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보조금 집행지침

2017. 11.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목    차

1. 지침의 목적	1

2. 지침의 내용	1

2-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1

2-2. 사업승인	2

2-3. 협약체결	3

2-4. 사업진행	3

2-5. 사업관리 및 중간정산･평가	4

2-6.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5

2-7. 기타 유의사항	6

3.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7

4. 예산편성기준표	11

5. 예산집행 기준(방법)	14

6. 주요 지적사례	20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보조금 집행지침

1		지침의 목적

○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운영단체에 사업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시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불이익 최소화

2		지침의 내용

2-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보조사업자→서울시) : '17. 11.23 限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예산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작성

○ 사업실행계획서 상 사업내용은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세부진행 계획과 세부산출내역으로 구성

○ 협약체결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

○ 사업예산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자본적 경비 및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는 편성 불가

-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편성기준표 참고하여 사업예산 편성할 것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17. 11.24 限

○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2-2		사 업 승 인

□ 사업승인을 받을 보조사업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및 당해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 가 입 목 적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고,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금액 : 서울시 지원금 전액

○ 보 험 기 간 : 2017. 11.24.(협약체결일) ~ 2017. 12. 31.

○ 보 증 내 용 :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보조금 지급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행사 운영단체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단체 직인 및 법인 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함)

【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발급 (서울시청지점 및 각 구청 지점)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확인서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 가능

2-3		협 약 체 결

□ 협약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수행, 보조금 교부, 지도･감독,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함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내용 숙지 후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함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 후 1통씩 보관

【 협약체결 시 구비서류 】

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➁ 사업실행계획서 1부 ➂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➃ 보조금 관리통장(법인명의) 사본 1부 ➄ 체크카드 사본 1부 ➅ 청렴이행서약서 1부

➆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➇ 단체 직인(협약서 날인용)

※ 이행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로 함

2-4		사 업 집 행

□ 사업비 교부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해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 교부시기 :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 교부

- 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비 교부

2-5		사업관리 및 중간정산･평가

□ 보조사업 수시점검

○ 서울시는 보조사업의 추진 기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사업 수시점검 계획을 통보받는 즉시 사업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17. 12.10 限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 실적보고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중간평가 및 결과조치

○ 서울시는 중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완·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서울시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 여부를 결정함

【 중간평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2-6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은 사업추진 기간('17.12.31까지)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 감사 必)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 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① 정산보고서 : 별도 통보 양식에 의거 제출

②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장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하고,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보조금 정산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서울시는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한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사업비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 ‘이자’는 보조금 교부 시부터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진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 성과평가

○ 서울시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부서 자체평가(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산심사(사업성과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평가결과는 2018년도 운영단체 선정 시 반영

2-7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의 사무실 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지침은 협약서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

3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항목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함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및 금액조정, 사업비 총액 대비 3% 미만의 사업변경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하나,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 첨부 할 것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진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회계처리 기한 준수

○ 보조금은 사업추진 기간('17.12.31까지)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은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는 법인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가 가능함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모든 사업비의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법인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하유로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s://ssd.wooribank.com/

○ 민간단체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내용: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은 ☎3151-5900, 보조금관리시스템콜센터로 문의

□ 지출결의서 작성: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일부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 시 표준계약서 첨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해당 업체 견적서를 첨부, 50만원 이상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보조금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사용한 사업비는 전액 환수 조치함

① 이행보증보험료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이체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의 환수 및 반납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17.12.31.)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 기타소득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 제외대상 : 건별 지급금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4		예산편성기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서울시 사전협의)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서울시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출연)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대상·금상이상 수상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서울시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출연)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경력 5년 미만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서울시 사전협의) ∙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등(5년 이상 활동경력) ∙ 특별강사, 1급 및 2급 강사를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 조 강 사 (출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공연·출연 보조 포함)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출연)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56,000원/1일 - 7,000원/1시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장 - 500,000원/ 책자1권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강사료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편성,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2시간만 인정(총 3시간까지 인정) - 추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체크카드 사용원칙

□ 사업 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시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집행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 50,000원/1일
간담회비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활동비(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 300,000원/ 단위사업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5		예산집행 기준(방법)

□ 인건비(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강사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강사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1건당 지급액이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 (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하고, 2시간 초과인 경우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15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참석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회의참석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동일안건의 회의 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250,000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1일(8시간) 56,000원, 1시간 7,000원

- 1인당 1주일 15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에서 지급 가능

- 1인당 최대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일용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일용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일용직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를 반드시 구비

-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를 말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단순 인건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단순 인건비가 건당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원고작성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원고작성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원고료 지급액이 건당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통․번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통․번역가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통․번역 요율표

- 회의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적용

- 번역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인쇄비

○ 집행기준: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 국내외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 승용차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숙박비	․ 실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한도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7,000원

※ 단,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해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수령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출장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강사비,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거나 다수의 행사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간담회비

○ 집행기준 : 1인 4,000원

- 간담회비는 회의, 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 유의사항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 유의사항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활동비

○ 용도 및 기준: 사업진행관련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원칙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금지

6		주요 지적사례

□ 2013∼2016년 주요 지적사례

①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② 보조금통장과 별개의 자부담 전용 통장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③ 강사료 등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예시) 3급 강사 기본 1시간을 8만원, 초과시간을 5만원으로 높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예시)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강의 후 2회 강의로 산정하여 초과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④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 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 날인)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 첨부

- 기업의 용역･물품 대가를 계좌이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첨부 누락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사본 제출)

⑤ 지출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진행과정에서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 (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사업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나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통장은 별개로 구비해야 함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 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