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7. 12.

서 울 특 별 시

(하천관리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자문회의 등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11. 보안 및 비밀유지

12.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3. 하도급 사항

14. 설계변경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설계 등 손해배상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8. 설계성과품의 품질관리

19. 발주기관 제공자료

2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21.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2. 조사내용

제 3 장 분석/평가 업무

1. 분석/평가 항목

2. 분석내용

3. SWOT 분석 및 평가

제 4 장 기본구상 및 계획

1. 기본구상

2. 기본계획

3. 사업계획

4. 기술협의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서울시는 2013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발생, 경관저해 등으로 기피 시설인 유수지를 생태․녹지․체육․문화․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수지 관련 사업은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수지 용량 증대사업,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등의 치수 및 수질 개선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져 왔다.

최근, 서울시가 수립한 “비젼 2030”에서는 시민행복을 목표로 문화의 역할을 확장하는 새로운 비전 계획으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유수지를 기 확보된 치수안정성과 수질개선 기반 위에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향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공간, 복합시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한다. 지역 현황여건과 문화적 잠재력, 생태, 경관, 역사,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상위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유수지 활용방안을 재정립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유수지 52개소

(1) 복개 또는 부분복개 31개소, 미복개 21개소

[2017년 7월 7일 기준]

유수지 (개소)	면 적 (㎡)	저류용량 (㎥)	수계	상 태	이용현황	설치년도
52	1,778,639	4,320,873	한강, 중랑천, 정릉천, 불광천, 안양천 등	복개 31 미복개 21	주 차 장 19개소 체육시설 16개소 생태공원 9개소	’71년 이후

2)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및 검토범위

① 기초조사

- 기반환경조사

· 기후, 지형, 토양, 수계 등 기반환경 조사

- 인문/사회현황조사

· 인구, 토지이용현황, 교통 등 주변현황 조사

·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체육시설,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악취원인분석

· 유수지 유입관거가 분류식, 합류식 여부 조사(U형, □형인지 확인)

· 유수지내 청결도 조사

상위 관련계획 검토

·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② 분석/평가

- 스코핑(Scoping)

· 기초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 및 분석범위의 선택과 집중

- 현황종합분석

· 주요 현황여건 등 기초 조사결과 분석

· 제반 현황의 종합적 분석

- SWOT 분석 및 평가

· 잠재력 및 문제점 검토, 잠재성평가

③ 기본구상

- 계획의 목표설정

· 활용 목표 및 전략 설정

- 활용체계구상

· 세부 전략 시행방안 및 활용체계 구상

- 시설종류 및 유형설정

· 도입 가능시설 및 활용유형 구분

- 유수지 활용/복원구상

· 유형별 유수지 활용 및 복원방안 구상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현황여건, 지역적 형평성, 정책적 특성, 시급성 등 종합 고려

④ 기본계획(시범사업 2개소)

- 이용 및 시설계획

· 현재 이용시설의 대체 가능 시설 검토

· 공간활용 계획 및 접근성 향상 계획

· 관리 및 이용시설 계획

- 유수지 환경복원계획

· 유수지 생태기반환경 복원 가능성 검토

· 환경여건에 따른 서식처 유형별 복원계획

⑤ 사업계획

- 사업 투자계획

· 개략 사업비 산출

·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 수립

- 관리운영 계획

· 유수지 관리 기본방향 수립

· 향후 운영 계획 도출

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보고서 작성

- 관련 도면 및 조감도 작성

⑦ 기술협의

-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의

3) 과업의 기본 원칙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기존저류용량 및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홍수 시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수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과 방제시설 등이 생태적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의 편리성과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유용하도록 공간배치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나 발주기관의 조기공사 발주 추진 등의 사유로 성과물의 일부를 조기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발주기관 및 연락처 : 공고 시 공고문에 기재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에 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평가인력)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관계기관 협의 또는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③ 주요 계획서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④ 주요 민원발생시

5) 계약상대자 소속 참여기술자의 투입 관리

(1)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자문회의 등

1) 자문시기

(1)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과업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과업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문 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2.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

(4)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기본계획

(5)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설계도서

(6)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서울특별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8) 서울특별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

(9) 유수지 현황 등 기타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지침서, 세부지침서, 관련계획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서울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① 전문시방서

② 지반조사편람

③ 시설물 설계 및 시공편람

(4)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하천분야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6)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7)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8)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기술심사업무지침

(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12) 하천법령

(13) 하수도법령

(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5) 환경관련 제 법규

(16) 도로 및 교통관계 법령

(17) 국토의이용 및 도시계획법

(18) 자연재해대책법

(19) 독서문화 진흥법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

(21) 국민체육 진흥법

(22) 청소년활동진흥법

(23) 지진재해대책법

(24)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1. 준수사항 및 기본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기본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서울시 유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및 서울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들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자치구 및 주민 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치수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국내․외 유수지(저류지) 활용 시범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을 선정한다.

(5)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으로 하되 수리조건, 생태 특성과 더불어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향후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수리 및 생태적으로 상․하류 유역차원에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변 개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제외지의 유사시설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 계약당사자는 시범사업 유수지 2개소를 대상으로 조감도를 작성하되 관련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계약당사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선진 외국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함께 견학을 통하여 일본 등 해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발주처와 협의 정산한다.

제 2 장 조사 업무

1. 조사항목

1) 기존 시설현황 조사

2) 기반환경조사

3) 인문/사회현황조사

4) 상위 관련계획 검토

5) 광역조사 및 대상지 조사

6)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2. 조사내용

1) 기존 시설현황 조사

(1) 펌프시설용량 및 제원 현황 등

(2) 유수지 저류용량, 저수위(L.W.L), 홍수위(H.W.L)

2) 기반환경 조사

(1) 기후

- 기후 및 기상조건 및 수문상황 자료 조사

- 침수 기록 및 침수피해 상황

(2) 지형 및 수계

- 지형 여건, 유역 개황 등 조사

- 조사지역내의 수역의 유량, 수위 현황 조사

- 지형현황, 종․횡단측량

(3) 토양

- 토양 등 기반환경 조사

(4) 수질

- 유수지 수질관리 방안 수립

(5) 생태, 경관 및 수질(악취발생)

3) 인문/사회현황조사

(1) 통계자료

- 서울시 인구/사회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조사

(2) 주변현황

- 토지이용현황 등 대상지 주변 현황여건 조사

- 인접 대중교통망(전철, 버스) 등 접근성 조사

- 유수지 인근의 체육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격거리와 현황 조사

(3) 유수지 이용현황

- 유수지 주요 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

4) 상위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각종 장기 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보고서

(2) 관련계획

- 하천기본계획

-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 홍수 방재 관련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주변지역(유수지 유역)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계획

(3) 법규검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 하천법

- 하수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교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독서문화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기타 관련법규

4) 광역조사 및 대상지 조사

(1) 광역조사(유역권역 또는 반경10km 또는 구계)

- 유역권역 기반환경

· 기후

· 지형

· 수리·수문 및 유량

· 수질(유입 수질 및 유출 수질 기준)

- 유역권역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 국토환경성평가도

·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 자연환경자산 또는 보호지역 분포

- 반경 10km 또는 구계범위 인문·사회 현황

· 인구·사회현황 통계자료

· 토지이용현황

· 교통 및 접근성

(2) 대상지 조사

- 토양

· 토질, 배수등급 등

- 유수지 이용현황

· 유수지 주요시설 및 관리상태

· 이용현황 및 주민 만족도

6)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1) 현재이용 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과 이용성 조사

(2) 본 용역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3) 유수지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등 성공, 실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운영 계획에 반영

(4) 기 수립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13년)에 따른 정비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유수지 관련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현황

제 3 장 분석/평가 업무

1. 분석/평가항목

1) 스코핑(Scoping)

2) 현황종합분석

3) SWOT분석 및 평가

2. 분석내용

1) 스코핑(Scoping)

(1) 기초 조사 결과 분석

- 기초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 활용 여건 검토

주요 분석 대상 정리 및 선택

기존시설의 치수안정성 검토

(2) 대상지 선택과 집중

- 1단계 : 이용률이 높은 기 조성지, 현 상태 유지 또는 향후 주변개발과 연계가 필요한 대상지 등은 1차적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 측면에서 접근

- 2단계 : 사업의 효과성, 계획의 실효성, 지역적·정책적 균등 분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대상지 위주로 선별하여 검토

2) 현황종합분석

(1) 유수지 주변의 현황 여건

- 스코핑 과정을 통해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세부 현황 여건 분석

- 기후변화 및 유역개발에 따른 유수지 시설의 적정성, 치수안정성 검토

(2) 현황 종합분석

- 현황 및 기초 조사결과 중첩 분석

- 제반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3. SWOT 분석 및 평가

1) 문제점 및 잠재성 분석평가

(1) 강점, 약점, 기회요소, 저해요소 검토

2) 전략적 해결방향 검토

제 4 장 기본구상 및 계획

1. 기본구상

1) 계획의 목표설정

(1)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서울시 비전 2030(문화시민도시 서울) 등 관련 상위 계획 비전, 목표와의 연계성,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 지양하는 문화적 가치에 부합되는 일관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목표 및 전략 수립

- 조사 및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유수지의 장기 비전 및 활용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 유수지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수지 시설 도입에 따른 치수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수지 악취저감방안 및 단계적 시행방안 등 수립

- 유수지 복개 요구 민원 증가에 따른 유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한 명확한 유수지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복개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유수지 복개에 대한 ‘재해발생 영향여부’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시 조경분야 전문가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활용체계구상

(1) 세부 전략 시행방안 마련

- 목표 및 전략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실천계획으로서 부문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활용체계 구상

유수지의 체계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활용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 및 유형설정

(1) 유수지 활용을 위한 주요 시설종류는 기존 유수지 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활용 목표 및 세부 전략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도입 가능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 및 치수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수지에 도입 가능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여야 하며, 주변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장래의 복합적인 활용 유형 또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 유형은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시설 유형을 검토하되, 가능한 기존시설의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유수지 활용/복원 구상

(1) 유수지 공간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도시 및 하천의 블루그린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유수지의 생태적 거점 기능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는 인위적 활용공간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복원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3) 주변 공원이나 건물, 친수하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방안을 구상한다.

(4) 또한, 현재 유수지내 운영중인 비선호시설의 철거방안 수립, 유수지 유입관거가 분류식인 경우 생태공원 등 다양하게 활용방안 수립, 악취가 심한 유수지는 악취저감방안 및 단계적 시행방안 등을 구상하여야 한다.

5)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1)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황여건, 지역적 형평성, 정책적 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특히, 사업 효과성과 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시범사업 2개소)

기본계획은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수립하되, 유수지 활용 유형에 따라 크게 복합적 이용 및 시설 도입유형 또는 유수지 환경복원 유형 등과 같이 대상지 여건과 유형이 서로 다른 지역을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호 비교 가능하면서 대안적 사업 유형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용 및 시설계획

(1) 현 이용시설의 대체 가능 시설은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수지의 적극적 이용이 가능토록 수변공원, 체육공원, 생태공원 등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는 유수지 복합 공원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 오픈스페이스, 아름다운 테마 공간, 쾌적한 휴게공간 등 다양한 이용환경 제공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품격 높은 도시문화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커뮤니티 허브 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복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 단위의 관련 사업들은 해당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주변 주택지, 하천, 공원 등과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변도시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접근성 제고와 아울러 주변하천과 함께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공간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유수지내 방재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은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주민 이용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하며,

시간적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방재시설 가동과 이용과 피난 등의 경보와 알람, 주민시설 제한 시점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주민이용 보행로와 유수지내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6) 지역성과 주변 문화재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시설 계획에 따른 우수유출량 변화,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예측, 평가하여 수리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8) 침수로부터 복구가 용이하고 유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한다.

(9) 유수지 복개에 따른 저수용량 감소에 대한 대책 및 빗물의 빗물펌프장 흡수조 유입시 지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수지 환경복원계획

(1) 유수지의 생태적 현황 및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변의 블루그린네트워크 현황, 종의 공급처 및 수용처 등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수지내 복원 가능한 생태계 유형 및 도입 가능 목표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목표종 또는 상징종에 적합한 생태기반환경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수지 환경여건에 따라 해당 생물의 생활사 및 서식처 유형을 고려하여 세부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입 식생은 주변의 잠재자연식생 및 생태적 천이, 유수지 변동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저관리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식재계획 수립 시 활엽수 등 낙엽에 의한 펌프시설 등의 흡입 장애나 제진기 등이 추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을 식재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방향성 수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생태학습 및 관찰, 관리시설 도입 및 이용권역 설정시에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UNESCO MAB) 개념의 핵심, 완충, 전이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생태·환경공간 조성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

1) 사업투자 계획

(1) 개략 사업비 산출

- 기본계획 대상지에 대한 개략적 소요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 수립

- 사업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주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구분 산정하여야한다.

2) 관리운영 계획

(1) 사업우선순위 계획

- 기초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스코핑 결과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유형별 또는 행정구역별로 사업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유수지 관리 기본방향 수립

- 유수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 대상, 범위, 항목,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후 운영 계획 도출

- 유수지의 체계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방재시설 운영요원 이외에도 별도의 유지관리 시설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최상의 대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유지관리 조직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협의

1)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의

(1) 자치구 및 관계기관 관련 자료 입수 및 의견수렴, 협의절차는 발주 부서 승인 및 주관하에 워크숍 또는 설명회, 간담회 형식 등의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주민협의체 구성

(1)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의 이후 주민참여 방식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방법 및 참여기준 등 명시 할 것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2) 요약보고 자료

3) 부록(기본계획 도면 및 계획 근거자료, 각종 협의 및 자문 결과 등)

4) 조감도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고,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당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 요약내용(4～5P 정도)을 본 보고서 기술 포함	50부	부록 : 필요시 별책
	부록 - 기본계획도면 - 계획 근거자료 - 각종 협의 및 자문 결과 등
조감도(A1)		2매	시범사업 2개소
성과품 전산자료 (CD 또는 USB)		5개
현장조사 사진첩(필요시)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