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분  과  별  회  의

▹ 일시 : ’14.3.26(수) ~28(금)

▹ 장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10,11층)

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 관련

(前)시민복지기준 추진위 분과별 회의자료

2014. 3.

(복지건강실)

목 차
	Ⅰ. 세부사업 조정(안)	2
	○ 목표수정 2
	Ⅱ. 보완사업 및 강화(조정)	6
	○ 부진사업 조정 6
	○ 계획변경사업 8
	Ⅲ. 민간자원 활용 및 시행시기 조정	8

※ 참고자료 : 실․국별 세부사업 추진실적 1부.

세부사업 조정(안) 검토

1	세부사업 조정(안)

□ 목표 수정 : 12개

○ 목표 상항 : 4개(건강3, 교육1)

○ 목표 하향 : 8개(주거3, 건강4, 교육1)

<목표 상향 : 4개>

- 건강분야 (3개)

① 사 업 명		환자안심 병원 운영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병상)	180	230	230	230	430	430
변경		180	425	425	425	425	425
‘14년 예산	- 14 예산 : 6,528백만원 (‘13 예산 : 3,600백만원)
변경사유	환자안심병원 동부병원 및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확대운영 반영

② 사 업 명		서울 건강콜 운영						사업부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명)	5,000	10,000	10,000	12,000	15,000	15,000
변경		10,229	15,000	15,000	20,000	20,000	25,000
‘14년 예산	- 14 예산 : 452백만원 (‘13 예산 : 1,149백만원)
변경사유	시민 이용 증가율 및 120다산콜센터 연계운영 통한 이용시민 증가 반영

③ 사 업 명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4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명)	5,000	5,200	5,500	5,700	5,900	6,200
변경		17,475	15,000	16,500	18,150	20,000	20,000
‘14년 예산	- 14 예산 : 11,128백만원 (‘13 예산 : 10,985백만원)
변경사유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확대로 등록 및 사례관리 실인원 증가 수 반영

- 교육분야(1개) : 청소년 쉼터 운영

④ 사 업 명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청소년담당관
기존	(개소)	13	16	16	17	17	18
변경		13	18	18	19	19	20
‘14년 예산	- 14 예산 : 5,724 백만원 (‘13 예산: 3,711백만원)
변경사유	청소년 보호·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목표치 상향조정

<목표 하향 : 8개>

- 주거분야(3개)

① 사 업 명		자립생활체험 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복지정책과
기존	(개소)	55	68	78	88	98	108
변경		55	55	68	79	91	100
‘14 예산	- 14 예산 : 1.059 백만원(‘13 예산: 1,270백만원) ※ 13 실적 : 3개소 확충
변경사유	예상 수요대비 실수요가 낮아 주택의 공실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목표 하향 조정 ※자립생활체험 홈: 25개, 자립생활가정: 30개 운영 중 ※공실률 : 40% 내외(‘14.2월말 현재)

② 사 업 명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임대 주택과
기존	(호)	24,982	22,889	20,000	20,000		20,000		20,000
변경		27,264	17,038	20,000		20,000		20,000		20,000
‘14 예산	- 14 예산 : 715,168 백만원(‘13 예산: 870,675백만원)
변경사유	8만호 공급 달성에 따른 사업조정

③ 사 업 명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축 기획과
기존	(개소)	45	45	45	45		45	45
변경		58	25	45		45	45	45
‘14 예산	- 14 예산 : 500 백만원 (‘13 예산 : 900백만원) ※ ‘14년 25개소 추가 설치 예정
변경사유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축소

- 건강분야(4개)

④ 사 업 명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개소)	21	40	60	75	-	-
변경		20	22	23	24	25	25
14예산 및 실적	- 14 예산 : 2,390 백만원 (‘13 예산 : 13,475백만원) 12 실적 : 10개소 - 13 실적 : 10개소
변경사유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추진인력 확보 부담으로 설치 수요가 없어 목표 하향 조정

⑤ 사 업 명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 건강포인트 도입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시범보건소 (개소)	7	15	25	25	25	25
변경		7	7	15	25	25	25
14예산	- 14 예산 : 229 백만원 (‘13 예산 : 510백만원)
변경사유	’14년 시범자치구(용산,성북,강북,구로,관악,서초,강동)를 7개로 유지하여 시범운영한 이후 사업 효과를 평가하여 전체 자치구로 점차 확대하고자 함 ※13년 시범사업의 운영기간이 짧아(‘13.10~12월) 사업의 성과를 측 정할 수 없었음 대상자 : 고혈압, 당뇨병 환자(동의한 자) 포인트운영 : 등록, 재진, 교육, 질환관리 성과에 따라 최대 20,000포인트(년) 지급 →등록의원에서 필수검사, 예방접종비로 사용

⑥ 사 업 명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개소)	50	58	100	100	100	100
변경		58	58	60	60	60	60
14예산	- ‘14 예산 : 2,898백만원 (‘13 예산 : 4,596백만원)
변경사유	야간휴일진료 지정기관의 양적인 확대보다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운영의 내실화

⑦ 사 업 명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건의료정책과
기존	(건수)	6	12	12	12	12	12
변경		8	6	10	10	10	10
14예산	- 14 예산 : 133백만원 (‘13 예산 : 200백만원) ※ 연도별 추진목표는 ‘심의․자문’ 추진실적임(누계아님)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가 제정(’14.1.9)됨에 따라 기존목표인 ‘회의개최 횟수’에서 - 조례에 규정된 기능인 ‘심의․자문’으로 추진목표 수정

- 교육분야(1개)

⑧ 사 업 명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사업부서
구분	추진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자리 정책과
기존	(명)	200	200	205	210	215	220
변경		218	104	110	115	120	120
‘14 예산	- 14 예산 : 788 백만원 (‘13 예산 : 1,597백만원)
변경사유	「교육청 지정, 직업체험 중점 중학교 인력집중계획」에 따라 초등학교를 제외하여 목표치 조정 ‘13년 지정 운영학교 : 198개교(초 127개교, 중 71개교) ‘14년 지정 운영학교 : 100개교(중 99개교, 고 1개교) ※ 전문상담사를 모집하여 각 학교에 배치(교육청과 협업사업)

2	사업보완 및 강화 조정(안)

□ 부진사업 조정(돌봄3)

①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부서
기존	추진목표 (단위 : 명)	467	1,061	2,870	2,870	2,870	2,870	어르신 복지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21	3,659	9,223	9,223	9,223	9,223
변경	추진목표 (단위 : 명)	22 (4.7%)	210	231	254	279	307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0 (4.5%)	522	574	631	694	763
조정사유		-’13년 7월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 저하 -당초 예상한 대상자 수(467명)보다 실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 -지원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 받은 자

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부서
기존	추진목표 (단위 : 명)	1,894	10,000	22,500	30,000	37,500	45,000	어르신 복지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60	1,440	2,160	2,880	3,600	4,320
변경	추진목표 (단위 : 명)	80 (4.2%)	150	337	449	561	67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 (3.8%)	150	337	449	561	673
조정사유		- 간병서비스 제공시간이 짧은(20시간 이내)반면 진단서 제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많음(13년) - 당초 예상한 대상자 수 보다 실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 시행(‘14년 이후) (년 20시간 → 년 30시간)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최저생계비 180% 이하 저소득층)

③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부서
기존	추진목표 (단위 : 명)	212	279	320	330	340	350	360	장애인 자립 지원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12	279	320	330	340	350	360
변경	추진목표 (단위 : 명)		170 (61%)	196	196	196	196	196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70 (61%)	196	196	196	196	196
조정사유		- ‘12~’13년 출산율저하에 따른 지원신청저조로 ’14년 사업비 감편성(보건복지부)에 따라 목표조정(국비 매칭사업)

□ 계획변경사업 (돌봄1)

④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부서
기존	추진목표 (단위 : 명)		438	70	80	90		100	110	어르신 복지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6	54	62	70		77	85
변경	추진목표 (단위 : 명)		지원무	70	80		90	100	11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무	50	62		70	77	85
조정사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외 95%의 사업비(국․시․구비) 미확보로 사업 미시행(2013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기존 대상자(’14년 3,082명)와 신규자를 발굴․지원(사업변경 방침 수립, 2014년)

3	민간자원 활용 및 시행시기 조정

□ 7개 사업 (소득1, 주거4, 건강2)

① 소득분야(1)

사 업 명		연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시기	추진부서
①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14.하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정책대상조정) ’15.상반기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16.하반기 : 시행	‘16.7월	자활 지원과
개 요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자 지원방법 :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에 자녀교육비 지원 1인 지원예정 : 370,000원(년)

②～⑤ 주거분야(4)

사 업 명	연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시기	추진부서
②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14.4~8: 영구임대단지 대상 수요파악 ‘15.상반기: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15.1월	주택 정책과
③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14.4~7: 입주수요 및 공급부지 파악 ‘15.상반기: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
④ 커뮤니센터 설치 및 운영	‘14.5 : 우선 설치·운영단지 선정 ‘14.6 : 단지별 마을기업 아이템 발굴 ‘14.7 : 커뮤니티 설치계획 수립	〃	〃
⑤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 14.4~7: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지원, 교육 ‘15.상반기: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

⑥～⑦ 건강분야(2)

사 업 명	연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시기	추진부서
⑥ 환자복지 희망센터 운영	- 현재 보건소에서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의료비지원 등의 보건사업 등) - 보건소, 병원의 현재 추진 업무를 보완/강화하는 방안 으로 대체	미정	보건 정책과
⑦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 공공의료 환경 변화, 「시립병원 종합개선 계획」에 따라 시립병원의 기본의료제공 강화 및 책임있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추진 요구 - 공공의료를 종합적으로 개선한 후 시립병원 추가 건립 여부 검토 ※ 2020년까지 추진계획 곤란	미정	보건 정책과
	※ 당초 시행시기 (⑥～⑦) : 2015년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