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요약(일반직 퇴직포상 관련)

□ 포상대상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 포상시기 [경력직(교육․군인․군무원 제외), 특수경력직의 경우]

1. 정년퇴직공무원 : 퇴직일인 6월말, 12월말

2.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기타 퇴직공무원

가. 전년도 7월 ~ 전년도 12월중 퇴직자는 6월말

나. 금년도 1월 ~ 6월중 퇴직자는 12월말(10월 19일까지 추천)

※ 명예퇴직, 특별승진대상자 :  직급 및 상위훈격 여부 확인

**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은 인사발령 이후에 퇴직포상 추천하여야 함

□ 추천기한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 다만,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공문에 경과사유서 첨부)하는 경우에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시행일인 2012년3월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포상기준

1. 수공기간 및 훈격기준

가. 훈  장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

구 분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일반․정무․별정직등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기능직․고용직 별정우체국직원 포함)
연구‧지도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차관급상당 직위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4～5급상당 직위	6급이하 상당 직위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 직위에 해당하는 포상 추천 가능

※ 우정직렬 : 사무관-녹조, 기타-옥조,   전문경력관 : 가군-녹조, 기타-옥조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으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포상추천 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 33년 이상 근무하여 명예 퇴직한 후 낮은 직급으로 재임용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포상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의 훈격으로 추천 가능(당시 소속, 직급으로 추천, 앞에 ‘전’ 표기)

나. 포   장 :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퇴직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다. 대통령표창 :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라. 국무총리표창 :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예) 재직시 홍조근정훈장 수여 → 퇴직시 홍조, 녹조, 옥조훈장, 포장, 대표, 국표 대상 아님

재직시 대통령표창 수여 → 퇴직시 대표, 국표 대상 아님

※ 모범공무원 수여 → 퇴직포상 추천이 가능함

□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 서명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확정이후 훈격조정 불가)

1.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 단, ‘82.9.10.~’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의 경우 복무기간은 최대 14개월 인정, ‘82.9.9이전 방위소집 입영자는 최대 1년 인정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단,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2.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 산입

3.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의 경력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 잡급직 경력 : 상용잡급, 일용잡급(잡급직원규정 참조)의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4.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부상)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 국외유학 휴직(휴직기간의 1/2, 최대 1년), 육아 휴직(자녀 1명당 1년 이내, 단 둘째부터는 휴직 전 기간)등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재직기간에 불산입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름

5. 별정우체국 직원경력 :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별정우체국 직원퇴직에 한함)

6.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7.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하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재직기간을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컨대,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퇴직자 포상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방법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시 ;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재직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예 시
<사례 1>
임용(’10.1.5) ’11.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1.3.9)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1. 2. 5일부터 ’11.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월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특히, ‘주요비위에 해당되지 않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라는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 2016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적용 구분

- 2016.4.20.까지 퇴직자 : 퇴직 당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2016.4.21.이후 퇴직자 : 동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