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단위과제카드명: 지능형교통체계(IPS)계획)
②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 위임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등
③ 사업개요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
④ 사업부서	미래첨단교통과		⑤ 담당자	김진구 (4963)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20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관련문서 : 상암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유상운송 창출 계획(2020.07.30.)		’20..12.05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도로정보팀장 김진구 주무관
○ 자율주행 관련 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계획(2020.12.27.)		’20.12.27.	시장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도로정보팀장 김진구 주무관
○ 조례 제정 관련 입법예고		’21.1.28~ ’21.2.17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결 (총 4건 규제심사)		’21.4.16
○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신설 검토 등		’21.2.18~ ’21.04.30
○ 법제심사 완료		’21.05.10	`
○ 조례규칙심의원회 의결 *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원회 상정 계획(2021.05.12.)		’21.05.14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도로정보팀장 김진구 주무관
○ 시의회 상임 위원회 수정 의결		’21.06.23
○ 시의회 본회의 수정 의결		’21.07.02
○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1.07.07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도로정보팀장 김진구 주무관
○ 자율주행 관련 시 조례 제정 및 공표		’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