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1050 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제2항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귀(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실시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4.06.19 ～ 07.03(15일간)

2. 처분 대상업체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처분(예정)내용
서울-04367	유앤아이전설(주)	김 재 곤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87, 302호(길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부족)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서울-03671	르메이에르건설(주)	서 두 영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6층(공덕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부족)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07.04 ～ 07.14(11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02-2133-3711)

다. 제출서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0조 [서식 11] 의견제출서

라.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의견진술

※ 의견제출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종결 및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 견 제 출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