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0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9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표준운영규약

제정 2014. 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3호

개정 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0호

제1조(목적) 본 표준운영규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관리개선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과 수정·보완 가능한 범위를 정하여 운영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주민”이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운영회”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운영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회 회원의 수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표 1인, 총무 및 감사(각 1인 이상)를 두어야 한다.

2. 부대표 및 고문(각 3인 이내)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규약의 작성 및 승인) ① 운영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약은 ‘따로붙임 1’의 표준운영규약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4조, 제9조제1항, 제4항, 제7항․제13조제9항․제14조제1항․제15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2. 구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약 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3.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추가하는 사항이 관계법령, 본 운영규약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에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함

③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운영) 운영회는 관계 법령, 운영규약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2014. 6. 2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29)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안 시행이전에 운영규약을 승인(변경) 준비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따로붙임 1>

OO동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라 OO동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운영, 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공동체운영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OO동의 역사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통합 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주민”이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운영회”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재산”이란 마을기금 및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 비품 등으로 마을재산 목록으로 기재되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④ OO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OO구 OO(대)로 OO 외 OO필지로 한다.

⑤ 운영회의 회원, 임원 및 총회의를 각각 “회원”, “임원” 및 “총회”라 한다.

제3조(역할) 운영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마을 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한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복리를 증진하는 등 공익을 달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③ 본 운영규약을 준수하고 그 밖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제4조(활동 범위) 운영회의 활동 범위는 OO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운영회의 주된 사무소는 OO구 OO(대)로 OO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운영회 활동 범위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②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③ 운영회 활동범위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④ 그 밖에 운영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제7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 ① 제6조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운영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운영회가 최초 구성된 이후 가입한 회원은 입회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총회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 회원 중 운영회 활동범위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운영회는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본 운영회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 영리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운영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총회에 불참하는 등 운영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

4.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⑤ 운영회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4일 전에 해당 회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1. 운영회의 제반활동에 참여

2. 대표, 총무 및 감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시장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

② 회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임원 구성) ① 운영회의 임원 구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임원은 회원에 포함된다.

1. 대표 1인, 총무 및 감사(각 1인 이상)를 두어야 한다.

2. 부대표 및 고문(각 3인 이내)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회원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체 회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해 활동범위내 거주자도 가능하다.

③ 대표, 총무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부대표, 고문 등은 대표가 선임한다. 임원은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으며, 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새로 선출 또는 선임하고,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 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에 따라 새로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회는 총회의 결정을 통해 분야별 운영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상실) ①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또는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임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횡령, 뇌물 등 직무비리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본 운영규약을 위반하여 운영회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회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총회에서 전체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운영회 관계 서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감사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운영회를 대표하고 운영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한다.

③ 총무는 회계업무 등 운영회 사무의 실무를 총괄 관리한다.

④ 감사는 운영회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를 감사한다. 운영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대표에게 그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중요 사무에 관하여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⑥ 대표 유고(有故) 시에는 직책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부대표, 총무, 감사, 고문 순)

제3장 총회 등

제13조(총회의 구성) ① 운영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1년 중 1회 운영회에서 정한 날짜에 개최한다.

④ 대표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전체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단, 개최를 요구하는 회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에 의한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대표가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최를 요구한 자(개최를 요구한 회원의 대표 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를 요구한 자가 총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⑦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 개최 7일전부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주요내용을 공공장소(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총회에서는 제7항에 의하여 게시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⑨ 운영회는 효율적인 마을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총회 이외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통해 정한다.

제14조(총회의 결정) ①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개정

2. 제3조에 따른 운영회의 주요 사무

3. 마을공동재산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계획

4. 회원의 제명 또는 임원의 선임·해임

5. 그 밖에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본 운영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대표가 결정한다.

③ 회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총회는 본 규약에서 정한 결정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결정은 무효가 된다.

제15조(총회의 운영) ① 총회는 본 운영규약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운영한다.

② 대표는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 등 회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자 등 각계 전문가

2. 그 밖에 대표가 총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표는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준 및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한 임원 및 회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총무가 작성하고, 총무 불참석 시 대표가 지명한 자가 한다.

③ 의사록은 운영회 사무소에 비치하여 회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명부와 선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제1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① 운영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용도, 운영 및 수익관리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공동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투명하게 운영한다.

1. 주거 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2.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3. 구역 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③ 공동이용시설은 운영회를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마을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영회가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할 것

2.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것

⑥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한 월 임대료 수익 등은 수선유지비로 우선 적립하고, 그 잔액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한다.

⑦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본 운영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8조(마을공동재산의 운영) ① 마을공동재산은 마을의 유지․관리, 마을공동의 이익창출 및 주민자율복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② 마을공동재산은 회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③ 마을공동재산의 활용계획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회계 및 감독

제19조(운영회의 회계) ① 운영회의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회의 회계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회계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총무는 회계연도 매 분기별 종료일부터 10일 내에 ‘따로붙임 2’ 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 대표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회는 회계 관련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주민 및 회원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 운영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조달한다.

① 운영회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②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

③ 회원의 회비 및 주민 등의 찬조금

④ 기타 수입금 등

제21조(지도 및 감독 협조) ① 조례 제62조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및 회계 감사를 할 경우 운영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검사·감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및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경우 운영회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약은 OOO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해석) 본 운영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따로붙임 2>

결 산 서

총무	감사	대표

(20  .  .   ~ 20  .  .  )

관

항

목

예산액

기간수입

기간지출

누적수입

누적지출

예산잔액

비율

수입

이월금

전기이월

조합비

월 조합비

년 조합비

후원비

월 후원비

년 후원비

기타수입

사업수익

기타수입

항A

목A

합계

지출

의무금

지불의무금

인건비

상여금

기타인건비

식비

운영비

임대난방비

소모품비

인쇄비

신문도서비

비품비

회의비

총회비

기타회의비

사업비

연대사업비

경조비

기타활동비

예비비

예비비

항B

목B

합계

실 잔액

※ 구역별 현황에 따라 항, 목 등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