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연계 수요조사서

1. 기본사항

신청기관
담 당 자 (실무자)	부 서 명				Tel
	성 명		직 급		E-mail
수행기관(업체)	*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단이 있을 경우
실무책임자	부 서 명				Tel
	성 명		직 급		E-mail
정보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 구축시점, 운영현황 등
연계목적(1)	* 연계 목적 및 필요성 기재 (간략히 작성하고 별첨1로 연계활용하는 정보시스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근거법령(2)	* 관련 근거법령 제목만 기재 (각 활용 업무별 근거법령 및 조항은 별첨2로 작성)
기대효과
연계정보 내역	* 2. 연계 정보 조사표의 부동산 종합공부 속성정보 중 대상 정보명 기재 ex) 토지(임야)대장 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연계 범위	* 전국 / 시도 / 시군구, 특정자치단체 등 범위 기재
연계 시기	* ‘14년 하반기 이후 연계전환 기능적용 기간(개발 기간) * 해당 정보시스템 실 연계전환 오픈 일정(예정)
연계 방식	(1) 현재 연계방식 (2) 향후 연계서비스 요청 방식 * 연계방식 예) EAI / 웹서비스 / 행정정보중계시스템
정보이용주기	* 실시간 / 일 / 월 / 분기/ 연간 등
안전관리 대책(3)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제공된 자료가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련 법제도 및 기술요소 등 안전장치 명시(간략히 작성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는 별첨2로 작성)

※ 연계 수요조사서 및 별첨 1, 별첨2 작성하여 함께 제출

∙ [별첨 1]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구성도, 구축정보 내역 등)

∙ [별첨 2] 관련 근거법령(2) 상세 내역 및 안전관리대책(3) 상세내역

2. 연계 정보 조사표

□ 부동산 종합공부 속성정보

분야	대상정보	연계 요청	상세조건
			소유권 포함	변동이력 포함	변동이력기간
지적	토지(임야)대장 정보
	공유지연명부 정보
	대지권등록부 정보
건축물	일반건축물 정보
	집합건축물 (표제부) 정보
	집합건축물 (전유부) 정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정보
토지	토지이용계획 정보
가격	개별공시지가 정보
	개별주택가격 정보
	공동주택가격 정보

□ 부동산 통합정보 및 융합 공간정보

분야	대상정보	연계요청	비고
부동산 종합공부 공간정보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1)
	용도지역지구도
부동산 통합정보	GIS 건물통합정보2)
융합 공간정보	항공영상
	추가연계 요청 공간정보

[참고] 연계정보 조사표 작성법

□ 부동산 종합공부 속성정보

* 각 개별공부의 구성항목을 확인하여 ‘연계요청’란에 ‘○’ 표시

* ‘상세조건’에서 소유권(개인정보) 포함, 변동이력 포함 여부와 변동이력 기간(예, 3년, 5년, 전체 등)을 작성

* ‘소유권 포함’을 선택할 경우 해당 부동산공부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연계수요조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연계심사시 반영

분야	대상정보	연계 요청	상세조건
			소유권 포함	변동이력 포함	변동이력기간
지적	토지(임야)대장 정보	○	○	○	3년
	공유지연명부 정보
	대지권등록부 정보
건축물	일반건축물 정보
	집합건축물 (표제부) 정보
	집합건축물 (전유부) 정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정보
토지	토지이용계획 정보
가격	개별공시지가 정보
	개별주택가격 정보
	공동주택가격 정보

□ 부동산 통합정보 및 융합 공간정보

* 부동산종합공부 속성정보와 융합하여 제공을 원하는 공간정보를 ‘연계요청’란에 ‘○’ 표시

* ‘부동산 종합공부 공간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

*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1)의 경우 필요한 주제도 명칭을 목록에서 확인 후 ‘비고’에 기재

* ‘융합 공간정보’는 국토부에서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중 부동산종합공부와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정보임

* 항공영상의 이력(연도별 선택 조회)이 필요한 경우 ‘비고’에 3년, 5년 필요한 기간 표시

* 융합 공간정보분야에 ‘항공영상’ 이외의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필요한 경우 ‘추가연계요청 공간정보’ 선택 후 비고란에 세부내용 기재(ex) 브이월드 3D정보)

분야	대상정보	연계요청	비고
부동산 종합공부 공간정보	지적(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1)
	용도지역지구도
부동산 통합정보	GIS 건물통합정보2)	○
융합 공간정보	항공영상	○	3년
	추가연계 요청 공간정보	○	브이월드 3D정보

1)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 목록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	토지이용계획 관련 주제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가축사육제한구역	산업입지/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지관리/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기타용도지역
건축/용도지역	산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건축/재해위험구역	상수원관리/환경정비구역
고속국도/접도구역	새만금사업/새만금사업지역
고속철도/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석탄산업/탄좌
공업/기타용도지역지구	소음진동규제/소음진동규제지역
공업배치/용도지역	소하천/소하천구역
공유수면/공유수면	수도/상수원보호
관광진흥/관광지	수목원조성및진흥/용도지역
광업/광구	수산/기타용도지역지구
교육문화/기타용도지역지구	수산/어항구역(육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수산업/수면
교통/주차장	수자원/기타용도지역지구
국민임대주택/용도지구	수질환경보전/공공수역
국토/기타용도지역지구	습지보전/습지보호지역
국토/용도지역	신발전지역육성/발전구역
국토계획/개발진흥지구	신항공/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국토계획/경관지구	신항만/신항만건설예정지역
국토계획/고도지구	야생동식물보호/용도구역
국토계획/공간시설	에너지/기타용도지역지구
국토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영농여건불리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
국토계획/관리지역	온천/온천지구
국토계획/교통시설	원자력/제한구역
국토계획/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유통단지
국토계획/기타기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협동화단지
국토계획/기타용도지구	임업진흥촉진/임업진흥촉진권역
국토계획/기타용도지역	자연공원/용도구역
국토계획/농림지역	자연공원/용도지구
국토계획/도시계획사업지역	자연재해/재해위험지구
국토계획/도시지역	자연환경/용도구역
국토계획/미관지구	자연환경/용도지역
국토계획/방재시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재활용단지
국토계획/방재지구	자유무역지역설치/용도지구
국토계획/방화지구	재난관리/재난위험지역
국토계획/보건위생시설	재해재난/기타용도지역지구
국토계획/보존지구	재해재난/화재경계지구
국토계획/시설보호지구	저수지및댐안전/정비지구
국토계획/유통및공급시설	전원개발/용도구역
국토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전통사찰/전통사찰보존
국토계획/취락지구	전파/전파방해방지구역
국토계획/특정용도제한지구	정통/기타용도지역지구
국토계획/환경기초시설	조수보호/조수보호
군사/기타용도지역지구	주거환경개선특별/주거환경개선지구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지역/기타용도지역지구
군사시설/군사시설보호	지역/수도권정비권역
군용전기통신/특별보호구역	지역/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
군용항공기지/용도구역	지역/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대상지역
기업활동/공장입지	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
낙농진흥/낙농지구	지역특화발전규제/특구
낙동강수계/수변구역	지하수/지하수보전구역
농어촌정비/농어촌정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농어촌주거환경개선	철도/철도선로인접지역
농업/기타용도지역지구	청소년기본/청소년수련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주변지역활용구역	초지/초지
농지/농업진흥지역	축산/가축보호지역
대기환경/대기환경규제지역	택지개발/택지개발예정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용도구역	토양환경/토양보전대책지역
댐건설예정지역	토지구획정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용도구역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도시개발/도시개발구역	하천/용도구역
도시교통정비촉진/도시교통정비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정비구역	한강수계/수변구역
도시재개발/재개발구역	항공/공항구역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	항만/용도구역
독도등도시지역의생태계보전/특정도서	해군기지/해군기지구역
문화재/문화재보호	해저광물개발구역
문화재/전통건조물보존	혁신도시개발예정/용도지구
사방사업/사방지	환경정책기본/특별대책지역
산림/기타용도지역
산림/기타용도지역지구
산림/보전임지
산림/이용형태에따른산림
산림/준보전임지

2) GIS 건물통합정보

* (정의) 건물공간정보(위치, 형상)와 건축물 기본속성정보(건물명, 용도, 면적, 높이, 구조, 건폐율, 용적율,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 연계번호)를 건물단위로 통합한 정보

* (구축현황) ‘13년까지 211개 시군구 구축, ’14년말까지 230개 전 시군구 구축 완료 예정

[건물통합정보 구축]	[실시간 갱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