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2016. 1.

	국민안전처

목    차

Ⅰ. 계획수립 배경	1

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와 반성	2

1. 2015년 대진단 추진개요	2

2. 2015년 대진단 평가와 반성	3

Ⅲ.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및 전략	4

1. 추진방향	4

2. 추진목표 및 전략	5

Ⅳ.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6

1. 진단방법의 효율화	7

2. 안전관련 법·제도·관행(소프트웨어) 진단	8

3. 안전사각지대의 집중 점검	8

4.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점검의 질 개선	9

5. 국민참여 확대	10

6. 민간부문 책임 강화	11

7. 안전진단과 안전산업연계 강화	12

[참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13

Ⅴ. 향후계획	14

【붙임1】‘15년 대진단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15

【붙임2】법·제도 선진화과제 이행실태	16

【붙임3】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17

【붙임4】‘16년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추진과제	18

Ⅰ. 계획수립 배경

□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50년 이상 노후시설 다수(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

○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율은 ’10년 5.6% → ’14년 9.1%↑

○ ‘15년 대진단 추진에도 안전사각지대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 추자도 낚시어선 침몰사고(’15.9월), 글램핑장 화재(’15.3월)

○ 국내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하나 낮은 안전산업 수요, 저부가가치 구조, 산업간 연계 미비, 보험 등 안전분야 융‧복합 서비스 발달 미흡 등으로 안전투자가 저조

⇒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속 실시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와 안전산업 발전

□ 2015년의 미비점 보완

○ ‘15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전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참여한 대규모 진단으로 국가전반의 안전수준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 반면, 첫 시행으로 인한 중복․형식 점검, 전문가 부족, 점검 사각지대 존재 등과 함께 국민참여 적극적 확대 등이 과제로 도출

⇒ 사각지대․위험시설 집중 점검, 첨단 장비 활용,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로 진단을 Up-grade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진단방법의 효율화와 위험시설 ․ 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산업 수요창출로 안전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추진

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와 반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5. 2. 16. ~ 4. 30. ○ 진단주체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 참여) ○ 점검대상 : 법적점검의무 대상시설 및 법․제도 관행 등 ○ 점검방법 : 국민참여 안전신고 및 민관합동점검 등

1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 안전점검(민관합동 점검)

○ (시설점검) 13개 분야 1,071,470개소 대상

- 공무원․민간전문가 336,958명이 참여, 개선대상 59,942개소* 선정

* 현장조치 22,228개소, 보수․보강 36,804개소, 정밀진단 910개소

○ (법․제도분야 진단) 184건 개선과제 발굴, 158건 개선과제 선정

○ (안전산업 진단) 12개 분야의 안전산업 진단을 실시 후 11개 분야를 선정하여「범정부 안전산업육성지원단」을 통해 관리 중

□ 국민참여(안전신고)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신고로 참여

- ‘15. 12. 5. 기준으로 총 69,807건 신고(대진단 기간 17,718건)

○  (신고유형) 시설안전 19,302건(38%), 교통안전 14,216건(28%), 생활안전 5,482건(11%), 학교안전 2,808건(5%) 등의 순(順)

□ 후속조치

○ (하드웨어 진단) 보수․보강 대상 총 37,714개소 중 12월말 현재 30,618(81%) 완료, 정밀진단 910개중 583개(64%) 완료(붙임1 참조)

- 소요예산 1조 5,963억원 중 국비는 ‘15년 당초예산(3,093억원) 및  추경에 약 3,000억원 확보하고, ’16년 예산에 4,239억원(추정) 확보(지방비는 지자체별로 확보 중)

○  (소프트웨어 진단) 제도개선 과제 34건 완료, 121건 추진중, 3건 제외(붙임2 참조)

2		2015년 대진단 평가와 반성

□ 주요성과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주요 안전산업 분야 등의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기간을 설정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사회안전 확보와 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

○ 107만 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 총 37,714개소의 보수․보강 대상을 발굴 개선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예방에 기여

○ 대진단 기간 방송광고 표출, 언론보도 등 총 700만 회의 홍보로 신고가 급증하는 등 국민 안전의식 향상의 계기 마련

○ 1조 6천억원의 보수․보강 투자수요를 발굴하여 시설유지분야 집중 투자하는 등 연관산업 활성화

□ 반성 및 개선점

○ ‘15년도 대진단은 개별법상 의무점검을 시행하면서도 대진단 차원의 점검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중복 점검 및 형식적 점검,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 ⇒ 진단방법 효율화 필요

○ 법․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진단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단순 법령정비 등 안전 관련도가 낮은 과제가 많아 개선과제 발굴 및 내용상 질 제고가 필요 ⇒ 진단과정 발굴 및 국민 제안공모 활성화 필요

○ 대진단에서 점검한 법적점검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과 민간분야에서 안전사고(낚시어선 전복,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가 지속 발생 ⇒ 안전사각지대 발굴 집중점검, 민간부문 책임강화 필요

○ 안전신고 건수 및 신문고 앱 다운로드 수는 증가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국민참여 수준에는 미달 ⇒ 국민참여 활성화 필요

○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등 안전산업 성장기초를 마련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 미흡 ⇒ 대진단과 안전산업의 연계 강화 필요

Ⅲ.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 점검 방법의 효율화

○ 국가안전대진단과 개별법상의 의무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시설을 집중 진단하는 등 효율적 점검 도모

□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

○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국민참여 활성화

○ 안전신고 생활화를 안전문화 운동 차원으로 확산, 일반국민 참여 확대와 선도 민간단체를 육성, 전문가 참여확대로 안전진단 내실화

□ 민간부문 책임성 강화

○ 민간부문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 안전산업 성장 단계 도약

○ 보수․보강, 첨단장비 활용 등을 통해 안전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안전산업 육성과제 활성화 방안 및 신규 육성산업 발굴

2015년		2016년
▮ 양적인 진단		▮ 질적인 진단
▮ 국민참여 토대 기반 마련		▮ 국민참여 활성화
▮ 법적의무 대상 중심 점검		▮ 사각지대 일소에 중점
▮ 공공분야 중심 점검		▮ 민간부문 책임성 강화
▮ 안전산업 기초 마련		▮ 안전산업 성장단계 도약

2		추진목표 및 전략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성장

목 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진단방법의 효 율 화		◈ 위험도에 따라 점검 차별화 ◈ 중복점검 방지 및 점검 실효성 제고
안전제도 ․ 관행 개선		◈ 민관합동 점검 시 병행하여 발굴 개선 ◈ 전문가 ․ 일반국민 제안공모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 안전기준 사각지대 점검 ◈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국민참여 확대		◈ 국민 안전신고 활성화 ◈ 안전신고 선도단체 육성 ◈ 민간전문가 등 민간분야 참여 확대
민간 부문 책임 강화		◈ 엄격한 진단 및 책임 확보 ◈ 민간 자금지원 확대
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보수 ․ 보강 수요 발굴 ◈ 진단 첨단장비 수요 발굴 ◈ 안전산업 활성화 신규과제 발굴

Ⅳ.‘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설연휴 : 2.6(토)~2.10(수) □ 진단주체 : 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붙임3)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 점검(점검주기 평균 1년) ○ (민관합동점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점검분야를 합동으로 동시에 점검 □ 대진단 추진체계 ○ (총 리 실)「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 구 성 : 위원장(총리), 간사(국민안전처장관), 장관급 위원 22인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진단 추진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와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TF(위원장 : 국민안전처장관) 구성․운영 - 역 할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중앙부처) 부처별 「안전진단 추진단」운영 - 구 성 : 단장(차관) / 총괄기획팀, 법령․제도 진단팀 + 분야별 진단팀 - 역 할 : 소관분야 실행계획 수립․추진,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 지도 감독 등 ○ (지 자 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운영 - 구 성 : 단장(부단체장)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 역 할 :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추진 등

1		진단방법의 효율화

□ 대상시설별 점검 – 위험도에 따라 점검을 차별화

○ (위험시설) 시특법 1․2종․특정관리대상시설․급경사지 등의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은 전수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낚시어선 등

○ (일반시설)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대진단 기간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 민관합동점검 실시

	< 진단 대상 : 약 40만 개소>

□ 중복점검 방지 및 점검시기 조정으로 점검 실효성 제고

○ (중복점검 예방)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로 안전관리가 시행되는 시설(승강기 53만대), ‘15년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중인 시설 등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외의 소방․전기․가스 등 점검 분야는 법적 점검주기가 1년으로 불합격 시설의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대진단 기간에 점검

※ 전기․가스는 법적 점검 후 합격 및 불합격 판정(불합격률 5%), 소방은 양호 및 불량으로 판정(불량률 10%), 불합격 및 불량 대상은 시정명령

○ (점검시기 조정 등) 성수기 및 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해당 적정 시기에 점검

※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태풍대비 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2		안전관련 법 ․ 제도 ․ 관행(소프트웨어) 진단

□ 민관합동점검시 개선과제 발굴

○ 대진단 과정에서 점검시 시설측면 외에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을 함께 발굴(결과 보고시 부처별 실적 제출)

□ 국민참여 제안 ․ 신고

○ (전문가 기획제안)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

* 사회안전학회, 한국산업안전학회 등의 학회와 대학연구소 등

○ (일반국민 대상 공모) 안전신문고 웹 및 앱, 또는 e-mail 제안 창구를 개설, 일반국민 대상 제안 실시, 채택시 포상 실시

- 대진단 홍보시 제안모집 집중 홍보

□ 제안 채택과 개선 추진

○ 대진단 과정 발굴과제, 국민참여 제안과제에 대해 효과성 중심의 신속한 채택 및 정비과제의 관리

- 해당부처 검토 → 전문가위원회 검토 → 개선과제 선정

○ 정비과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3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 안전기준 사각지대 점검

○ (대 상) 안전점검, 행정처분 및 처벌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안전기준미비)), 캠핑장(법시행이전), 낚시어선(처별규정 시행이전), 자전거도로(입법 중, 미발효: 국회의원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등

○ (점검방법) 안전신고, 전문가 제안, 언론보도 등에서 점검대상을  발굴, 대진단 기간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

□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 (대 상)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분야**

*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소규모 공연장, 지하상가, 공동구 등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지속 발생

○ (점검방법) 각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 전수 민관합동점검으로 철저한 진단 실시, 개선방안 마련

4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합동점검의 질 개선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및 내실 운영

○ (편 성) 점검반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부서가 주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해당 민간전문가로 합동* 편성

*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 (운 영) 점검시 사전 점검계획 수립, 점검참여자 합동교육 실시, 합동점검 실시, 점검 후 결과보고 등 절차 준수

□ 민간분야 참여 확대

○ (참여대상) 민관합동 점검 시 반드시 외부진단업체나 외부전문가, 안전지킴이 및 안전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진단 실시

○ (전문가 풀 구성) 농촌지역의 경우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광역단체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풀 구성 후 기초단체 제공

○ (예산확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

□ 민관합동점검 결과의 기록 ․ 관리 공유

○ 대진단 결과를 기록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2월, 재난관리시스템에 임시구축 활용후 향후 보완계획),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시급시설 및 안전투자 연계과제 발굴

*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진단 결과를 직접 입력

○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자 및 점검내용을 시스템에 기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

5		국민참여 확대

□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 (개 요) ‘15년도는 안전신문고를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나 ‘16년도에는 국민 안전신고를 안전문화 운동으로 확산

○ (홍 보) 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전 기관의 집중적인 민·관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릴레이 운동 지속 전개 등

○ (인센티브) 학생들의 안전신고 시 봉사실적 인정, 안전신고 우수자, 다수 신고단체, 다수 회원가입 단체 등에 정부포상 등 제공

□ 전문가의 질 높은 안전신고 유도

○ (필요성)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곤란하므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 필요

○ (추진방안)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단체 및 공사․공단의 시니어그룹*에 신고 유도 후 파급효과가 큰 신고자에게 시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은퇴자들은 자체모임이 있으며 ‘15년 대진단시에도 전문가로 참여

□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안전신고 선도단체 육성

○ (필요성) 전 국민의 안전신고 생활화를 위해서는 안전신고 문화를 선도하는 선도단체 육성 필요

※ ’15년도는 안전관련 단체 등에 안전신고를 유도하였으나 적극적인 참여 미흡

○ (추진방안)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단체 육성 및 경쟁유도

- 안전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질 높은 신고를 유도하고, 지역별 안전신고 핵심단체를 육성

- 안전신고 우수 민간단체, 최다 신고단체 등에 대해서 장관 및 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 수여 등으로 건전한 경쟁 유도

< 프로세스 >

6		민간부문 책임 강화

□ 엄격한 진단 및 철저한 사후관리

○ (필요성) 주로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대상 수가 많아 형식적인 점검 수행 우려

* 낚시어선 침몰사고(’15년), 구미(’12년) 및 영천(’15년) 불산 누출사고

○ (책임확보) 형식적 점검을 수행하거나 사고 발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 및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책임 강화

□ 자금지원 및 안전 경영인식 확산

○ (보수·보강 자금 지원) 중소·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대·중소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확대

○ (안전 경영인식 확산) 민간의 자발적 안전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부)를 통해 경영자의 적극적인 안전확보 노력 당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7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보수 ․ 보강 수요 발굴

○ (대 상) 노후도, 위험도,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시설, 법적 기준에 미달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 (보수․보강 수요) 시급한 시설은 각 기관별로 기존 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나머지는 추경 및 ‘17년 예산 편성

□ 첨단 진단장비 수요 발굴

○ (필요성) 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의 수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한 객관적․과학적인 점검 결과 확보 필요

○ (진단대상) 특수교량, 철도교량(국토부), 급경사지(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센서 활용 점검 대상 선정

○ (수요 창출) 진단시 새로운 진단장비나 첨단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급성에 따라 기존 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나머지는 예산 반영

-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 R&D 등을 통한 기술 개발 추진

* GPR 탐사 장비, 계측기, 센서 등

□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 신규 발굴

○ (대 상) ‘15년 안전산업육성지원단 회의 시 발굴된 44개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16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 발굴

○ (결과조치)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에서 예산반영, 제도개선, R&D 기술개발 등의 세부계획 작성 및 이행과정 점검

	< 중점 발굴과제 >
◇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등 경제적 지원 ◇ 안전점검․검사․교육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특정업체 독점 해소 ◇ 안전관련 보험제도 도입 및 연관 산업 활성화 ◇ 센서, IoT 등 방재기술․장비 개발을 위한 R&D 지원

[참 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점검 시 협력 확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제안 확대에 초점

□ 주요 홍보수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 홍보수단 최대 활용

- 전광판, 지하철, 버스 모니터, 교통안내시설, 정부 및 지자체 정기간행물(소식지 등), 고지서 등 활용

- 기관별 홈페이지,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

○ 포스터, 리플릿, 배너, 현수막 등 게시·배포

○ 신문, 방송, 광고, 언론보도 제고 및 기고문 게재 등 홍보

○ 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기관·단체별 일제 캠페인 전개

○ 각종교육(학교, 민방위․예비군 교육, 운전면허 등 각종 안전교육)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홍보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공 통	개 별
중앙․공공기관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 자체 온라인 매체 ․ 배너, 현수막, 지하철․버스․건물 LED 전광판 등 ․ 신문․방송광고, 언론보도, 기고문, 정기간행물 등 ․ 각종 교육 시 안전신고 홍보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대진단 홍보	․ 문체부 대국민 홍보 지원 ․ 산하단체 및 기관 홈페이지 배너개설 등 홍보 협조 ․ 국세․수도세․가스요금 고지서 홍보
지자체		․ 동사무소, 보건소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 자체발행 신문, 지방세 고지서, 반상회보 홍보

※ 국민안전처는 홍보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시안을 제작 제공하는 등 홍보 총괄 지원

Ⅴ. 향후계획

□ 안전대진단 실시 이전

○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                       ’15. 10월

○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안건상정)                       ’15. 12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안건상정)                     ’15.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시달(안전처→부처, 지자체)        ’16.  1월

○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지침 작성(부처→안전처)    ’16.  1월

○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민관합동 TF회의 병행) 개최      ’16.  2월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시작                            ’16.1월중

□ 안전대진단 기간 중

○ 국민안전처 및 관계부처 이행실태 점검                ’16. 2~4월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회의(중앙부처, 지자체) 개최     ’16. 3월중

□ 안전대진단 종료 후

○ 부처별, 지자체별 대진단 결과 정리, 국민안전처 통보      ’16.  5월

○ 관계부처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 결과 보고회(민관합동 TF병행) 개최  ’16. 5월말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 국무회의 보고                        ’16.  6월

붙임1		‘15년 대진단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 대진단 결과 (`15. 2. 16 ~ 4. 30. / 74일)

○ 민관합동점검 :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대진단 실시

- 점검대상 13개 분야 1,071,470개소를 336,958명이 점검

- 점검결과, 개선대상 59,942개소*

* 현장조치 22,228개소, 보수․보강 36,804개소, 정밀진단 910개소

○ 법․제도 분야를 진단하여 184건 개선과제 발굴

○ 국민 안전신고 : 총 69,807건  * 기간 : ’14.9.30～’15.12.5

□ 후속조치 현황

○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 안전신고 : 69,807건(일평균 160.5건), 앱 다운로드 : 762,191건(12.5 기준)

○ (보수·보강 추진) 총 37,714개소(보수·보강 36,804, 정밀진단 910) 10월말 현재 29,957개소(78%) 완료

안전진단 결과					추진현황(완료)					추진실적(%)
계	보수․보강			정밀진단	계	보수․보강			정밀진단	계	보수․보강			정밀진단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1개월	3개월이내	3개월이상			1개월	3개월이내	3개월이상
37,714	13,190	10,433	13,181	910	29,957	13,190	10,433	6,334	427	78	100	100	48	47

○ (예산확보) 소요예산 1조 5,963억원 중 농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 `15년 추경에 총 3,000여억원 확보, 나머지는 부처 별로 `16년 예산확보 추진

(단위 : 억원)

부처	계	‘15년예산	‘15년추경(확보)	‘16년 예산	‘17년이후 예정
총 계	11,012	3,093	2,975	4,239	705
농식품부	5,471	1,520	2,825	1,126
교 육 부	2,119			2,119
국 토 부	1,217	769	36	412
문 체 부	547	209		338
국 방 부	855			155	700
국민안전처	101	4	97
기 타	738	591	17	125	5

※ ’16년 신청예산은 각 부처 대진단 결과 보고 기준

○ (법·제도 개선과제) 법․제도 184건 발굴과제 중 158건을 확정(법령 122건, 건의수용과제 36건) 개선 추진

붙임2		법·제도 선진화과제 이행 현황

□ 진단 결과 : 19개 부처, 182개 과제 중 158개 과제 선정

계	법 령				기타(매뉴얼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158	75	33	16	19	15

○ (자체발굴과제) 부처 자체진단결과 122개 과제 발굴

- 승강기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강화, 급경사지 안전점검 강화 등

○ (건의수용과제) 국민·지자체 등 78개 건의 중 36개 과제* 발굴

- 요양시설 내화구조 적용 및 화재시 자동개폐장치 설치,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 민방위 경보방송 효율성 제고 등

* 부처 건의 12개, 지자체 건의 17개, 민간전문가 건의 7개

□ 이행현항 : 완료 34건, 추진중 78건, 준비중 43건, 3건 입법 철회*

* 유사제도 및 중복규정 지적으로 입법계획 철회(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 등)

□ 주요 추진현황(예시)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추진상황
1	○ 승강기 안전검사 강화(법개정) - 승강기 설치후, 15년경과 매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안전처	국회계류
2	○ 유·도선 승객 승선철차 개선(법개정)	안전처	규제심사
3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시행령)	국토부	규제심사
4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법개정) - 건축허가전 초고층·대형 건축물 대상 안전영향평가 실시	국토부	국회계류
5	○ 짙은 안개 발생시 긴급통행제한 실시 규정마련(시행령 개정)	국토부	규제심사
6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강화(관리지침 개정) - 3등급(1,000m) 미만터널 CCTV설치 의무화 등	국토부	입안준비
7	○ 독성가스 안전설비 등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법개정)	산업부	입안준비
8	○ LPG저장탱크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진단 강화(고시개정)	산업부	입안준비
9	○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강화(시행규칙 개정)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복지부	완 료
10	○ 환경책임보험 도입(시행령 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1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강화(훈령개정) -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을 재질변경(흙→콘트리트)	환경부	입안준비
12	○ 근로자 보호 및 사업주 벌칙마련(법개정)	노동부	규제심사
13	○ 야외 글램핑장 안전성 확보방안(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완 료
14	○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강화(시행령개정) - 놀이제공업소(키즈카페)의 명확한 등록·허가기준 마련 등	문체부	완 료
15	○ 숲속 야영장 시설기준, 안전기준마련(시행령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붙임3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번호	점검분야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처
1	시설물	상하수도, 국립공원	환경부
2		하천(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국토부
3		댐,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시특법 대상시설
4		교량(도로, 철도), 터널(도로, 철도), 육교, 지하차도 ※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처
5		항만(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해수부
6		물놀이 위험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처
7		저수지(C등급)	농림부
8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청
9		광산시설	산업부
10		임도시설	산림청
11	건축물	복합사용 건축물(시특법대상), 공동주택(시특법 대상)	국토부
12		복합사용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특정관리대상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중단된 공사장	안전처
13		중앙부처 공공청사	각 부처
14		자치단체 공공청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15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등	산업부
16		판매시설(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농림부 해수부
17		전통시장	중기청
18		공연장, 집회장, 관람·전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공공도서관,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문체부
19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대형목욕탕,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복지부
20		청소년수련시설	여가부
21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도서관)	교육부
22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스키장, 유원시설	문체부
23		삭도·궤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국토부
24		여객선, 여객터미널	해수부
25		유도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안전처
26		대형광고물	행자부
27	해빙기 점검시설	절토사면, 옹벽(시특법대상)	국토부
28		산사태위험지역	산림청
29		급경사지(옹벽포함), 굴착공사장	안전처
30	사각지대	낚시어선	해수부
31		쪽방촌, 고시원, 지하도상가, 건축· 토목 중단된 공사장(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처
32		연구실	미래부
33		학교실험실	교육부
34		공동구	국토부
35		캠핑장, 집라인, 번지점프장, 소규모공연장	문체부
36		요양병원	복지부
37		자전거도로	행자부
38		비상대피시설	안전처
39	위험물 유해화학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해양오염시설 등	안전처
40		유해화학물시설(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환경부
41		가스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산업부
42		원전시설	원안위
43		석유비축·정유시설	산업부
44		화약류 저장소	경찰청
45	기타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산업부
46		대형공사장(토목, 건축)	고용부
47		식품제조가공업, 의료제품 제조업	식약처
48		어린이 집단급식	식약처
49		학교급식	교육부
50		문화재시설	문화재청

붙임4		‘16년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관계부처 (관계부서)	비고
○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통보 - 민관합동 점검 등 - 안전신문고 관련 - 안전산업 관련 - 법․제도개선 관련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안전개선과) (안전산업과) (안전제도과)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실적 인정	행정자치부 교육부
○ 대국민 홍보 - 총괄(홍보 콘텐츠 작성) - 대국민 홍보지원 - 해당기관 홍보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처․청
○ 분야별 세부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통보 (시․도 등 관계기관 통보)	각 부․처․청
○ 추진현황 및 결과 보고	각 부․처․청 및 시․도
○ 이행실태 점검 -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점검과)
○ 시스템 입력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