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업무수행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이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신의성실 및 독립성)

① 전문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의뢰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또는 수정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조사의 개시 등)

① 전문기관은 본 약정이 체결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개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개시한 경우 의뢰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조사 개시 사실, 조사 예정기간, 담당 책임연구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조사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① 의뢰기관은 제3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

②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제5조 (조사 기간)

① 조사 기간은 본 약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7개월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의 완료 등)

① 전문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조사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 이후 행정안전부에 조사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조사결과물은 조사보고서 출판본과 HWP파일을 의미한다.

③ 전문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조사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결정 등)

① 전문기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결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본 약정서에 수수료 산정 내역을 첨부하고, 본 약정 체결 직후 의뢰기관에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1항의 수수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지급)

① 전문기관이 조사 초기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외부용역을 발주하면서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뢰기관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의뢰기관이 위 기간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의뢰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수료 증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액된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중단 및 재개)

① 전문기관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의뢰기관에 조사 중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의뢰기관이 제4조의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의뢰기관의 사업계획 미확정, 사전절차 미수행, 관련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기관이 상위계획 변경, 상위계획 상충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 기간은 제5조 제1항의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 각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사를 재개하고 의뢰기관에 조사 재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 (조사의 종결 등)

① 전문기관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의뢰기관에 조사 종결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의뢰기관이 제8조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대상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사 중단을 통보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의뢰기관이 조사의 종결을 요구한 경우

② 의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어 조사 결과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종결시까지 이루어진 조사의 정도를 감안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수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결 사유 중,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의뢰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종결사유로 보고, 제2호의 경우, 의뢰기관이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조사 종결은 의뢰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본다.(이와 관련하여 의뢰기관이 사업비 증액이나 재원변경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에 요청하고 그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나 재원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뢰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객관적 수수료액 산정과 관련하여, 조사 착수보고 직후에는 기성부분의 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10% 상당액으로,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검토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70% 상당액으로, 최종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0% 상당액으로 본다. 외부용역 계약체결 완료와 중간보고 사이에 혹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사이에 검토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종결시까지의 조사 기간, 조사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1조 (기타)

① 기타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전문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의뢰기관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 13,000만원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2.000만원은 익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의뢰기관이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019년 10월 14일

전문기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사업자등록번호) 105-82-05572

(대표자) 원장 윤 태 범 (인)

의뢰기관 : 서울특별시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대표자) 박 원 순 (인)

[별표 1] 수수료 산정 내역

■ 기본 수수료 : 11,000만원

■ 부가 수수료 : 4,000만원

(단위: 만원)

분석내용	부가수수료	비고
①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 기본수수료에 포함
②사업비용 검토 및 재산정	-	∙ 기본수수료에 포함
③운영현황 조사 및 설문조사	1,000	∙ 현재 운영현황 조사 ∙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④수요 및 편익 산정	2,500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⑤운영수지분석	500
⑥경제성분석	-	∙ 기본수수료에 포함
⑦정책적 타당성 분석	-	∙ 기본수수료에 포함
계	4,000

주1) 용지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용은 제외된 금액임.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용지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감정원에 별도 의뢰하고, 해당 수수료는 전액 의뢰기관에서 부담함.

▣ 총수수료 : 15,00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