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검토 필요사항 안내

(’18.4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안내배경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되어 시행 예정(‘18.7.1)

* 재산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 소득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18.7월 1단계, ’22.7월 2단계 개편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회 통과(’17.3.30)

○ 개편에 따라 보험료 변동자가 다수 발생 예정*으로 소액보험료(1만원 이하 등) 납부 세대의 보험료 지원 대상 등에도 영향 예상

* 전체 가입자 중 670만 세대 보험료 변동, 특히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8%의 건강보험료 인하 예상(1단계 기준)

□ 검토 필요사항

◈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 등 고려 필요

* (예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 등

○ 현재는 평가소득*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세대도 있으나, 개편 후에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정액의 최저보험료 이상 납부**

*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

**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 적용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 → 2단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17,460원)

-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한시적으로 인상분을 감액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최저보험료 이상으로 부과

○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최저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재검토 등 필요

* 1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중 약 35%가 최저보험료(13,100원) 대상,
다만 한시적 경감 기간 동안에는 최저보험료 이하 부담 세대 존재 가능

참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1. 개편 취지

◈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한 부과와 고소득 피부양자 등이 적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 추진

* 소득 없이 지하 월세방에 거주하였으나 월 5만원의 보험료 부담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은퇴자, 실직자 등)는 월급에만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 外 보험료가 과중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보험료 비중 : 소득(32.5%), 재산(48.1%), 자동차(9.4%), 성․연령(10.0%)

○ 특히, 지역가입자 대다수(76%)인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체계에 대한 불만 누적

□ (고소득층)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 부담이 없어 무임승차 논란 발생

* 현재 연간 종합소득 1.2억, 시가 18억 주택 보유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가능

** 피부양자 부양률 : 韓 1.3명(’15), 獨 0.72명(’11), 佛 0.56명(’11), 日 1.09명(’11)

○ 고령사회 진입(‘18), 베이비부머 세대 본격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피부양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선제적 기준 정비 필요

2. 추진경과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1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구성․운영(‘13.7월~’14.9월)

□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 발표(’17.1.23)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17.3.30), 공포(‘17.4.1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18.3.6)

* 부과체계 개편 시행일 : ’18.7.1

2		주요내용

< 개편 방향 >

➊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 추진

➋ 재산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 소득 비중을 높이는 2단계 개편

* 1단계 4년 시행(’18.7월～’22.6월) 이후 2단계 개편안 시행(’22.7월～)

1.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폐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추정 (성별․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

□ (최저보험료 도입)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 부과

* (1단계)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1,000만원) 이하, 월 13,100원
(2단계) 연소득 336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3,360만원) 이하, 월 17,460원

* 보험료 경감 : 기존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인상액 전액 경감

□ (재산 보험료 축소) 재산 공제제도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재산 부과 비중 단계적으로 축소

* (1단계) 총 재산 5천만원 이하 세대의 과표 구간에 따라 500～1,200만원 공제 → (2단계)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 과표 5천만원(시가 약 1억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폐지) 소형차부터 보험료 부과 단계적 폐지

*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면제, ▴1,600cc～3,000cc 중형차는 30% 경감, ▴9년 이상 자동차 및 생계용 차량(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면제
→ (2단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

2. 피부양자

□ (인정범위)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소득 기준)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단계적 강화*

* (현행) 연간 종합소득 최대 1.2억원 → (1단계)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 100%) → (2단계) 2,000만원(60%) 초과

□ (재산 기준)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현행) 재산 과표 9억원 초과 → (1단계) 5.4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2단계) 3.6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보험료 경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

3. 직장가입자

□ 보수 外 소득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 30배 수준으로 보험료 상한선 상향(월 239 → 309.7만원)

* (현행) 연소득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 (2단계) 2,000만원(60%) 초과

4. 개편시 보험료 변화

□ 약 8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단계 시행시 평균 50%가 인하

□ 고소득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는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 인상

* 이상 보험료 변동액, 변동대상자 규모 등은 ‘16.2월 기준 추계 자료로서 실제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