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표창 FQA

INDEX

Q1		자치행정과의 공적심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Q2		표창과 감사장 및 상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3		자체(기관) 공적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Q4		시공적심의 요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Q5		상장수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6		종이가 아닌 상패 또는 감사패 형태로 제작 해도 되나요
Q7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Q8		이중표창, 재표창(2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9		단체가 수상한 경우에는 표창장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Q10		표창장(상장)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Q11		표창수상자는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하나요?
Q12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Q13		표창관련 공직선거법상 검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Q1		자치행정과의 공적심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 민간분야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를 운영합니다. ▷ 민간분야의 유공자라면 거주지역, 국적을 불문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투·출연 기관직원)은 인사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공적심의에서는 제외됩니다.

Q2		표창과 감사장 및 상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2
▷ 표창장과 감사장의 차이 - 감사장은 수상자의 활동 및 업적으로 시정 발전에 고마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 증서이고 - 표창장은 수여대상자가 한 일이 수여자가 고마워 할 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것에 칭찬하며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 표창장과 상장의 차이 - 표창장은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없으며 상장은 순위나 우열이 있는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Q3		자체(기관) 공적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3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부서장)으로 구성합니다. ▷ 의결서 결재방식 - 수기결재 : 원본 자체보관, 사본스캔하여 공문첨부 - 전자결재 : 배포용한글파일로 pc저장하여 공문첨부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제2공적심의의결서 이용

Q4		시공적심의 요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4
▷ 추천은 공문으로 합니다. 원본은 부서에서 보관하고(5년) 공적심의 요청시 공문상 첨부로 사본파일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자체 표창수여계획서(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결재필 부상관련 공직 선거법 검토) ② 자체(기관) 공적심의 의결서 1부 ③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⑥ 개인별 공적요약서

Q5		상장수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 상장은 공적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상장번호를 부여 받은 후 수상자 인적 사항을 수여일로부터 5일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장번호 부여 요청시 첨부서류 ① 행사 개최계획 ② 자체심사의결서 또는 결과보고서 ③ 상장번호요청서(엑셀서식) ④ 추가(해당사항 있는 경우) - 민간단체 후원시 : 후원검토보고서, 민간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 부상수여시 : 선거법 검토서

Q6		종이가 아닌 상패 또는 감사패 형태로 제작해도 되나요

A6
▷ 상장의 형태는 반드시 종이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형태의 상패, 트로피 감사패의 형태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 단, 수여되는 상패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도자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재질 등) 는 불가합니다. ▷ 또한, 종이형태의 상장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같은 내용의 상패 및 트로피를 제공하는 것은 부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중복 수여가 불가합니다.

Q7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7
▷ 시스템 최초 사용자는 표창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표창담당자(류현수)에게 메일 또는 메신저로 권한을 요청하세요 (권한구분 :「부서담당자」) ▷ 접속방법 - 본청 : 행정포탈 바로가기 ( 행정업무 > 행정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 자치구 ☞ 통합인증게이트웨이 (http://98.33.1.64/cams/sso/login.do) ☞ 자공인인증서(GPKI)로 로그인하여 접속 ※ 자치구 접속 최초 화면

Q8		이중표창, 재표창(2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상단에 있는「표창조회」메뉴 기능을 사용하여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를 조회합니다 ▷「표창조회」: 성명입력으로 타부서 표창정보까지 모두 조회 가능 ※「표창대장」: 소속부서의 표창정보만 조회 가능함

Q9		단체가 수상한 경우에는 표창장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A9
▷ 수여대상이 단체일 경우 단체명으로 기재합니다. ex) (사)OO협회 홍길순 (X) ※대표자 성명 병기 불가 ▷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 표창을 수여받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 또는 팀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구성원 수에 따라 표창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 홍길동 외1(원칙), 홍길동, 홍길순 (병기가능)

Q10		표창장(상장)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10
▷ 표창장 재교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7조). 다만, 대상자 신청서 작성후 자치행정과에서‘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Q11		표창수상자는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하나요?

A11

▷ 시장표창(감사장 포함,상장제외) 수상자는 서울시홈페이지에 개제됩니다. 부서 담당자는 수상 예정자로부터 ‘서울시홈페이지 등록동의서’를 받아 공적심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표창수여일 5일 이내 해당 수상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개제장소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개 →

시민상 시민표창(좌측하단)→ 시민표창 시민표창수상자에서 확인

- 개제방법 : 관리자화면(http://prize.seoul.go.kr/Sgis/login.jsp)으로 접속하여 수상자 명단 등재

- 공개되는 내용 : 수상자 이름/소속/공적내용/수상일자/추천기관

※ 등록화면

※ 등록예시

연번	표 창 일	구 분 (개인/단체)	표 창 대 상 자		공 적 내 용
			이름/단체명 (단 체 : 대 표)	소속/주소
1	2017-03-01	단체	(사)OO연합 (홍길동)	중구	OO사업발전유공

Q12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12

▷ 현재 경찰청에서는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요청에 회신가능하며 장관급표창(시장, 장관)표창에 대하여서는 조회 및 회신이 불가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따라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현지조사 및 주변평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무총리급 이상표창시 범죄사실 조회

- 경찰청 공문 조회 요청 ( 전국 경찰관서에서 조회가능)

-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Q13		표창관련 공직선거법상 검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13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부상의 수여를 제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상 수여가 불가합니다. (민간단체 주관행사에 시장상을 후원하는 경우, 민간단체의 명의로 부상을 수여하는 것 또한 불가함)

A13-2

1. 부상 없이 표창수여만 가능한 경우(일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 수여 가능

①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 정기적인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백일장, 대학생 음악콩쿠르, 주부대상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봄

-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일지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면 정기적인 것으로 봄

② 각급학교의 졸업식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다른 대학 등을 말하며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은 해당되지 않음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④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 : 연1회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제외

-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소속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시상 금지

2. 부상 수여까지 가능한 경우 (예외)

① 전국단위의 행사에서의 상장 및 부상

: 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경우 입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②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112조 제2항 4호 차목)

- 업무에 직접 활용한 목적으로 공모전등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함

- 단순 행사성 공모전은 부상 불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부상 포함)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