도	5
사업성과·환류 (10)	정량	3-1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회 실시 여부	5
	정량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5
역량강화 (10)	정량	4-1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참여 여부	5
	정량	4-2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참여여부	5
’13년 평가(가점)	정량	5-1 2013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5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자치구 자체 평가 후 제출한 자료를 서면평가

- 사업 기획·집행·성과·환류, 지원 등 사업전체 과정 모니터링 평가

❍ 평가절차 및 과정

평가계획 수립 (‘14.4월)		평가계획 통보 (‘14.4월)		서면평가 실시 (‘14.11~12월)		평가완료 및 결과공유 (‘14.12월)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예산배분 시 자치구별, 사업별 배분 기준으로 활용

- 성과평가 우수 자치구 및 담당자 시장 표창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

□  성과평가 세부 추진계획

□ 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개요

❍ 자치구 성과평가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25개 자치구 총괄담당자 중 FocusGroup회의 개최로 내실화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내역사업담당자 협의로 전문성 제고

❍ 자치구 성과평가 통보로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

□ 평가 진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평가절차 : 1차 실무협의회 평가, 2차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

자치구 실적제출 (‘14.11월)		실무협의회 평가 (‘14.11월)		평가위원회 평가 (‘14.12월)		평가완료 및 결과공유 (‘14.12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4명 내외(사업 담당자 3, 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무자)

- 역 할 : 내역사업별 담당사업 평가 및 총괄 사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7명 내외(전문가, 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무원)

- 역 할 : ‘14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심의, 의결

※ 평가위원회 구성은 ’14.11월중 별도 계획 수립

❍ 평가 추진 일정

- 2014년도 자치구 실적 자료 제출   : ’14.11.17까지 제출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            : ’14.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4.11 ~ 12월

-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14.12월

□ 우수 자치구 및 유공자 시상

❍ 우수 자치구 표창 : 최우수구 1개구, 우수구 2개구, 장려구 3개구

❍ 유공자 표창 : 우수 자치구 담당자 6명, 관련 기관 종사자 2명 이내

4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4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계획 통보  : ’14.4월

❍ ’14년도 자치구 실적 자료 제출      : ’14.11.17까지 제출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            : ’14.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4.11 ~ 12월

❍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14.12월

□  ‘14년 자치구 평가 계획수립 관련 회의 개최

❍ 3개 내역사업별 담당자 회의

- 일 시 : ’14. 4. 14.(월)

- 대 상 : 내역사업별 담당 3명(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자활지원과)

- 회의내용 : 내역사업별 자치구 성과평가(안) 검토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FGI 회의

- 일 시 : ’14. 4. 14.(월)

- 대 상 : 자치구담당 4명(동대문, 도봉, 노원, 영등포), 지원단 1명

- 회의내용 : 자치구 성과평가(안) 및 지표에 대한 현실화 방안 논의

첨부 : 성과평가 지표 세부내용 1부.  끝.

첨부

성과평가 지표 세부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계획 (25)	1-1 사업기획단계 의견수렴(전문가 또는 시민) 여부	5
	◦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이 3회 이상 실시하였으면 5점 ◦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이 1~2회 실시하였으면 3점 ◦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으면 0점 ※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수렴 : 회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
	1-2 사업기획단계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 사업담당자 간담회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사업담당자 감담회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 내역사업별, 사업군별 등 담당자 회의, 간담회
	1-3 시개발형 및 광역화사업 참여 여부	5
	◦ 시개발형 및 광역화사업에 합하여 3개 이상 신규 참여하였으면 5점 ◦ 시개발형 및 광역화사업에 합하여 1개~2개 신규 참여하였으면 3점 ◦ 시개발형 및 광역화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않았으면 0점
	1-4 사업 운영의 다양성 정도	5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갯수가 10개 이상이면 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갯수가 5~9개면 3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갯수가 1~4개면 1점
	1-5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사회서비스내용 포함 여부	5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을 반영하였으면 5점, 반영하지 않았으면 0점
사업집행 (55)	2-1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2-2 예산집행률	25
	◦ ’14.10.31기준 예산집행률이 97~100%이면 25점, 95~96%이면 20점, 93~94%이면 15점, 90~92%이면 10점, 90%미만이면 0점 ※ 예산집행률=(자치구별 실집행액/ 자치구별 예산현액)*100 ※ 지역사회서비스투사업,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별 비율=70:20:10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 제공기관 10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10점 ◦ 90~9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7점, ◦ 80~8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5점, ◦ 70~7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3점, ◦ 70% 미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0점 ※ 지역선택형은 제공기관별 1개소이상 반드시 점검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지도여부	5
	◦ 제공기관 점검시 실시한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면 5점, 확인하지 않았으면 0점
	2-5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 정도	5
	◦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률이 100% 이상이면 5점, 95~99%이면 3점, 90~94%이면 2점, 90% 미만이면 0점
	2-6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지원 정도	5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홍보실적 및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이 각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각 1회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없으면 0점
사업성과·환류 (10)	3-1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회 실시 여부	5
	◦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면 5점, 실시하지 않았으면 0점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5
	◦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건수가 2건 이상이면 5점, 1건이면 3점, 발굴건수가 없으면 0점
역량강화 (10)	4-1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참여 여부	5
	◦ 시 및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관하는 담당자 교육 및 사업컨설팅에 100% 참여하였으면 5점, 90~99% 참여하였으면 3점, 90% 미만 참여하였으면 0점 ※ 교육 및 컨설팅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함
	4-2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여부	5
	◦ 시 및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관하는 담당자 교육 및 사업컨설팅에 100% 참여하였으면 5점, 90~99% 참여하였으면 3점, 90% 미만 참여하였으면 0점
13년 평가 (가점)	5-1 2013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5
	◦2013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구 1개구 5점, 우수구 3개구 4점 장려구 4개구 3점, 기타는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