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

<오프닝>

====================================================================================

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 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9회 임시회 소관부서 현안 처리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각종 안건 심의

//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2건)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 피디님 기획경제위원회는 의사일정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피디님이 주신 걸로 리스트에 넣었어요. 확인부탁드려요.

====================================================================================

<브리지>

====================================================================================

MC	기획경제위원회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단기간이 아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

②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2월 25일)

서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조기에 알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가결

하지만, 민간이 제외된 대응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민간이 제외된 대응시스템에 대한 아쉬움 표시

# 김인제 위원

0138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실제 당사자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조금 더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준비 필요

# 이준형 위원

0530 상시적으로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기금화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만큼,

서울시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제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 경제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3월 3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사각지대에 높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사각지대에 높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주문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

//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가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권익 보호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하지만,

유사 중복되는 센터와의 통합, 접근성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권익 보호 지원센터 설치 시, 유사 중복되는 센터와의 통합·접근성 등

구체적인 논의 필요

# 최선 위원

0632 서울시에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도 있고... 0719 내가 노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 (한 곳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든 동네마다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 필요

# 서윤기 위원

0910 이런 경로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5년 후에 3년 후에 점진적으로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런 게 있다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게 검토 아니겠습니까?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필요

====================================================================================

<브리지>

MC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졌고,

채용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AI 영향평가, AI면접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온택트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청년들에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

#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클로징>

MC	이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것인데요.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통괴

소상공인 전방위적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의 체감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