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저작권 위반사례 및 올바른 이용 방법

Ⅰ. 뉴스저작권 개요

□ (개념)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①항에 명시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 보유 주체)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로서 콘텐츠를 생산한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을 보유

Ⅱ. 저작권 위반 사례

□ 위반에 대한 법적 제제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

❶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직원끼리 상호

공유하는 경우

❷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❸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뉴스를 허락없이 무단 복제, 게재하는 경우

❹ 뉴스를 허락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❺ 뉴스이용계약에 적시된 계약 매체 외의 매체, 즉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❻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없이 방송녹화 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방송 뉴스를 녹화하거나 텍스트 추출 등을 하여 업무에

사용할 경우

❼ 저작권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홍보대행사(뉴스 모니터링 업체) 등을 통해 뉴스스크랩을 제공받아 내 ․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❽ 하위기관(또는 소속기관)이 상급기관(또는 주무기관)의 ID 정보 및 라이선스 권한을 습득하여 뉴스를 이용, 복사, 배포하는 경우

Ⅲ. 올바른 뉴스저작권 활용방법

❶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게재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단순링크* 방식 활용

직접링크(deep link)**는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에 재단은 직접링크 방식의 뉴스게시판을 위탁 운영해 수익을 얻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순링크 :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는 방식

** 직접링크(deep link) :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

❷ 뉴스저작물 구매를 통한 활용   *상세내용 : 첨부

- 저작권자(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한 뉴스콘텐츠 구매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문의

<첨부> 뉴스저작권 구매시 안내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업무 안내

□ 개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06년「디지털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자격 획득 후 뉴스저작권 신탁사업 수행

*‘17년 현재, 81개 언론사 90개 매체 참여

ㅇ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기사를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제공

o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내부직원용 전자스크랩·내부게시판·모바일, 외부홍보용 홈페이지 게재·대외발송 상품 이용 가능

o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계약 주체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 뉴스저작권 이용 상품 판매가격

1. 신문 스크랩 상품

(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임직원 수(정원)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2그룹	2천명이상∼3천명미만	220,000	385,000
3그룹	1천명이상∼2천명미만	165,000	330,000
4그룹	5백명이상∼1천명미만	121,000	231,000
5그룹	1백명이상∼5백명미만	88,000	19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 전국적 단위의 사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청), 헌법기관은 1그룹 적용.

그 외 공공부문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차등

※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기관 구분은 직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며,

임원은 등기 및 미등기 임원 모두 포함

※ 내부 및 통합 라이선스에 전자스크랩 ID 기본 2개 포함 제공(1개 추가 당 사용료 22,000원 추가)

※ 영리적‧상업적 이용 불가(영리적 라이선스는 별도 문의)

제공 및 이용범위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전자스크랩	○	○
내부전산망	○	○
모바일	○	○
홈페이지	×	○
대외발송	×	○

이용권한	상세 설명
전자스크랩	계약기관 관련 뉴스를 전자스크랩 솔루션을 이용하여 스크랩하고 출력하는 서비스. 단, 관련 뉴스란 해당 기관의 사업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내부전산망	스크랩한 뉴스를 내부 전자게시판에 올려 소속 직원 모두가 열람하는 서비스. 단, 해당 전자게시판은 로그인 절차를 통해 소속 직원만 접속가능한 곳이어야 함.
모바일	내부전산망에 게재한 뉴스를 소속 직원 모두가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기관이 운영하는 대표 SNS 및 홈페이지(또는 보도자료 게시판, 블로그)에 관련 뉴스를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 단, 이용계약시 특정한 계정 및 URL에 한정함
대외발송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뉴스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2. 방송뉴스용 스크랩 상품

(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임직원 수 (정원)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Ⅱ	통합라이선스Ⅱ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내부직원용	내부직원용 + 외부홍보용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605,000	770,000
2그룹	2천명이상 ∼ 3천명미만	220,000	385,000	550,000	715,000
3그룹	1천명이상 ∼ 2천명미만	165,000	330,000	495,000	660,000
4그룹	5백명이상 ∼ 1천명미만	121,000	231,000	451,000	561,000
5그룹	1백명이상 ∼ 5백명미만	88,000	198,000	418,000	52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385,000	495,000

제공 및 이용범위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Ⅱ	통합라이선스Ⅱ
방송뉴스 텍스트 및 링크 제공	○	○	○	○	제공 및 이용범위 별도협의
전자스크랩+내부게시판+모바일	○	○	○	○
홈페이지 게재+대외 메일 발송	×	○	×	○
방송뉴스 영상 제공	×	×	○	○
기관 내 모니터 뉴스영상 송출	×	×	○	○

※ 추가서비스(라이선스II) 영상뉴스 제공 구매 조건

구분	상세 설명	비고
뉴스영상 이용 건수	•매체당 월 10건	•10건 초과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
뉴스영상 노출 범위	•사옥 및 사업장 등 옥내 모니터
뉴스영상 사용 제한	•뉴스영상 파일의 무단유포 및 재배포 금지(스트리밍 방식의 게시는 가능) •이용기관의 업무에 직접적 연관있는 뉴스만 이용 가능	•특정 상품 광고, 타 단체 및 기업 비방, 뉴스리포트 비판 및 반박목적 이용 금지
뉴스영상의 편집	•이용계약시 설정한 목적 이외의 무단 편집 불가

3. 스크랩 통합 상품

- 상품브랜드명 : 라이선스 플러스 ex) 내부 · 통합라이선스 플러스

- 기존‘신문·방송뉴스용 스크랩상품’에‘스크랩대행 용역’이 추가된 상품

- 기존 스크랩 상품 가격체계에 매체당 월 이용료 110,000원(부가세 포함) 증액

(매체당 월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임직원 수 (정원)	신문·방송뉴스용 스크랩 상품		방송뉴스용 스크랩 상품(추가 서비스)		라이선스 플러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Ⅱ	통합라이선스Ⅱ	+ 스크랩대행 용역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605,000	770,000	+110,000
2그룹	2천명이상 ∼ 3천명미만	220,000	385,000	550,000	715,000
3그룹	1천명이상 ∼ 2천명미만	165,000	330,000	495,000	660,000
4그룹	5백명이상 ∼ 1천명미만	121,000	231,000	451,000	561,000
5그룹	1백명이상 ∼ 5백명미만	88,000	198,000	418,000	52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385,000	495,000

4. 기사 단건

ㅇ [실물 인쇄] 이용권한 : 정해진 부수만큼 인쇄물에 건별 복제·배포

(건당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 분	복제·배포 수량				비고
	5천부 미만	5천부~1만부	1만부~5만부	5만부 이상
비상업용	150,000	350,000	600,000	1,000,000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상업용	300,000	700,000	1,200,000	2,000,000	카달로그, 팜플렛, 브로슈어, 전단지 등

ㅇ [웹 및 모바일 게시] 이용범위 :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대외발송

(건당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게재 기간				이용권한 범위
	1년	2년	3년	4년
비상업용	150,000	300,000	450,000	600,000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대외발송
상업용	300,000	600,000	900,000	1,200,000

※ 위 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은 해당 언론사의 판매기준 및 단가를 준용

※ 동일 매체 기사 10건 이상 구매 시 해당 매체에 한해 30% 할인율 적용

※ 기사의 제목/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사출처 등 크레딧을 삭제할 수 없음

※ 당 재단에 저작권 있는 콘텐츠만 구매 가능하며, 저작물의 2차가공·수정·전송·배포·재판매는 안됨

※ 사진·영상의 초상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외의 권리는 사용자가 권리자에게 별도 승인 받아야 함

※ 온라인 게재 시 콘텐츠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만료일이 지나면 즉시 삭제해야 함

이용권한	상세 설명
내부전산망	기사를 내부 전자게시판에 올려 소속 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단, 해당 전자게시판은 로그인 절차를 통해 소속 직원만 접속가능한 곳이어야 함.
홈페이지	기관이 운영하는 대표 SNS 및 홈페이지에 뉴스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 단, 이용계약시 특정한 계정 및 URL에 한정함
대외발송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여 뉴스기사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 참여 언론사 현황(81개 언론사, 90개 매체)

(2017년 8월 기준)

구 분		매 체 명	매체수
신문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1
	지역종합일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38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10
	스포츠일간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4
	영자일간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일간 ·어린이신문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환경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6
	종합·전문주간	중앙선데이, 기자협회보, 일요신문, 주간한국	4
	지역주간	당진시대, 옥천신문, 홍성신문	3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덕넷, BreakNews, EBN산업뉴스, PD저널	6
방송사		KBS, MBC, SBS, YTN, OBS	5
계			90

※ 지역MBC 및 지역민방 뉴스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은 재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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