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9호선 유실물처리 규정

규정 제84호

유실물취급규정

제    정 2009. 3.24.

전면개정 2015.1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구간 내에서 습득 신고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회사가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구간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취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다른 법인 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실물”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구간 내에서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2.“유실자”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3.“분실물”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구간 내에서 고객이 잃어 버렸다고 신고한 물건을 말한다.

4.“메트로9호선구간”이란 도시철도구간 중 회사가 관리 및 운영하는 개화역~신논현역 간 영업구간을 말한다.

5.“접수(接受)"라 함은 회사 관계직원이 분실물 발생신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6.“유실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서울시도시철도9호선 관리자페이지내의 유실물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유실물의 취급원칙) ①유실물을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경우 유실물 내용, 인수경위 및 인계자 인적 사항을 기록, 정리한 후 이를 원형의 형태로 유실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실물 처리에 관한 업무는 유실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며, 유실자로부터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실물 정보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장 유실물센터의 운영

제5조(유실물센터의 설치운영) ①열차 및 역구내에서 습득 또는 인수한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유실물관리 전담역을 동작역으로 지정하고 유실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회사는 필요시 유실물 센터의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유실물센터의 감독 및 관리) ①유실물센터 설치역의 근무자는 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유실물의 제반업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담당한다.

②유실물센터의 관리자는 유실물센터가 설치된 역의 역그룹장으로 한다.

③유실물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은 역운영처장이 한다.

제7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실물센터 내 시설물 등 관리

2. 유실물의 보관상태 및 정당한 유실자에게 인도여부 확인

3. 보관중인 유실물에 관한 정보 안내게시

4. 역 직원의 유실물 발생신고 접수 시 조치사항 준수여부 확인

5.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자 조회 및 통보상태 확인

6. 유실물의 경찰관서 인도

7. 유실물취급실적 취합분석 및 유실물센터 운영관리에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 작성 및 관리

8. 기타 유실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유실물의 보관) ①관리자는 인수한 유실물에 대하여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번호가 부여된 유실물에 대하여는 유실물표[별지2호 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실물표[별지2호 서식]는 유실물품의 건별로 1매씩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실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물의 게시, 조회 및 통지) ①관리자는 유실물센터의 입구 잘 보이는 장소에 유실물의 품명, 내용, 습득년월일, 습득장소, 보관장소 등 기타 필요한 정보를 습득일로부터 5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유실자 등”이라 한다)가 유실물을 찾아간 날

2. 법정 기간이 경과하여 유실물의 소유권이 국고에 귀속하게 된 날

③유실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나 그 속에 들어 있는 명함, 부표,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유실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실물의 게시기간 만료 후의 처리) ①관리자는 제9조 제1항의 게시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실자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유실물목록표[별지3호 서식]를 첨부하여 유실물을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유실물인도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역운영처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유실물의 처리

제11조(분실신고 접수 시 조치사항) ①역 직원이 유실자 및 관계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찾기 위한 조사 또는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실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역 직원, 고객지원센터 또는 기관사가 유실자로부터 분실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합관제센터에 의뢰하고 종합관제센터는 역 직원에게 유실물에 대한 확인을 지시한다.

③의뢰받은 직원은 그 확인결과를 관제에 보고하고 분실신고를 접수받은 직원은 조속히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실물의 습득 및 인수) ①역 직원이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유실물이 자물쇠 등으로 잠겨져 있거나 봉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이를 점검 할 수 있다.

②역 직원이 회사직원 이외의 자로부터 유실물을 인수한 때에는 유실물습득증[별지1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자가 유실물습득증[별지1호 서식]의 수취를 거절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역 직원이 습득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유실물은 유실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첨부한다.

제13조(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실물) 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종합관제센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다만, 승무중인 기관사의 경우에는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관제지시에 의해 신속히 인도 가능한 역에 인계하고 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폭발물 또는 그 밖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3.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건

4.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14조(유실물의 인도) 유실자 등으로부터 유실물 반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품명, 내용, 특징 등을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유실물관리시스템에 유실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열차 내에서의 유실물 취급) ①기관사는 열차 내에서 유실물을 발견하거나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하였을 때에는 승객 중에 소유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등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한다.

②기관사는 종착역에 도착한 후 운전실을 교환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실물 여부를 확인하면서 차내를 순회하되 유실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기관사의 유실물 인계인수) ①열차 내에서 기관사가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등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역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기관사는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해당 역 직원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승무 중 취급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승무 종료 시 운영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 한다.

④역 직원은 기관사로부터 인수한 유실물에 대하여 유실물의 품명, 형상, 수량 등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 유실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유실물의 이관) ①역 직원은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유실물을 제외하고는 습득 또는 인수 다음 날까지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 또는 인수 다음날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까지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유실물센터 설치역의 근무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 받은 유실물과 유실물관리시스템의 인계목록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유실물의 관리비용

제18조(비용의 부담) 관리자는 유실물 관리에 따른 특별한 보관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3조에 의거 유실물을 찾아가는 자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민법 제321 조 내지 제328조에 의거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유실물의 폐기 및 무상양여

제19조(유실물의 폐기) 유실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장이 폐기처분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20조(유실물의 무상양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승인된 유실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유 실 물 습 득 증

습득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습 득 사 항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 명		수 량		현 금
	물품내역
유실물법령과 유실물취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제출하신 습득물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 역 (서명) 귀하
위 습득물은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법정기간(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권리포기 승낙서 유실물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습득자 성명 (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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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고객명                         서명

[별지 2호] 서식

유 실 물 표 제 호 역(열차) 년 월 일 시 분 에서 습득
분 류	내 용		수 량
전자제품
습 득 자	연락처
	성 명
유 실 자	연락처
	성 명
년 월 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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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고객명                         서명

[별지 3호] 서식

유 실 물 목 록 표

번호	습득역	품 목	관리번호	유실물품명	습득일시	습득장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