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당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하천구역 및 폐천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서울시보, 일간신문(2개소)에 주민공람 공고(2017.7.27)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토록 한 후 고시하는 사항으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예고 생략 대상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하천관리과 토목6급 권혁정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