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7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2)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지정 방식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주요 사무를 관련 협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전화: 02-2133-6982, FAX: 02-768-8884, E-mail: kkh122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담당 권경희
4. 근거법령명등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6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물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규제존속기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및 지정, 해당업무 수행 완료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제정안 제3조 제2항·제5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서류 제출 및 등재 취소 - 제정안 제4조 제1항·제2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사항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무 - 제정안 제5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우선 지정 - 제정안 제6조 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 제정안 제7항 제2항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서류 제출 - 제정안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9조, 제31조) 및 시행령(제12조, 제22조)이 제정·시행(‘20.5.1.)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시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구청장이 지정토록 규정한 것은 내실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및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건축물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모집공고 절차, 지정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높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기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으로 추가적인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기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추가적인 저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항으로 건축물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수행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신청서, 통보서 등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처리하므로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