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이사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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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일시 : 2015. 10. 28.(수) 17:00～18:30

2. 회의 장소 : 15층 대회의실

3. 재적 이사 : 참석 대상 8명 중 8명 참석, 비상임 감사 참석

• 의    장   김경주

• 사    장   박현출(사장)

• 이    사   허태웅(농림수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이    사   김용복

• 이    사   박문규(대리참석 이정미 공사공단팀장)

• 이    사   김판건

• 이    사   김완배

• 이    사   김성수(유통본부장)

• 감    사   이희청

4. 안건 및 처리결과

• 보고사항 제1호 임대상인 가락몰 이전 추진 현황 • 보고사항 제2호 동부팜청과(주) 지배주주 변경 승인 소송 진행 현황 • 보고사항 제3호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안) • 의 안 제1호 정관 일부 개정(안)	- - - 원안 의결

5. 회의록 : 별첨

붙임)

제108회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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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

○ 먼길 오셔서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림. 신청사로 이전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5년도 제108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음. 기획조정실장님은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람.

《 이영민 기획조정실장 》

○ 이사님 총 8분중 8분 참여로 성원이 되었음. 감사님이 참석하였음.

○ 서울시 재정기획관님은 다른 일정이 겹쳐 공사공단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림.

《 의 장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이사회를 선언함.(의사봉 3타)

○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사님들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성수 유통본부장님이심. 간단한 임사말씀 부탁드리겠음.

《 김성수 유통본부장 》

○ 공사가 요즘처럼 다이나믹한 적이 없음. 공사에 30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었음. 주어진 임기동안 이사님들, 사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음. 우리 농수산물 유통이 개선되어 출하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도매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의 장 》

○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림.

《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 》

○ 10여년 전 주대마늘 반입금지 추진할 때 가락시장을 많이 방문했었음. 그때 공사 사장님이 저희 과장님이셨음. 제 공직생활에 많은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심.

○ 가락시장이 급변기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음.

《 의 장 》

○ 가락시장과 인연이 깊으신 국장님이 오셔서 반가움. 서울시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림.

《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 》

○ 7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2009년, 2010년 제가 농수산유통과장을 하면서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 할 것인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 저도 조금은 인연이 있음. 5,6년 만에 다시 왔는데 공사가 잘 되도록 지원하겠음.

《 의 장 》

○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전 회차인 제107회 이사회 결과 확인 순서를 갖도록 하겠음. 기획조정실장님 제107회 이사회 결과처리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

○ 제107회 이사회는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아울러 제107회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참석 이사님들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림.

《 의 장 》

○ 제107회 이사회 결과보고 회의록은 적절히 작성된 것 같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확인된 것으로 하겠음.

○ 다음으로 안건상정을 하겠음. 보고안건 3건과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이사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에는 보고안건 2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전에 박현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노사협상이 3시에 완료되어 긴급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음. 이사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림.

○ 먼저 제1호 안건인 「임대상인 가락몰 이전 추진 현황」을 보고받겠음. 임대사업본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람.

《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 》

【 임대상인 가락몰 이전 추진 현황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

《 의 장 》

○ 임대상인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김완배 이사 》

○ 8쪽에 보니 물류시설을 개선해서 영업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일찍와서 지하 1층을 직접 가 보았음. 연결통로를 추가 설치하는 곳과 전동차 전용램프 등 위치를 확인했는데 물류시설 개선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청과직판 상인들이 자기 매장 옆에서 소분포장을 하는데, 지하2층에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지?

《 강민규 본부장 》

○ 지하 2층에 2,000평 정도가 있는데, 지난주에 각 조합별로 구역을 나누는 합의를 하였음. 조합 별로 냉동 또는 가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었음.

《 김완배 이사 》

○ 냉동이나 냉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봄. 그러나 청과직판의 경우 소분포장이 필수인데, 소분포장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설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음.

○ 화물차 동선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락몰에 온 소비자들이 중간도매도 하지만, 일반 소비자도 있음. 일반 소비자들이 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공사에서 배려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듦.

《 강민규 본부장 》

○ 카트 250대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김완배 이사 》

○ 또, 트럭 판매상인들의 차량에 물건을 싣기 위한 물류기계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청과직판을 설득하는데 좋을 듯함.

○ 친환경 전문매장이 테마동에 들어서는 거죠? 1차 유찰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름도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을 끌어 들여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봄. 단순히 평당 얼마 아니면 안된다는 기준 보다 친환경 매장은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그러한 조직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을 조금 낮게 적용해줄 수도 있을 듯함. 장기적으로 그런 조직을 유치하면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사 장 》

○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사의 규정상 임대기준이 감정평가의 몇 % 이렇게 되어있음. 규정상 가장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5%임. 시장 상인들에게는 5~5.5%로 낮게 적용을 하고 외부 모집에는 8~9%로 공고를 내봤음. 주변보다도 시세가 비싼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더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

《 김완배 이사 》

○ 분명히 가락몰이 엄청 활성화 될 것임. 문제는 활성화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림. 그래서 최소한 몰에 입점을 하고 소비자들이 몰을 찾고, 동선을 익히고 할 때까지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봄.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은 손해를 볼 수 있음. 그래서 규정이 있긴 있지만,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은 낮게 적용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듦.

《 김성수 본부장 》

○ 추가로 말씀드리면 테마동 B동이 친환경동임. 다른 테마동은 가격 요소가 100%이지만 B동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가격 요소를 20%로 하고 사업적 성격, 공익적 성격을 80%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음. 김완배 이사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이사회에 상정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김완배 이사 》

○ 가락몰이 활성화가 빨리된다면 아마 그때는 청과직판의 상황도 달라질 것임.

《 김판건 이사 》

○ 청과직판 문제는 6개월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데, 유통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청과직판 앞에 1개월만 사무실을 옮겨놓고 적극적으로 설득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음. 이전 신청자가 50% 만 넘으면 이전에 힘을 좀 받을 것 같음. 안 만나려고 하고 있고 외부로는 모든 곳에 이전 반대를 떠들고 있음. 이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장님이나 유통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음.

○ 저도 MBC 보도를 봤는데, 청과직판 램프 같은 경우는 95%가 그쪽으로 운행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5%가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임. MBC에서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1%가 사고가 나거나 1대라도 사고가 난다면 대응할 방안이 없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함.

○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패턴은 이마트에서도 구매하는 분이 있겠지만, 두레생협이나 한살림 등 생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분이 대부분임. 친환경 테마동에 생협매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여성환경연대가 대학로, 명동, 양재동 등에서 2주마다 열고 있는 마르쉐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파머스 마켓임. 이러한 이벤트도 진행시켜서 친환경 테마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 사 장 》

○ 사장이 가서 앞에서 정성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청과직판상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됨. 저희가 200여 명을 분석해보면 그 중에 약 120명은 지금 도로변에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점포보다 2배 이상 면적의 도로를 점거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점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한다는 부류임. 또 한 부류인 나물류, 묵류 등의 상인은 임대를 해줄 때, 반드시 시장 안에서 물건을 구해 가공처리를 해서 유통을 시키라는 조건 하에서 허락을 해준 것인데 대부분 밖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고 있음. 현재 직판시장은 통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음. 이 분들이 가락몰에 들어가면 출입구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쉽게 통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부류가 약 30명 정도 됨

○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떠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117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41개는 점포를 인수한 사람이 점포를 폐쇄한 상태임.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는 76개 점포는 이전할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내버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가락몰로 늦게 가면 갈수록 이익이 되는 것임.

○ 지금 이분들 200명 정도가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음. 따라서 미리 입주를 하고자하는 분들을 선입주 시키고 도로변을 점거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 시장 밖에서 물건을 구입해오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연말부터 그 주변의 가공처리장이나 주차 건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한 편으로는 설득을 하고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음. 담당 본부장이나 제가 얼굴을 보임으로써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워낙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림.

《 김판건 이사 》

○ 작년에 사장님 계시기 전에 코엑스 경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음.코엑스도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겪었음. 양도부분도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 입찰형태로 바꿨고,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음. 기존에는 계약형태가 전세였는데 수수료 형태로 바꿔 명도 문제를 해결했음.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 몇%를 떼가는 형태로 변경된 것임. 무역협회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맡겨 진행을 했음. 현대화사업 2차, 3차도 진행해야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검토 했으면 함.

《 의 장 》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을 했을 때, 공사가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는 지?

《 사 장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현대화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을 임대차계약에 반영했음. 금년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과직판에서 이를 두고 임차권존속확인소송을 걸어와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 소송에 더해서 우리쪽에서는 이전을 찬성하는 쪽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와 기물 파손 행위 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임. 저희 쪽 변호사들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사전적 준비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림.

《 의 장 》

○ 이사회 개최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김판건 이사님 의견 같이 50~60%만 넘어와도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듦. 송파구 노점상들과 연대하고 여러 통로로 연계되어 세력화, 조직화 된 것 같은 느낌이 듦. 그 중에서 마음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전하고 싶지만 분위기에 끌려가는 분들을 조직적으로 분석하셔서 그 분들의 마음을 돌려 분위기를 바꾼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듦.

○ 전용램프 사진도 있습니다만, 경사진 곳을 다닐 때 물건이 떨어지거나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등 날씨나 환경변화가 있을 때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함.

《 사 장 》

○ 지난 번 이사회때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램프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서 눈비를 맞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MBC 2580이 연출된 측면이 강하다고 봄. 저희 직원들이 1.4톤을 싣고 운행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 전동차의 제원중 등판 각도는 7도에서 9도까지 소화할 수 있음. 가락몰 램프는 5.4도로 경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겠음. 또한, 저희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기삼륜차를 가락시장에 보급할 예정임. 환경부와 지자체가 50%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므로 유통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전기삼륜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전기삼륜차는 전동차보다 크기는 작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임.

《 이희청 감사 》

○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즉,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입주하는 상인들이 상권에 대해 신뢰를 할 것임. 인근의 가든파이브 사례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9월부터 가락몰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지만 사전에 입주예정자들을 모집해서 테마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컨벤션홀이 입주를 했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을텐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함. 컨벤션홀 같은 부분은 사전에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 몇 번이나 입찰을 미루어서 단계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진전을 봤더라면 분위기가 조성 되어 장사가 되겠다는 믿음을 주었을 것임.

○ 보고 내용을 보면 좋은 안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임.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임.

《 사 장 》

○ 컨벤션센터는 처음부터 컨벤션 용도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은데, 업무동으로 지었다가 컨벤션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 문화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함. 현재 송파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김판건 이사 》

○ 청과직판 혼잡도 시뮬레이션 결과 중 혼잡도가 90%이상 되는 출입구가 보이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90%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 지?

《 사 장 》

○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현대로지스틱스에서 1주일간 청과직판을 실사해서 몇 대가 몇 시에 구매를 하러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조사했음. 그 결과에 보정지수라고 해서 요일별, 계절별 특성을 감안해서 1.2~1.5배의 보정지수를 추가해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것임. 지하 1층 출입구 3은 새벽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최고 92%의 혼잡도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출입구 1을 사용할 수도 있음. 출입구 3의 경우에 약간의 혼잡은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물류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음. 엄격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실제상황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함.

《 김용복 이사 》

○ 출입구 3이 새벽시간 내에 혼잡한 것으로 나왔는데, 출입구 3 근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지?

《 사 장 》

○ 1층은 출입구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있는 데 지하1층은 위 아래로 통하는 램프가 연결되어 있고, 무빙워크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추가로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임.

《 김판건 이사 》

○ 플로우(flow)가 업종 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를 것임. 플로우가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 지금 피크 상태를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셨지만 지금의 물동량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사 장 》

○ 팩트를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의 물량은 10년째 정체 상태임. 특히, 청과직판시장 등 직판상인은 위축되고 있는 상태임. 이런 소규모 식자재 도소매업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임.  젊은 층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매영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함. 이렇게 되면 새벽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 시간대가 분산되어 물류환경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됨.

《 의 장 》

○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1호 보고안건은 이 정도로 하겠음.

○ 제2호 보고안건 상정하겠음. 2호 보고 안건인 「동부팜청과(주) 지배주주 승인 소송현황」을 보고받겠음. 물류개선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람.

《 윤덕인 물류개선팀장 》

【 동부팜청과(주) 지배주주 승인 소송현황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

《 의 장 》

○ 물류개선팀장님이 보고해주신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람.

《 김판건 이사 》

○ 사전승인 요청을 안했다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지?

《 사 장 》

○ 법률적으로 특별히 막을 방법은 없음. 개설자가 지정권을 행사할 때에 단기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도매법인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것을 막거나 하는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임.

《 김판건 이사 》

○ 재지정 할 때 평가 등을 할 것인데 재지정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필요하다면 서울시 의회에서 만들든지해서 재지정 절차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임. 예전에 동부그룹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은 협의하는 것은 어떨지?

《 사 장 》

○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농식품부에는 개정을 요청해놓았음. 농산물 유통전문기업이 도매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기성 투기자본은 도매법인을 할 수 없도록 농안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조치로 동부팜청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이것 말고도 업무검사 결과 배임 내지는 농안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둔 상태임. 이대로 가다보면 내년 말에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확실한 포지션을 설정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의 장 》

○ 제2호 보고안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봄. 다음으로 제3호 보고안건인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안」인데 오늘 오후 3시에 노사협상이 완료되었음. 총무팀장님께 보고받도록 하겠음.

《 나선중 총무팀장 》

【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안)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

《 의 장 》

○ 임금피크제 추진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희청 감사 》

○ 공사에 3급 이상 20년차 경력가진 분이 몇 분정도 되는 지? LH공사도 임금피크제 때문에 엄청나게 감축해서 물어 보는 것임.

《 총무팀장 》

○ 80명 정도 됨. 저희가 매년 나가신 분에 따라서 감액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률에서 메우도록 설계를 했음.

《 김판건 이사 》

○ 2016년 11명 신규채용은 전년도 증가분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없는 데 이유는?

《 총무팀장 》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사 장 》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임금피크제 절감 인건비로 11명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도저히 댈 수는 없음. 예를 들면,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본다면 그 동안에 적립된 돈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데 당해년으로 보면 도저히 줄 수 없음. 만약, 2017년에 임금피크제 해당자가 12명이라면 한 명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뽑은 사람은 당해연도부터 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고 임금을 깎는 사람의 돈은 감액률대로 깍아야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김.

○ 저희가 조금 난처한 것이 이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을 해주었고, 56년~57년생 이런 분들은 호봉을 자발적으로 5호봉을 감봉하였는데 임금피크제로 인해 추가로 임금을 몇%를 깎아야 하니까 본인들은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음.

《 김용복 이사 》

○ 감액률은 다른 투자기관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 총무팀장 》

○ 감액률을 다른 기관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당해연도 신규채용 인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저희보다 정원대비 2배정도 높은 기관도 있고 낮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높다, 낮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

《 김용복 이사 》

○ 다른 시 투자기관들도 감액률이 있을 건데 평균정도 되는 지?

《 총무팀장 》

○ 저희들이 평균보다 조금 낮음.

《 사 장 》

○ 일단, 행정자치부의 권고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 총무팀장 》

○ 네.

《 사 장 》

○ 저희가 타결시점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음. 모든 직원들이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임.

《 의 장 》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호 보고안건 마치겠음.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음. 오늘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선출방법 변경과 손익금 처리 순서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이 상정 되었음.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이영민 기획조정실장 》

【 정관 일부 개정(안)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

《 의 장 》

○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희청 감사 》

○ 이익배당 유예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현대화사업 종료시까지 인지?

《 기획조정실장 》

○ 명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음. 공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으로 약 30년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이익배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의 장 》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의사봉 3타)

《 김판건 이사 》

○ 2가지 의견이 있음. 어제 뉴스에 나왔던 올본 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일전에 저에게 오셔서 따로 설명해주셨던 출하 농산물을 밟고 올라가는 행위 근절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내려가는 경사로에 대해 MBC가 이야기 하듯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2가지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음.

《 사 장 》

○ 올본 학교급식 건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음. 우리나라가 돼지의 구제역 백신을 하면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서툴 경우에 주사 부위가 곪는 일이 발생함. 많이 발생할 때는 출하 돼지의 절반 가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쪽의 지침에 의하면 구제역 백신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곪은 부위를 제거하고 식용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규정들을 갖고 그동안 운영해 왔음.  우리가 학교급식용 재료 납품을 요구할 때, 처음부터 화농 부위가 없는 목심과 화농 부위가 있는 부위를 구분해서 가격도 차별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담당자들이 그냥 돼지 목심으로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납품을 했던 것 같음. 화농이 생긴 부위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할 듯함. 학교 주문을 하면 납품업체에서 물량을 납품하는데 구분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보도된 것처럼 식용이 불가한 것은 아님. 출하 상품에 올라가서 물건을 살펴보고 경매를 하는 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음.

《 의 장 》

○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음. 다음 이사회에는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음.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1층 현관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람. 이것으로 제108회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음.(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