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축소

○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됨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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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미기재)
	주소 (미기재)

▶ 거래상대방 기재 생략 적용대상 법인(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기구, 외국정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2015년 총 316개(매년 변동)

4.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15년 총 400개(매년초 행자부 발표)

5.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

※ 1. 은행, 2.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 7.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본인확인 인증절차 축소

○ 현재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됨(비밀번호 생략)

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② 전화 인증

③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폐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 표시항목 추가

○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사용용도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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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사용용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출기관
위임 받은 사람
20 년 월 일

□ 기타 알기 쉬운 용어 변경 및 서식 개선 등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수요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

-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

○ 별지 제6호 부터 제9호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

- ‘처리절차’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가 같은 내용으로 “처리절차”를 삭제함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을 ‘미등록 재외국민’으로 변경함(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