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195호)

○ 제2195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서울교통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이사(사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 임명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기관 특성 상 부족한 여성인력풀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의 할당목표제 도입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으나,

-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적 개선안이고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제안 취지를 수용하여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