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연결)허가관련 안전실태 조사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부와 국민안전처는 합동으로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16.8.31)한 바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 주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도로관리청이 연결허가한 현황과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6.9.9(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협조

- 지방국토청은 국토사무소 취합, 특광역시·도는 기초 시·군·구 취합하여 제출

- 연결허가 현황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광역시, 지자체 별로 각각 5개선 선정

붙임 : 1. 한국소비자보호원 드라이브스루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1부.

2. 자료작성 양식(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현황, 조례제정 여부) 1부.

3.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안전개선 추진 계획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도로공사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로운영과-3878									(	2016.09.05.					)		접수			보도환경개선과-11587								(	2016.9.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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