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구매(Drive Thru) 안전개선 추진방안

□ 추진 배경

ㅇ 한국소비자원*이 드라이브스루(Drive Thru)에 대한 보행자 안전문제 제기

* “드라이브스루 시설,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이란 보도자료 배포(8.8)

- 차량통행이 빈번하나 경보장치․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문제 개선과 도로점용허가 시 안전시설 설치 필요 의견 제기

*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자의 12%가 차량사고 경험, 49.2% 사고 위험 느낌

□ 추진 방안

ㅇ (우리 부) 드라이브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도로연결 안전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반사경․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 의무 부과

ㅇ (국민안전처) 도로점용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 유도

ㅇ (사업자) 드라이브스루 사고 에방을 위한 피크타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자율적 안전관리 실시

□ 조치 계획

ㅇ 보도자료(승차구매시설 안전대책 협력, 국토부․안전처) 배포 : 9.12(월)

ㅇ 우리부 주관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후 대책 마련 : '16.9월

붙 임		도로점용․연결 안전시설 설치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조사반 구성

ㅇ 도로운영과장(반장), 도로운영과 담당자, 각 지방국토청․광역자치단체 담당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점용 관련 연구원 등

□ 조사 내용

ㅇ (서류조사) 일반국도․지방도․도시계획도로 등 각 도로관리청별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연결허가 시 안전시설 설치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연결 관련 조례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 부과 유무 등 구체적 조례 내용

ㅇ (현장조사) 광역 권역별 각 3개소씩 드라이브스루․할인매장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반사경․과속방지턱 등 보도 이용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제도상 미비 사항 현장 확인

□ 세부 조사 일정

ㅇ 서류조사 : 2016. 9. 6(화) ~ 9. 13(화)

ㅇ 현장조사 : 2016. 9. 20(화) ~ 2016. 9. 28(수)

구 분	조사일자	조사자	비고
수도권	9.20~21	박영은事, 윤순규主, 서울청․서울시 관계자 등
강원권	9.26~27	이용우事, 김지환主, 원주청․강원도 관계자 등
중부권	9.22~23	박성열事, 노영환主, 대전청․지자체 관계자 등
호남권	9.26~27	박성열事, 윤순규主, 익산청․지자체 관계자 등
영남권	9.27~28	박영은事, 노영환主, 익산청․지자체 관계자 등

* 현장조사는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