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안)

2015.  1.

	환 경 부 환경감시팀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안)

Ⅰ. 배  경

□『설』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피해 우려

□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설』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사전예방

Ⅱ. 특별감시계획

	기 본 방 향
◇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 ○ 홍보계도․단속(2.9~17), 순찰․상황실 운영(2.18~20), 기술지원(2.23~27)

□ 감시기간 : ‘15. 2.9 ~ 2.27(19일간)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대행, 위탁업소 폐수 중심)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독물 취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 감시방법 :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

1		설 연휴 전 : 2.9 ~ 2.17

□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

-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

- 설 연휴 특별감시계획을 지역별로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128)에 대한 홍보 강화

□ 특별단속은 2.9~2.13일에 실시하되,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 실시

- 취약업소(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유독물 취급업체, 도축․도계장 등)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

- 추석 연휴 직전(2.16~2.17)에는 오염우심 지역․사업장 중심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되, 사업장 방문은 자제

□ 간부공무원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현지점검 및 관리철저 당부

2		설 연휴 중 : 2.18 ~ 2.20

□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 종합상황실 : 환경부 세종청사 당직실 겸용(상황근무자 재택근무)

- 지역상황실 : 환경청 및 시․도(시․군․구)

※ 환경부 당직실(상황실 겸용)과 지역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창구(☏128)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3		설 연휴 후 : 2.23 ~ 2.27

□ 특별감시 기간 중 지적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Ⅲ. 행정사항

□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특별감시계획(안)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근무자 명단 포함 등)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5.1.30(금)까지 환경부(환경감시팀)에 제출

- 환경부에서는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추진계획을 취합․정리하여『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확정 시달

□ 해당 실·국에서는 연휴기간 중 상황근무자(재택근무) 명단을‘15.1.30(금) 까지 환경감시팀에 제출

□ 연휴 기간 중 상황실 근무자(재택근무 제외)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대체휴무 실시토록 해당 기관에서 조치

붙임 : 1. 보고서식 1부.

2. 설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계획안 1부. 끝.

【붙임 1】

수신 : 환경부장관	발신 : ○○시(도․청) ○○과장(서명)
참조 : 환경감시팀 (FAX : 044-201-6171)	(FAX :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세부계획

(2015. 1. 30(금). 18:00 이전까지 보고)

□ 감시계획

《연휴 전 : 2.9 ～2. 17》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 유도 계획(2.10일 이전 추진)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대상 업체 수 :  ○○ 개소

○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명이 ○○개 시설(지역) 현지점검 예정

○ 1일 평균 배출업체 점검인원 : ○개조 ○명, 중점점검대상 업체수 : ○개소

《연휴 중 : 2.18 ～ 2.20》

○ 1일 평균 ○○명 비상근무(상황실 ○명, 하천순찰 및 배출업체 감시 ○○개조 ○○명)

○ 순찰대상 하천 : ○ 개천(지천)

□ 기술지원 계획(2.23 ～2.27)

○ 기술지원 대상 업체 수 : ○○ 개소

□ 상황실 운영계획

○ 상황실 설치장소 : (환경과, 당직실, 종합상황실 등으로 하되 주․야간을 구분)

○ 근무자 직급 및 성명( “6급 홍길동 등 2” 로 기재)

상황실 전화번호		상황실 근무자(직급 및 성명)
주 간	야 간	2.18(수)	2.19(목)	2.20(금)

【붙임 2】

『설』연휴기간 중 상황실 운영계획(안)

□ 개 요 : 연휴기간 중 환경부, 환경청 및 시․도 상황근무

❍ (환경부) 당직실을 종합상황실로 겸용 운영, 재택근무로 전환

- 연휴기간 중 상황근무자 재택근무(비상시 당직실 상황근무)

❍ (환경청, 시․도) 각 기관별 자체 상황실 운영

- 상황근무자는 유관기관 상호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상황 근무자 임무

❍ (근무기간) 2.18~2.20(3일간) 10:00 ~ 18:00(주간 8시간)

❍ (이상유무 보고) 환경부 당직실로 16:00까지 유선보고

- 정부 세종청사(6동465호), (044) 201-7440~7441(FAX 044-201-7442)

□ 환경부 당직근무자 임무

❍ 유역(지방)청, 시․도 상황 근무자의 이상 유무 보고 확인(16:00)

- 설 연휴 상황실 근무일지 수신 기재(기관별, 통화시간, 통화자 등)

❍ 특이사항 발생시 상황보고 내용을 해당 사업과에 전파

- 중대 상황 발생시 상황보고 및 조치결과 보고(필요시)

- 장관님 : FAX 02) 2226-0939,

- 차관님 : yjeong88@naver.com

-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 02)770-2583(FAX : 770-4723)

-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044)200-2351~2(FAX : 200-2367)

- 기타 유관기관 등

□ 환경부 각 사업국별 재택근무자 명단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 택)	비 고
2.18(수)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이치우	************* 053-634-1786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시 당직실 상황 근무
	기후대기 정책관실
	자연 보전국
	물환경 정책국
2.19(목)	상하수도 정책관실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시 당직실 상황 근무
	자원 순환국
	자연 보전국
	기후대기 정책관실
2.20(금)	감사관실	환경주사	마의락	************* 044-999-4406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시 당직실 상황 근무
	물환경 정책국
	상하수도 정책관실
	자원 순환국

※ 환경보건정책관실은 화학사고 대비 비상근무로 근무자 명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