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4.  4.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773호

다. 제출일자 : 2014. 4. 4.

라. 회부일자 : 2014. 4. 8.

2. 제안사유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운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개화역~신논현역을 운행하는 기존 9호선 구간을 신논현역~종합운동장(2단계)~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무로서,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적인 철도운영자에게 관련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개요

○ 구 간

- 2단계 : 논현동 ~ 삼성동COEX ~ 종합운동장(5개역)

- 3단계 : 종합운동장 ~ 올림픽공원역 ~ 둔촌동 보훈병원(8개역)

○ 기 간

- 2단계 : ~ ’14.12, 3단계 : ~ ’16.03

○ 100% 재정사업 (시비 60%, 국비 40%)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 업무 :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2-3단계구간 운영

- 9호선 2‧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 도시철도법 제3조 제4호 도시철도사업의 정의 기준

○ 위탁 기간 : 3년

○ 운영 비용 : 연평균 190억 수준 (’14.7~’17.6)

- 1년차 ≒ 70억, 2년차 ≒ 220억, 3년차 ≒ 280억

(1~2년차 : 2~3단계 개통준비 비용포함)

※ 소요예산 = 운영비용(위탁수수료 포함) - 실제수입

‣ 사후 정산으로 운영 이익 발생 시 환수

○ 수탁 기관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제1항

○ 민간위탁(제한경쟁입찰)의 필요성

- 철도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운행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철도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15조 (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영배)

▮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개화역~신논현역(총 25역, 구간 연장 27km)을 운행하는 기존 도시철도 9호선 구간이 신논현역~종합운동장(2단계)~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인 바,

연장 구간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적인 철도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참고 : 9호선 2단계 및 3단계  위탁 운영 방안

① 위탁 업무 : 서울특별시 지하철9호선 2-3단계구간 운영

- 9호선 2‧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 도시철도법 제3조 제4호 도시철도사업의 정의 기준

② 위탁 기간 : 3년

③ 운영 비용 : 연평균 190억 수준 (’14.7~’17.6)

- 1년차 ≒ 70억, 2년차 ≒ 220억, 3년차 ≒ 280억

(1~2년차 : 2~3단계 개통준비 비용포함)

※ 소요예산 = 운영비용(위탁수수료 포함) - 실제수입

‣ 사후 정산으로 운영 이익 발생 시 환수

④ 수탁 기관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1) 민간위탁 대상 여부 관련

○「도시철도법」제1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이후의 운영업무 등은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전체 사업비 1조 7,278억원(시비 1조 367억원, 국비 6,911억원)

참고로 9호선 1단계(전체 사업비 3조 5,688억원(재정 2조 4,137억원, 민간자본 1조 1,551억원)) 구간은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건설하고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가 별도의 운영사를 선정한 것임

2) 민간위탁 필요성 관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을 통한 이용자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보고서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성과점검 및 평가체계 등이 취약할 경우 수탁기관의 간접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위탁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2013.12), p.119.

민간위탁 추진이전에 9호선 연장구간을 양공사에 출자하여 직영하도록 함으로써 양공사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일례로 서울시장은 ‘10.2월 개통된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의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교통부-5987(’10.11.26), 총 출자규모 344,668백만원, 구간: 수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3개역, 구간 연장 3.7km)

※ 참고 : 공사 직접 운영방안 및 위탁 운영방안의 특징 비교

구 분	공사 직접 운영방안	위탁 운영방안
대 상 기 관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주), 서울9호선운영(주), KORAIL, 코레일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식회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장 점	○ 별도재정지원 및 운영비 정산 불필요 ○ 관리운영책임의 완전한 이관 (시→공사)	○ 공사직영 대비 운영경제성이 높음 ○ 수익 발생시 환수가능
단 점	○ 양공사의 근로협약체계상 운영비용 과다 발생 예상 → 재정 악화 우려 ○ 양공사중 운영사 선정절차 필요 ○ 수익 발생시 환수불가	○ 일정기간단위 운영경비 정산 필요 ○ 매 3년마다 수탁법인 선정 필요 ○ 비용정산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수행 우려

○ 한편, 동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이후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선정된 수탁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종합시험운행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장 - 중략 -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후략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철도안전법」① 운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장은 9호선 2단계 구간의 개통시기를 ’15.2월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10개월 동안 모든 일련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간위탁의 첫 단계인 시의회 동의안을 이제야 제출한 것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원만하지 않은 행정처리 행태를 보여주는 것임

※ 참고 : 향후 추진 일정

① ’14. 4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후 시의회 동의(제252회 임시회)

② ’14. 5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안건 제출,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 및 결과통보

③ ’14. 6    제안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제안서 사전 검토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④ ’14. 6~7 제안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40일)

- 제안서 사전 검토(정량적 평가)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7~9일)

⑤ ’14. 8    위‧수탁 협약체결 후 운송면허 부여(30일)

- 운송면허 관련 국토부 사전 협의(최대 15일)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후 위·수탁 협약 체결

⑥ ’14.9~’15.1 공종별시험 및 종합시험운행/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요청(운영사→국토부)

- 영업시운전 경우 10월부터 60일 이상 (법정기한) 진행시 ’15.2 개통가능

- 철도안전법 개정(’14.3.19)에 따라 개통 3개월 전 운영사는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요청

⑦ ’15. 2    개통 (※ 개통 후 1~2개월 이후 준공검사 완료)

○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서울시는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2013.12), p.108.

향후 민간위탁 추진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