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정(안) 비교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검토의견	사유
(공통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정조례 개정(안) 반영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2호(2018.3.15.)
제2조(정의) ①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	도정조례 개정(안) 반영
제3조(구성) ① 운영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 -------------------------------------------------------------------------------	도정조례 개정(안) 반영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2호(2018.3.15.) 제59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현 행	검토의견	사유
제4조(운영규약의 작성 및 승인) ② 제1항의 운영규약은 ‘따로붙임 1’의 표준운영규약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9조제1항, 제4항, 제7항․제13조제9항․제14조제1항․제15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제4조(운영규약의 작성 및 승인) ② ------------------------------------------------------------- 1. 제4조, -------------------------------------------------------------	제4조 운영회 활동범위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게 추가함.
-(신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안 시행이전에 운영규약을 승인 준비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 추가함.
붙임 00동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규약
제1조(목적) 본 운영규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OO동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운영, 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___을 목적으로 한다.(생략)	제1조(목적) 본 운영규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OO동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운영, 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___을 목적으로 한다.(생략)	도정조례 개정(안) 반영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2호(2018.3.15.) 제59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9조(임원 구성) ② 임원은 회원 중 운영회의 활동범위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 구성) ②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 다만, 전체회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해 활동범위내 거주자도 가능하다.	임원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거주자로 한함. 예외조항으로 5분의 4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활동범위내 거주자도 가능.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상실) ①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상실) ①----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상 용어 폐지
제1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① 운영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용도, 운영 및 수익관리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①---- 제100조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준용
제21조(지도 및 감독 협조)① 조례 제62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및 회계 감사를 할 경우 운영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검사·감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시정명령을 할 경우 운영회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 및 감독 협조) ①---시장 및 구청장이------------ . ②------------------------------------------ 인정되어 시장 및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경우---------	지도 및 감독 기관에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권자인 구청장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