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기간 : 2018. 1.~2018. 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 주요 사업내용

·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비 : 925백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25)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2,085,000	925,000	3,010,000
국비	-	-	-
시비	2,085,000	925,000	3,010,000
구비	-	-	-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및 통학로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25백만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행정안전부
집행부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세입과목	특별교부세
확정 통지일	2018. 3. 12.
세입조치 의뢰일	2018. 3. 26.
세출과목	시설비(401-01)
해당지역	25개 자치구
수혜기관(자)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동 간주처리 안건은 금번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를 위하여 추가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25백만원)에 관한 것으로 간주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50백만원)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음

기타

◦ 사업 효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통학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인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