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관련 언론보도 검토

보도내용 (전북도민일보, ‘14.3.19, 수)

○ 도로명주소 부여시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반영시간간 차이가 발생되어 택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 발생

- 지자체에서 신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안내되기까지는 길게 일주일 정도 소요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

○ (현황)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고시 및 활용절차

- 건물신축 → 건물번호 부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입력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 (미고시 자료로 표기) → 도로명주소 고시 (효력발생) →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에 제공 활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시 5일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고시내용을 사전 통보 후 고시하도록 규정

○ (검토) 도로명주소는 고시 이후 대외 효력이 발생(건물번호 부여 후 약 5일정도 소요)되어 공공·민간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고시전 건물번호(건물번호판 설치, 각급기관 사전준비 등에 필요)를 확정된 도로명주소로 인식하여 발생된 사안

※ 고시전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에서 “미고시” 표기하고 조회만 가능토록 구현 (외부에 미제공)

조치사항

○ 건물번호 부여시 민원인 등에게 도로명주소 효력은 고시 이후 발생됨을 반드시 안내 (고시 이후 각종 민원처리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